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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이동필 전장관, ‘ 지속 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조건과 정책과제’ 기조 강연 가져

 지속 가능한 농업의 국제화를 위한 과제로 농업의 기준과 관리방식 표준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월 24일~ 25일 양일간 충주 유기농체험 교육센터에서 연암대학교가 주최하고, NTWGkorea ·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가 주관한 2024년 지속가능 농업포럼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 자료집: 첨부파일  참고> 

 

이동필 전 농식품부 장관은 ‘ 지속 가능 농업 - 농촌을 위한 조건과 정책과제’ 이 라는 기조 발제에서 “ 친환경농업(유기/ 무농약 농산물), 농산물우수관리(GAP), 저탄소농업과의 관계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 스마트팜, 정밀농업, 생태농업 등 관련 개념의 혼용과 국별 상이한 지속가능한 농업관련 인증기준과 관리방식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동필 전 장관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로 “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의 정책을 위한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유통확대, 연구 및 기술개발과 교육확대, 농업부문 지속가능한 개발관련 DB 구축과 국제협력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 분담 및 국민적공감대 확산 등을 제시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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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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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건강 증진·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기대
지난 12월 3일 ’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예산 158억원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가운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전국 먹거리연대가 지난 4일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예산 반영을 환영 한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신속한 사업 집행으로 미래세대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진전은 물론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26년도 농식품부 예산 20조 1,362억원이 확정되었으며 이중 국민먹거리 돌봄 강화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58억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169억원, 산단근로자의 직장인 아침·점심 지원 79억원, 농식품바우처 740억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111억원 등이 확정됐다. 지난 ’20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정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연간 8만명의 임산부들에게 매월 4만원이 친환경농산물 구매 금액으로 지원되었고 소비자인 임산부들의 만족도도 78%로 나타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23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통합한다는 정책 절정으로 ’23년부터 예산이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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