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21일(월), 전북 진안군의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명으로 예상되며, 농식품부는 이 중 약 50%인 700만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 등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4월 21일 관련 내용을 담은「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력 공급 확대, 안정적 정착 지원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 · 군 (130개→134)과 배정인원(61,248명→68,911)을 확대하고, 농협이 인력을 운영하면서 농가에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해 주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확대(70개소, 25만명 → 90개소, 30만명)한다. 농번기 계절근로자 신속 입국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조하여 주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자 사증발급 전담팀’을 운영한다. 성실 근무 계절근로자의 재입국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도 모색중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백3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인상 도축장은 부경축공, 창녕축공, 삼호축산, 백제나루, 삼세, 보성녹돈 등 6곳이며 인하(예정, 2개소) 도축장은 포크빌축공, 도드람LPC 등이다.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1,071억 원(271억 원 증액, ’25.1.21.)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했다. 8개 업체는 ’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지난 4월 20일 (일) 충남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 (2만 8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 발생 상황> 4월 19일(화) 충남 아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폐사 증가로 농장주가 방역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4월 20일(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47번째 사례이다. 닭 29건(산란계 22, 토종닭 4, 육용종계 2, 산란종계 1), 오리 18건(육용 오리 16, 종오리 2) 등이다. 3월 8일 이후 충남 천안·아산지역에서 6건이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방역지역 내 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바이러스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산발적 발생 방지를 위해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충남 아산시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천1벡5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상공인,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➊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은 신규로 650억원 반영하고, ➋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원에서 500억원을 추가했다.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중개 수수료 ( 공공배달앱 0~2%, 일반배달앱 2~7.8%)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고객 증가에 따라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고, 소비 진작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측하지 못한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4월 15일 서울 종로구 농어업위 대회의실에서 산림특별위원회(이하 산림특위) 위원 위촉식과 제1차 산림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산림특위는 농산어촌의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중장기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산림분야의 현안 및 의제 논의를 위해 산림ㆍ임업 생산자단체, 학계ㆍ연구ㆍ유관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이다. 위원장은 정은조 (사)한국산림휴양복지협의회장이 맡는다. 이날 산림특위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5년 추진할 안건에 대한 소개 및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각 안건별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워킹그룹 구성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를 통해 안건별로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산림은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로써 중요한 공간으로 농어업위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현재 산림특별위원회를 산림분과위원회로 격상할 계획이고 산림경영, 산불재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임도공사 설립 등 중요한 과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 총 393개社가 참여하는 수출상담회(BKF+, Buy Korean Food+)를 4월 16일(수)부터 17일(목)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했다. BKF+(수출상담회)는 한국 농식품 및 농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 간 상담 기회 제공 및 신규 거래선 발굴 지원한다. 농식품 분야는 주력시장 (미국, 중국, 일본)과 유망시장 (아세안, 유럽, 중동 등) 등 43개국 123개 바이어와 230개 수출기업이 참가하며, 농산업은 7개국 10개 바이어와 30개 수출기업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수출계약(MOU) 체결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회 개최 전부터 해외 바이어의 관심 품목( 음료, 스낵, 면류, 장류‧소스류, 쌀가공식품, 신선과일, 김치 등)을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고, 기업간 온라인 사전 면담을 주선했다. 한편, 이번 수출상담회 계기에 ‘케이-푸드(K-Food) 대․중소기업 수출 상생․협업’ 협약식도 병행했다. 수출 상생․협업은 대기업의 해외 유통망 등 인프라를 활용, 수출잠재력이 높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이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제8조 (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촌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을 위하여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은 주민공동체 등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주체 대상 교육훈련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은 지역서비스공동체·특화서비스공동체·사회적 농업 분야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됐다.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서비스공동체·사회적 농장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으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체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지역 차원의 정책 연계 및 현장 운영 역량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교육훈련은 김제시 백구면에 위치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영암 ‧ 무안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을 신속히 완료했고, 발생지역 내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및 철저한 소독 등으로 이동제한 해제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고 밝혔다. 전남 영암 ‧ 무안 및 인근지역은 소 ‧ 돼지 ‧ 염소 등 우제류 (3.14~3.22), 그 외 전국은 소 ‧ 염소 (3.14~3.31), 돼지는 농장 사육프로그램에 따라 접종 중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13일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함에 따라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발생농장에 초동대응팀 투입, 출입 통제 조치,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남의 영암 ‧ 무안 등 발생지역과 인접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위기관리를 관심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그 밖의 시 ‧ 도와 시군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제역은 영암‧무안의 방역대(3킬로미터) 내의 한우농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마지막은 3월 23일 영암 1차 발생농가 방역대의 한우농장이었다. 영암‧무안지역에서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kg)이 지난 9일부터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다.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왔고, 뉴질랜드는 2025년 4월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소포장, 최대 25kg)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뉴질랜드 도착 시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약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수출이 137톤까지 확대됐다. 완화된 검역 요건 적용 시 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