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2년 예산안 16조 6,767억 원 편성

- 농촌 재생,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탄소중립, 지능형(스마트) 농업 확산, 포용성 제고에 집중 지원 -

내년도 농림축산부문 예산 (안 )은 포스트 코로나 · 기후변화 등 새로운 정책환경 대응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 (+3,911억원) 증가한 16조 6,76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농식품부 예산 (억원)을 보면 지난 ’18년 144,996에서 ’19년 146,596 → (’20) 157,743 → (’21) 162,856 등이다. ’22년 예산 주요 특징은 ① 농촌재생, ② 식량안보 및 농업경영 안정, ③ 탄소중립, ④ 스마트농업· 데이터 활용 확산, ⑤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통한 농업· 농촌의 포용성 제고와 반려문화 확산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비대면 · 저밀도 사회 선호로 높아진 농촌에 대한 관심이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정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지역을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농촌재생’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를 기존 5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여 공간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축사 · 공장 이전 등 실질적으로 공간을 정비 (개소당 140억원, 4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 (31억원 → 322)한다. 또한 귀농 귀촌인과 청년농, 사회적 경제주체 등 다양한 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귀농 귀촌 실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에서 정착까지 수요자 단계별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 (76억원)하고,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을 2,000명으로 확대 (322억원, 1,800명 → 375, 2,000)한다. 사회적 경제주체가 면(面)지역에 정착하여 주민 맞춤형 교육·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동비와 주거비를 지원(신규, 10억원)한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가시화된 식량안보 위협과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변동에 철저히 대응하여 농업경영안정을 지원한다. 자급률이 낮은 밀 · 콩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밀 보급종 지원 (1,330톤 → 1,900)과 비축물량 확대 (10천톤 → 14천톤), 두류 공동선별비 (11억원, 2만톤), 국내산 밀·콩 소비 촉진 홍보 (18억원) 등에 투자 (1,831억원 → 1,910)한다. 주식인 쌀의 비축량을 확대 (11,271억원, 35만톤 → 14,290, 45)하여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농업재해보험(4,755억원 → 6,857), 재해대책비(1,285억원 → 2,285) 및 배수개선 사업 예산(3,245억원, 신규 51개 지구 → 3,751, 60)을 대폭 확대하여 사전·사후적 재해 대응 역량도 높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발병률이 높은 어미돼지 (모돈)를 개체별로 이력관리 (66억원)하여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방역 효율성을 높인다. 농지 소유·이용실태, 거래현황 등을 상시 관리하고,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를 보강할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47억원)한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농업·농촌도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 분야의 대표적인 탄소배출 부문인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소 사육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 모델을 마련(26억원)하고, 전체 전력 사용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RE100을 농촌 마을 단위로 지원(18억원, 4개소)하여 농촌의 에너지자립 모델을 구축한다.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시설 보급도 계속 확산한다. 에너지 사용이 많은 온실단지를 중심으로 지열 · 폐열 등 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지원(29억원, 2개소)한다. 기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퇴 · 액비화 시설에 민간에너지 기업 등이 참여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추가 설치(6개소, 82억원)하며,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활용하는 등 주민 이익 공유 방식의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설치(28억원)를 신규 지원한다. 기후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노동집약적인 농업 구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한다. 초기 진입 비용이 높은 스마트팜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농업인과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6개소 추가 설치 (410억원)하여 총 12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완공예정인 혁신밸리에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 서비스(23억원)를 지원하고, 청년농 대상 장기 실습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70억원, 5백명 → 80, 6)한다. 농산물 유통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산지유통시설에 자동화시설과 경영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스마트산지유통시설(112억원, 17개소)로 탈바꿈하고,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22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6억원 → 12)하고, 온라인 거래 결제자금 융자도 지원(300억원)한다. 스마트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이 중요하므로, 농업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의 AI 솔루션 서비스 개발 지원과 활용을 강화(13억원 → 23)하고, 기업이 개발한 현장 문제해결형 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농가에서 직접 적용(62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이나 생활 여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종사자에 대한 복지 확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넓히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여성농업인에게 취약한 농작업 질환의 건강검진을 신규 지원(20억원)하고, 노후준비가 부족한 농업인을 위하여 농지연금의 가입 기준연령을 완화 (65세 → 60)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 증진을 위해 기숙사 시범 건립(42억원, 10개소)및 건강보험료 신규 지원(약 2만세대, 90억원)에 나선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실외사육견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15억원)하고, 구조된 유실·유기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도 지원(18억원)한다. 한편 농식품부의 ’22년 예산 및 기금안은 9.3.(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가축분뇨처리 에너지화'로 전환, 탄소중립 추진

- `22년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및 개보수 사업자 공모 -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으로 확대 개편된다. 그동안 공동자원화 사업은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 지연 · 포기 사례가 증가하여 집행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이같은 이유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0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반대로 인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34개소 사업을 포기했으며, 또한, 기존 퇴 · 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등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는 것.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신재생에너지 활동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화 시설 1개소(100톤/일)설치 시 연간 원유 대체 2억원, 1,550톤CO2감축 효과(‘19, 서울대)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 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처리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했지만,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2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사업자가 민원해소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현행) 1년차 50%, 2년차 50% → (개선) 1년차 10%, 2년차 45%, 3년차 45% )하였고,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의 에너지화 연계가 불가피하나, 관련기술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기피함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민간기업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참여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퇴 · 액비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정화,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 등 지역 여건에 따른 가축분뇨의 다양한 처리방식과 시설에서 나오는 발전 폐열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한 온수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대규모 양돈농가 (7천두 이상)의 경우도 농장 내 자체 신재생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최소 처리용량을 조정 ( (현행) 70톤 이상 → (개선) 농장의 경우 50톤 이상)했다. 아울러, 부처협업을 통해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연계하여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은 폐자원에너지 활용과 연계한 주민편익시설, 경관시설 등 설치 지원(총사업비 60억원/개소) 이다.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은 “금번 사업개편을 통해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처리방식이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 향후 공동자원화시설이 지역의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좋은 사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지자체와 많은 사업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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