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해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7월 5일 대구 EXCO(320B)에서 ‘ 바이오파운드리 발전방안’을 주제로 바이오경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농어업위는 지난 6월 18일 바이오 관련 소재 산업 육성, 규제혁신, 정부 지원 및 국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그 첫 번째 활동으로 한국식품과학회(회장 장판식,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장)와 7월 3일부터 5일까지 국제심포지움을 공동주최하고 특별세션을 편성했다. 이번 특별세션은 김성민 바이오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바이오경제분야 전문가 3명이 발제를 맡았다. 연사들은 ▲바이오파운드리의 개념 및 적용 분야, ▲바이오파운드리 발전 전략과 국내외 사례, ▲바이오 소재 개발 및 디지털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 등 바이오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표를 진행하고, 청중들도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임성순 KAIST 교수는 “그린바이오 분야에서 합성생물학과 바이오 파운드리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 선진국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어서 최남우 ㈜인실리코젠 대표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7.10(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간척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지향적인 농어업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남대학교 최우정 교수는 국내외 간척지 현황과 제2차 간척지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소개하며, 간척 농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해 농식품 수급관리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융복합 산업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옥수수·밀·콩, 종자, 조사료 생산 등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한편, 친환경 축산·양식, 관광휴양, 영농형 태양광 등 토지이용 다각화를 꾀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생산 기지로 활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회에서는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 기반 조성방안, 농어업 구조개선이 절실한 시기에 맞는 농생명 첨단 시범단지 조성방안, 농식품 관련 기업의 참여 방안, 그리고 첨단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농어업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좌장은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정운태 한국조사료협회 회장, 최병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농가를 위해 피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 < 피해농가 현장 사진 : 피해직후 > < 퇴수 후 현재 사진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7일(수)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군 소재 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위로하고 긴급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5일 정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 등 5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데 이어 , 이번 현장 방문은 해당 지역의 피해가 큰 농가를 위로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집중 호우로 노력을 아까지 않는 현장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가 피해 현황을 손해평가사 및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다" 고 하면서 " 피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는 한편 현장의 2차, 3차 추가 피해가 없도록 현장 기술 지도에도 힘써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손해평가를 추진 중이다" 며 " 원예시설의 경우 조사율이 99%이라면서, 피해농가가 보험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들어 국내 양돈농장에서 6건이 발생한 가운데 , 경북에서는 1월 15일 영덕군에서 발생한 후 5개월여 만에 영천(6.15.), 안동(7.2.), 예천(7.6.)에서 발생하는 등 추가 발생 우려가 된다.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7월 16일(화)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축 질병 방역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기관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 상황과 준비 태세를 점검했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등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는 한편 방역대 (10㎞) 및 발생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 등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정밀 ‧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 및 축산 관련 시설을 집중소독 하는 등 추가 확산 방지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부, 경북도 및 예천군 등 관계기관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추진 상황을 보고한 후 방역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박범수 차관은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이 경북에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며 " 경북도를 포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일간 2024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추가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당 최대 4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3년에는 약 12만 5천㏊ 면적 ( 논콩 18.6천㏊, 밀 8.9천㏊, 가루쌀 2천㏊, 동·하계조사료 71.4천㏊, 기타 24.2천㏊) 에 7만 3천여 농업경영체가 참여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약 14만 7천㏊의 면적을 접수받았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일반벼를 총체벼(조사료)로 활용하려는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고 9월초까지 총체벼로 수확한 경우, ㏊당 43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금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7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화) 오후 2시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호텔 세종에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 ’을 주제로 「제1차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첫 번째 포럼에서 정부(농식품부 · 농진청 · 환경부 · 기상청)와 학계(한국환경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관련학회 등)의 기상·농업 전문가들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분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논의한다. 주요 발표 안건은 ①기후변화 관련 최근 동향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김광수 국가농림기상센터장), ②농업·농촌 기후변화 영향 정보의 체계적 대국민 제공 방안(유승환 전남대학교 교수), ③「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배승종 서울대학교 교수)이며, 남재철 전(前) 기상청장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관련 내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강형석 기획조정실장은 “ 농업은 대표적인 기후민감산업이므로, 현실화된 기후위기 문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며, "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농업현장과 지속적인 소통과 대책에 대한 논의를 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개최국인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전역의 축구팬들에게 떡볶이, 음료 등 인기 K-푸드를 널리 홍보하고 있다. 유럽축구선수권대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유럽에서 가장 큰 스포츠 대회 중 하나로, 독일 전국의 대형경기장에서 유럽 각국의 축구 국가대표들이 열전을 벌이며 결승전이 가까워질수록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또한 베를린, 뮌헨 등 대도시의 중심지에는 야외에서 경기를 단체관람할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이 있는 팬 존이 마련돼 유럽 전역의 축구팬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와 공사는 베를린 팬 존에 K-푸드 판매 부스를 설치해 유럽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저탄소 유기농, 친환경, 비건 등을 주제로 떡볶이, 김밥, 김치전 등 한국 요리와 보성 녹차라떼, 금산 홍삼라떼, 고흥 유자음료, 광양 매실음료, 제주 한라봉에이드, 문경 오미자에이드 등 지역 우수 특산물을 활용한 무알코올 음료를 선보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베를린 팬 존에 경기를 보러 왔다가 한국의 홍삼 음료를 처음으로 맛본 스코틀랜드인 라이언 씨는 “홍삼음료를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엠제트(MZ)세대 젊은 공무원을 중심으로 「2024년 제6기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이하 농벤져스)」를 구성하고, 7월 11일 발대식 및 토론회(워크숍)를 개최했다. 그간 농벤져스는 공직사회의 변화와 활력 제고 등을 위해 ‘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 ‘혁신 소모임 활동’, ‘타 기관과 네트워킹’ 등 다양한 혁신 활동들과 함께 그 성과를 웹툰, 영상일기(V-log) 등으로 공유·확산하였고, 이러한 정부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주관「2023년도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제6기 농벤져스는 자발적으로 정부혁신 활동에 참여할 엠제트(MZ)세대 희망자가 중심이 되고, 함께 활동하고 싶은 선배 공무원을 직접 멘토로 초청하여 총 3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3개팀(△조직문화, △일하는방식, △혁신역량)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는 목원대학교 신열 교수가 ‘정부혁신에서 농벤져스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의를 하였고, 공직사회 변화를 위해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농벤져스 역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