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와 손잡고 ‘살고싶은 농촌만들기’ 나선다

- 가치 있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21개 시·군과 ‘농촌협약’ 체결 - 시·군별 5년간 국비 평균 268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농촌재생 계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1개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5년간(2023~2027) 평균 268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협약 지자체는 경기(여주시), 강원(양양군), 충북(청주시, 진천군), 충남(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예산군), 전북(군산시, 익산시), 전남(순천시, 구례군, 해남군, 함평군), 경북(영주시, 칠곡군, 예천군, 울진군), 경남(함안군, 창녕군, 거창군)등이다. 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의 농촌 공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협력을 약속하는 제도이다. 2020년 첫 시행 이후 올해 21개를 포함하여 총 53개의 시·군이 선정됐다. 이번 협약 체결 대상인 21개 시·군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난개발, 인구감소 등에 따라 농촌다움을 잃어가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통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생활편의, 문화,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확충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명산 관광(구례), 도자산업(여주), 스포츠산업(영주, 예천) 등 각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비 한도 외 추가 지원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협약에 포함하여, 지역의 난개발과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낼 전망이다. 참고로, 농촌협약의 근거가 되는 농촌공간계획법이 내년 3월 시행되면 농촌공간의 일정 구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시·군의 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동 제도를 통해 농촌공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청년들에게도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은 농촌을 ‘가치 있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농촌의 난개발을 개선하고, 일자리 및 각종 생활편의 서비스가 갖추어진 공간으로 재생하는 등 우리에게 주어진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시장·군수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감소폭 커...경영안전망 확충 절실

- 농업외소득(1,920만원)‧ 이전소득(1,525만원)은 각각 7.4%, 2.9% 증가-

‘22년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은 경영비 증가 등으로 감소한 반면, 농업외 소득과 이전소득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8일 발표된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소득은 평균 4,615만원으로, 전년대비 3.4% (161만원) 감소했다. 농가소득 구성별로는 농업소득은 주요 품목의 경영비 급등과 수입 하락에 따라 감소했으나, 이전소득과 농업외소득의 증가가 농가소득 감소폭을 완화했다. 자료 : 통계청 [농업소득] 러·우 사태 등 글로벌 요인으로 인한 경영비 급등과 쌀 · 한우 등 주요 품목의 가격하락으로 인해 2022년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348만원) 감소해 1천만원대가 무너졌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 경영비 상승에 대응하여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22~)하고, 농가사료구매자금 (1조5천억 원 규모 융자,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및 시설농가 유가보조금도 지급했다” 며 “ 역대 가장 많은 외국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농가 부담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했다” 며 “ 2021년 10월 이후 지속 하락하던 산지쌀값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물량인 90만톤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22.9.25), 그 직후 산지쌀값은 16.7% 반등(’22.9.25일 40,393원/20㎏→ 10.5일 46,994)하였으며, ‘한우 수급안정대책’(‘23.2월)을 통해 한우 도매가격은 경영비 수준 이상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농업외소득]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마케팅, 현장코칭 등 지원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수가 전년대비 약 8.4% 증가했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 농촌관광 지원 강화로 농촌관광객 수가 약 27% 증가했다. 이 같은 정책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농업외소득은 1,920만원으로 전년 대비 7.4%(132만원) 증가했다. [이전소득] 농업인의 국민연금 수급 인원과 금액이 증가하여 2022년 이전소득은 1,5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9%(44만원) 증가했다. 기초연금 월 최대 수급액(단독가구 기준)은 (‘16) 200천원 → (’21) 300 → (‘22) 308 등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인원·금액(월평균)도 (’16) 440천명/248천원 → (‘21) 495/323 → (’22) 516/346 늘어났다. 경영주 연령 별로 보면, 60세 미만 경영주 농가의 소득은 7,389만원, 60대 경영주 농가는 5,594만원으로 농가 전체 평균소득보다 높았으며, 70세 이상 경영주 농가의 경우 3,485만원으로 전체 평균소득의 75.5%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2년말 기준 농가의 평균 자산은 6억 1,647만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 부채는 3,502만원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함에 따라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7%로 축소됐다. 정부는 “ 앞으로도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경영안전망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며 “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본직불은 중소농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며,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지역·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농업 분야 내외국인 인력공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인력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든든한 농가 경영안전망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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