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0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안전확보) 산사태 · 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 · 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등이다. 생활위생은 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등,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이며, 주택정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이다. 휴먼케어는 육아·보육, 청소년 상담,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 지원이다. 이번에 선정할 111개소는 농어촌 100개소, 도시 11개소로 전국 지자체(시·군·구) 신청지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공모 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아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지역
정부가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과거부터 유지되어 온 농지이용규제에 대해,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이 찾는 활력있는 농촌조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로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약 2만1천ha의 자투리 농지를 단계적으로 해제하여 병원이나 체육관 등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촌소멸에 대응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먼저,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농업인들이 알기 쉽게, 직불금을 감액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제작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가 나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매년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만들고 있으나 올해에는 고령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사진 등을 이용해 가독성을 높이고, 영농과정에서도 이용되도록 활용도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새롭게 만들었다. 우선 필수안내서를 보는 고령자를 배려하여 사진, 그림, 농관원 캐릭터(안심이와 구별이) 등을 곳곳에 활용하는 등 공익직불금의 종류와 지급대상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의 준수사항을 한번만 읽어보면 누구나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 다양한 직불제도 안내, 농업경영체 갱신,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농업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다수 수록하였으며, 후반부에는 영농일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에 제작된 필수안내서는 150만 부로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3월 22일까지 농업인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필수안내서를 배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 · 사무소에서도 배부 받을 수 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직불금을 신청하신 농가가 필수안내서를 잘 숙지하여 모두가 직불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5일(화)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이숙원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상기 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등 30명의 농업인단체장들이 참석하여 2024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송 장관은 “우리 농업인들이 걱정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든든한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농업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정책들을 빠짐없이 챙겨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가 되는 농업·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농촌공간 전환, 세대전환의 3대 대전환을 적극적·공세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과의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농업인의 뜻을 귀담아듣고, 문제를 즉각 해결하여 농업인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농업인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농업환경뉴스 =
최근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원산지 위반도 증가한 가운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이 「2024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은 ’19년 6.9%에서 ’20년 19.9% → (’21) 26.7 → (’22) 26.1 → (’23) 25.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음식점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티비(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배달음식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행위이며, 소비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해외 직구제품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❶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로 사용된 음식, ❷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❸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❹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제13차 세계무역기구 (이하 ‘WTO’) 각료회의 (MC-13)가 현지시각 3.2.(토) 01시에 폐막한 가운데 농업협상,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에서는 금번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다자협상 성과 도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 ( 이하 ‘UAE’) 아부다비에서 2.26. (월)부터 6일간 개최된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최종 결과문서인 「아부다비 각료선언」이 채택되고, 총 6개 의제별 각료결정 (① 분쟁해결제도 개혁, ② SPS 및 TBT협정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③ 최빈개발도상국 졸업국의 원활한 전환 지원, ④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 무관세 관행 연장 포함), ⑤ 소규모 경제 작업 계획 ⑥ TRIPs 비위반·상황 제소 유예 연장 ) 이 채택됐다. 아울러 코모로 · 동티모르의 가입이 승인되어 WTO 회원국이 총 166개로 확대됐다. 분쟁해결제도 개혁 관련, 회원국은 지난 제12차 각료회의(22.6월)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개발 분야는 개발도상국의 SPS 및 TBT 협정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협정 및 무역에 관한 기술적 장벽 협정 ) 이행을
최근 수출상대국이 우리나라 신선농산물의 재배 및 수출 과정에서 병해충 관리와 더불어 농약 안전성까지 강화된 위생요건 준수를 요구하는 등 수출검역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024년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검역을 담당하는 소속 식물검역관의 역량강화 교육을 2월 28일과 29일 전주시 라한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 최근 추가 및 변경된 국가·품목별 수출검역요건, △ 수출 국가별 검역 협상 동향, △ 현장 문제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토론, △ 농촌진흥청 전문가의 농약안전관리 강의 등이다. 수출 담당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 검역, 상대국과의 검역요건 준수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이와 더불어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출검역요건, 시장 동향 등을 교육('23년 263회, 7,019명)한다. 또한,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상담(컨설팅)’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농가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중도 사태를 밝힌 가운데 이 회장의 향후 행보와 관련, 농업계 안팎에서 그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등 궁금해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현 이성희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21일 까지로 되어 있지만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오는 3월6일 이성희 회장 퇴임식, 11일 신임 강호동 회장 취임식 일정 등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 안팎에서는 현 이성희 회장의 돌연사태 선언과 관련에 대해 오는 4월10일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이 ‘ 공직선거법’ 상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성희 회장이 이런 정치적 일정으로 볼때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농업계 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전임 김병원 회장도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하고 지역경선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민당은 지난 29일 ‘ 농협중앙회장 자리는 정계진출의 발판이 될 수
전국 농 · 축협 조합장 일동은 28일 국회에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등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는 안정적인 농업 분야 보증지원을 위해 정부 출연금 확대 요청,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는 채소가격안정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분담률 상향 요청, 그리고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은 축산농가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 및 축산분야 공익직불제도 확대 등의 내용응 담고 있다. 건의문은 장원호 조합장 (충남 원북농협), 배정섭 조합장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형숙 조합장 (경북 안동봉화축협)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을 비롯하여 양당 농해수위 정책실에 전달하였으며, 농축산물 소비감소, 농가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