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2023~20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협약 지자체는 경기(여주시), 강원(양양군), 충북(청주시, 진천군), 충남(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예산군),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구례군, 해남군, 함평군), 경북(영주시,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함안군, 창녕군, 거창군)등이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하여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됐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인 21개 시·군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난개발,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산업(영주, 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비 한도 외 추가 지원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협약에 포함하여, 지역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낼 전망이다. 참고로, 농촌협약의 근거가 되는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의 일정 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시·군의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동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은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농촌의 난개발을 개선하고, 일자리 및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으로 재생하는 등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장·군수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22년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경영비 증가 등으로 감소한 반면, 농업외 소득과 이전소득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8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소득은 평균 4,615만원으로, 전년대비 3.4% (161만원) 감소했다. 농가소득 구성별로는 농업소득은 주요 품목의 경영비 급등과 수입 하락에 따라 감소했으나, 이전소득과 농업외소득의 증가가 농가소득 감소폭을 완화했다. 자료 : 통계청 [농업소득] 러·우 사태 등 글로벌 요인으로 인한 경영비 급등과 쌀 · 한우 등 주요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2022년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348만원) 감소해 1천만원대가 무너졌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22~)하고, 농가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 원 규모 융자,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도 지급했다” 며 “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농가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했다” 며 “ 2021년 10월 이후 지속 하락하던 산지쌀값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톤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22.9.25), 그 직후 산지쌀값은 16.7% 반등(’22.9.25일 40,393원/20㎏→ 10.5일 46,994)하였으며, ‘한우 수급안정대책’(‘23.2월)을 통해 한우 도매가격은 경영비 수준 이상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농업외소득]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마케팅, 현장코칭 등 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수가 전년대비 약 8.4% 증가했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 농촌관광 지원 강화로 농촌관광객 수가 약 27% 증가했다. 이 같은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농업외소득은 1,92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132만원) 증가했다. [이전소득] 농업인의 국민연금 수급 인원과 금액이 증가하여 2022년 이전소득은 1,5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9%(44만원) 증가했다.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단독가구 기준)은 (‘16) 200천원 → (’21) 300 → (‘22) 308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인원·금액(월평균)도 (’16) 440천명/248천원 → (‘21) 495/323 → (’22) 516/346 늘어났다. 경영주 연령 별로 보면, 60세 미만 경영주 농가의 소득은 7,389만원, 60대 경영주 농가는 5,594만원으로 농가 전체 평균소득보다 높았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농가의 경우 3,485만원으로 전체 평균소득의 75.5%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말 기준 농가의 평균 자산은 6억 1,647만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 부채는 3,502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함에 따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7%로 축소됐다. 정부는 “ 앞으로도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경영안전망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며 “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본직불은 중소농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지역·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농업 분야 내외국인 인력공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인력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든든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마을) 공모결과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마을)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 · 생활기반시설 · 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되며, 대부분의 지역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하여 기존에 기반이 갖춰진 의료·교육 등 생활기반시설도 함께 활용 가능하다.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입주민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공동체아이돌봄・일자리·창업지원, 사회적농장・대학연계 강의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활력타운(마을)의 주택은 공급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절감기술·無장애설계 등을 적용해 전원생활을 원활히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력타운(마을)별로 역량 있는 자문건축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지난 3월 발견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 주키니호박에 대해 예비비를 확보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도매시장에 28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세부 지원내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양성 농가 18호에 553백만 원, 음성 농가 485호에 1,703백만 원 등 503호 농가에 2,256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28개 도매시장과 양성 농가 폐기물 처리에 551백만 원을 지급했다. 종자원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 재배지에 대하여 5월 농촌진흥청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키니호박 재발생 여부 등 1차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재발생이 없었고, 6~7월 중 2차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안심 먹거리 관리를 위해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정 관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경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호박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정 확대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31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용산)에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농식품분야 창업 · 투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3 농식품 기술투자로드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투자로드쇼는 농식품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 기업과 민간 투자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이며, 특히 창업 · 투자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며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기업 정보 등을 공유 · 활용하고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올해 로드쇼에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창업기업 50개사가 참가했으며, 비엔케이(BNK)벤처투자, 나우아이비캐피탈,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NH)벤처투자 등 농식품 분야 벤처캐피털(VC) 담당자 50여 명과 대기업 판매 촉진 담당자(MD) 등 투자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참여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 농식품분야에 대한 민간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창업기업이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 앞에서 사업 아이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