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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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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문제, 선거제도 등 제도개선 없이 개혁 어려워
농협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으며, 선거제도 개선, 인사 독립성 확보, 감사기구 실효성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없이는 근본적 개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반복되는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윤준병, 임호선,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농협 문제를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지배구조 · 선거제도 · 인사 · 감사체계 전반을 점검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인사 · 예산 · 계열사 지배 권한이 선거과정에서 금권·이권 정치로 연결되고, 이후 보은 인사와 특정 업체 특혜, 수의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슬이 고착화되어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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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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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 축산유통으로” … ‘2025 축산유통대전’ 성료
지난 12월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세종홀에서 개최된 ‘2025 축산유통대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행사는 「수요자를 읽는 인공지능(AI), ‘미래 축산’을 열다」를 주제로, 한 해의 산업 변화 흐름을 돌아보고 2026년 축산업 주요 트렌드를 전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무엇보다 올해 행사는 인공지능 기반 축산유통 발전 전망과 2026년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유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총 500여 명이 사전등록에 참여하는 등 행사 시작 전부터 축산유통 분야 관계자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열린 ‘2025 축산유통대전’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면서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 ■ 1부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여기고기 쇼트폼 공모전 등 다양한 포상 행사는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의 개회사와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과 ‘축산물이력제 이행실태 평가 시상’ 등 축산유통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와 기관에 대한 포상이 이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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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 지키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백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천9백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