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과 럼피스킨(LSD)이 각 2건씩 연이어 발생한 이후 지난 9월 11일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발생 · 전파에 대한 방역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와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는 추석 연휴 기간(9.14.∼9.18.)에 성묘, 고향방문 등 유동인구가 증가로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가축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과거 사례를 보면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한 9월~10월에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나고 7일 이내 발생한 경우가 많다. 또한,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도 9월 추석 연휴 즈음하여 발생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중수본은 빈틈없는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포함하여 환경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상황 근무반을 편성(50명/일)하여 24시간 보고·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중수본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매일 각 기관별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신속한 초동 대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소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연휴 전(9.13.)과 후(9.19.)를「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하여, 일시에 축산농장 약 11만호,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약 6천개소, 주요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 등이 가용한 모든 소독자원(894대)을 총 동원하여 농장 주변, 축산 밀집단지, 주요도로 등을 집중 소독하는 한편, 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관계자들도 자체 보유하고 있는 소독장비 등을 활용하여 시설 내·외부를 소독한다. 중수본은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 및 관계기관 누리집 게시, 문자메시지(SMS) 발송 등을 실시하고, 축산농장과 축산관계시설 등의 현장 소독 실시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관계자와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과 협조사항도 적극 교육·홍보하고 있다. 문자메시지(SMS) 발송, 동영상 배포 등을 통해 축산관계자들에게 농장출입 차량 세척 철저, 농장 내부 출입 시 신발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매일 마을방송 송출, 전국 터미널·기차역 등에 현수막 1,119개 게시 등을 통해 귀성객·성묘객 등을 대상으로 ①축산농장 방문 자제, ②성묘 후 남은음식물 등 모두 수거, ③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요령 등 방역수칙과 유의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이 없는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만들기 위해 가축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축산농가들은 농장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귀성객분들도 가축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기후 위기 시대의 유기 농업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 농업정책 중 주류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친환경/ 유기농업의 생산과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현재 ‘소득 감소’분만 보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환경보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 중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과 유기인증 지속 직불금 지원율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 안종윤)는 지난 20일 지회장 1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친환경농업 교육원에서 열린 지회장단 연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안종윤 유기농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현장에서 피부로 실감하면서ㅗ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시도 지회장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기후변회 시대의 유기농업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한 윤주이 박사 (전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는 “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가 직 간접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 지구 온도 상승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전 지구적 핵심 과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주이 박사는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탄소 중립 대응 방안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기농업의 목표 및 정책을 수립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며 “ 이는 유기농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농경지의 탄소저장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농업을 저 탄소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탈바꿈 하기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농업 면적을 ‘50년까지 전체 경지면적 대비 30%로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경지면적 대비 유기 농업 목표를 EU 25%(30년), 일본 25%(50년)와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유기농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그리스 북부 재배시 관행대비 15.3% 온실가스 감축, 스페인의 초본작물 재배시 관행대비 35~647%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 미국 Rodale Institute 는 유기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관행농업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국립농업과학원 한양수 박사팀이 연구한 ‘유기농업의 토양탄소 저장 능력 증진 효과’ 란 보고서에서 유기재배 토양이 관행재배 토양보다 약 235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할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효과 연구 추진이 가속화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 박사는 ” 그간 친환경 인증 기준 확산하던 유기 농업의 생산과 참여 농가가 최근 감소 추세로 전환했는데 이는 친환경인증 농가의 농업소득이 이전보다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 농가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 등의 주요 원인이다“ 며 ” 친환경 유기농업의 환경 보전 가치평가를 기초로 환경 보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현재 친환경 농업 직불제 단가는 ‘18년에 산정된 것으로 지급단가 인상 및 밭직불 지급단가 세분화, 유기지속 직불 연구 지급 등의 내용으로 개편됐지만 생산비 증가 등을 고려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림부문 예산에서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 (70만원/ha → 95만원)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 → 60%) 했으며,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원 → 233억원)하는 등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외에도 △ 유기농업 인증제도 최신 동향 및 대응 방안 (한국 유기농인증원)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기농업 혁신( 허승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친환경재배 와 토양관리( 박수근(주) 한텍) 등의 특강이 있었다 한편 황병대 에코- 얼살리기 운동본부 대표는 ’ 생태 살리기 농업을 통한 역량 강화 시간을 가졌다. 황 대표는 그린하다 농업으로 생태 복원 촉진‘ 이란 강의에서 ” 에코- 얼라이브 시스템 농업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21세기 첨단생명 과학 기반의 올바르고 곧은 스마트 파밍 실천을 추구하는 것이다“ 며 ” 이는 오염되어 가는 토양과 작물, 궁극적으로 우리 생태계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는 일이며, 농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이라는 표면적인 접근 방식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생명 생태농업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일본이 농촌을 둘러싼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농정(農政)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 식량 · 농업 · 농촌 기본법”을 25년 만에 대폭 개정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실시하고 있지만 농촌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식량 자급기반의 강화와 경쟁력 있는 농정제도를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개정된 농정(農政)의 헌법에는△ 평상시와 유사시의 식량 안전보장 강화 △ 친환경 식량 시스템의 구축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준 유지와 농촌기능의 유지△ 합리적인 식량가격 책정 등이 담고 있어 우리에겐 시사하는 봐가 크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지난 9월 10일(화)‘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개정’을 주제로『최신 외국 입법정보』(2024-17호, 통권 제255호) 발간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보고에서 따르면 일본은 ” 식량· 농업 · 농촌기본법“ 이 제정된 이후 25년이 지나는 동안, 5회에 걸쳐 식량 농업 농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식량. 농업
앞으로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10월 국내에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면서 생긴 럼피스킨의 국내 및 해외 발생정보에 대한 공개 수요 증가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럼피스킨 발생 농장과 국가, 일시 등 주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2항) 신설로 가축운송업자에 대한 분뇨유출 방지 의무가 새로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 외부로 유출된 분뇨에 대해 가축운송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1회차 위반의 경우 50만원, 2회차 위반 200만원, 3회차 이상 위반 1,000만원 각각 과태료가 부가된다. 축산농가가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방역 효과 제고를 위해 축산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을 조정했다. 주요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조정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브라질 쿠이아바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농업장관회의( 전 세계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2011년 최초 개최 이후 2016년 회의에서 정례화 결정)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및 초청국의 대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 FAO, OECD, IFAD, WFP 등)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 기간 중 각국은 ▲농식품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식량안보와 영양에 대한 국제무역의 기여 강화, ▲가족농․영세농․농촌사회의 핵심적 역할 제고, ▲어업과 양식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통합 등에 대해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G20은 브라질(의장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튀르키예, EU,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히면서, ▲스마트팜 등 농식품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케이(K)-라이스벨트 등 농업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