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농정화두는 ' 탄소중립시대, 농업 농촌근본구조 전환 '

2021년 신축년(辛丑年 ) 신년사를 통해 본 농업 · 농촌의 환경관련 정책은 ?

농업관련 주요 기관장들이 올해 탄소중립시대, 농업 농촌의 근본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은 전 지구거 직면한 기후 환경위기와 경제- 사회위기를 극명하게 보여 줌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농업환경뉴스는 이개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정현창 농특위위원장,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박종호 산림청장 등 주요 기관장들의 올해 신년사를 통해 본 올해 농업 · 농촌의 환경관련 정책 청사진을 알아봤다. 환경·기후변화 대응 강화,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넷제로(Net-zero)‘ 시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 올해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제도화하여 지속가능한 성과로 정착시키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 다 ” 며 “공익직불제의 지속가능성과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 공익 직불제 취지에 맞게 환경·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넷제로(Net-zero)‘ 시대, 농업 생산구조 전환과 연계하여 비료·농약 사용을 줄이고, 농촌의 경관을 가꾸고 보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공익직불제를 발전시켜 나 가겠다 ”고 다짐했다. 그는 “ 지금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생존 전략이자 선도국가 도약 전략으로 그린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를 통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에는 우리 농업 · 농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며 “ 올해 시작하는 농촌 공간 재생사업은 농촌 공간을 용도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구획하여 나누고 공장·축사 등은 이전·집적화하여 정비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촌지역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 보완,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로컬 푸드의 영역 확대하겠다 ” 며 “작년 처음 도입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올해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농식품 바우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기후변화의 위협을 제일 앞에서 받는 분야가 바로 농업·농촌인 데도 안타깝게도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의 기후위기에 대한 준비는 그 위협의 수준과 비교하여 미약하다“고 하면서 ” 탄소중립(Net-zero) 시대, 농업·농촌의 근본 구조를 전환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할 때이다“고 덧 붙였다. 김 장관은 “ 우리 땅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기후변화 극복은 농업계의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 며 “오늘도 우리 농업 곳곳에서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립은 탄소 감축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전환의 성패 가르는 중요한 한 해될 것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 코로나19는 전 지구가 직면한 기후·환경위기와 경제 · 사회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 며 ” EU · 일본에 이어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과감한 경제 · 사회 구조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 7월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10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 2021년은 우리 경제 · 사회의 탄소중립 대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며 “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손주가 2050년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것이다”고 하면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지속가능한 농축산업환경 마련 획기적인 정책과 패러다임 변화 절실 이개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은 “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고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축산업환경 마련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 며 “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예산확보 및 법령, 제도 정비등에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의연히 극복하고 우리 농업 , 농촌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앞장서서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이행,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이 되도록 노력할 것.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 농특위는 출범 후 1년 반 동안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을 위해 농어업계 내 ‧ 외부와 소통하며 농어업 ‧ 농어촌‧먹거리 분야의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농정 틀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며 “ 새해에는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중장기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여 연속성을 갖도록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와 농어업회의소법의 입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 대통령께서 ‘농업인의 날 ’에 말씀하신 국가식량계획도 관계부처 협력을 통하여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먹거리기본권 보장,GMO 완전표시제 도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 주거지와 산업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한 농어촌이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 살고 싶은 곳이 되도록 농어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농어촌 에너지전환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추진하는 시대와 국가의 요구에 선도적으로 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의 개발 추진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 우리 농업 ․ 농촌은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기후변화라는 도전을 맞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과수화상병 같은 동식물 질병의 위협도 상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 지금은 이러한 도전과 위협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야 할 때다” 강조했다. 허 청장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업부문의 생산성 변동 예측 기술과 이상기상 대응 농축산물의 피해경감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적응형 신품종 및 재배기술의 개발 강화, 공익직불제의 지원을 위해 비료 사용기준 준수를 위한 이행점검 기준을 정비하고, 직불제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 ”고 다짐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산림이 앞장, ‘임업직접지불제’를 연내 도입 박종호 산림청장은 “ 2021년 새해, 우리 산림은 기후위기로 산림재해는 대형화되고, 코로나19 범유행은 임업과 목재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며 “ ”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이 새 일상 시대 신(新) 체계로 부상하면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대표 탄소흡수원인 산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산림이 앞장서기 위해 ‘베고-심고-가꾸는’ 산림자원의 선순환 구조 확립으로 산림의 탄소흡수력을 극대화하고, 산림생태계 보호강화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겠다 ”며 “ ‘목재친화도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등 국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 효과도 높이며 국제사회와는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레드 플러스(REDD+) 등 산림협력을 강화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범지구적 연대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 임업인의 소득 안정화와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해 ‘임업직접지불제’를 연내 도입하고, 임산물 소비촉진 및 보조금·융자 내실화로 임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다” 며 “ 친환경산업으로 각광받는 목재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목섬유 단열재’ 등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를 융합한 ‘스마트 산림헬스케어’, ‘스마트 산림경영’과 같은 지능형 임업을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협-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물 유통현장 방문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산지 · 유통관계자 의견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1월 13일(수)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비부진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통시장 변화 ▲설 명절 주요농산물 수급대책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또한, 유통현장을 점검하며 설 명절 대비 제수용품, 농·축산물 선물세트 등 공급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성희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축산물 공급확대, 특별판매 등을 통해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협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소비자들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우리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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