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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 지속가능한 농촌 ·공간설계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대국민 토론회 개최 - 이상 기후에 맞서 국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 추진 필요 - 학계 · 시민사회 · 청년단체 등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은 11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6~3030) ’(이하 ‘제4차 적응대책’) 관련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국민이 한 데 모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대책’ 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기후위기 적응 국민포럼’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전문가, 산업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부문의 의견을 모아 ( (국회) 기후특위, 국민 포럼,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7회), (전문가) 검토회의 (4회), (거버넌스 포럼) 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시민사회·청년단체 등(5회). ) 제4차 적응대책의 초안을 마련했다. 그간의 의견수렴 결과 국민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 각 부문 (재난, 농·수산, 생계, 건강 등)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사회 전부문을 아우르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계와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현장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하였던 학계, 시민사회, 청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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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전문가 토론회 개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세종정부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토론회」에 참석하여, 농업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농식품부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그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 국회 토론회, 간담회, 케이(K)-농정협의체 등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사항은 ▲발전사업 주체, ▲허용 구역, ▲재생에너지지구 조성, ▲임차농 보호방안, ▲영농확인, ▲관리체계, ▲벌칙규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보급에 맞춰 영농활동과 전력생산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 농촌 태양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수익 내재화의 3대 원칙 아래 기존 도입전략을 재검토하여 촘촘하고 체계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수렴하고 ‘(가칭)영농형태양광특별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 이번 토론회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에 대한 의견과 농업·농촌을 위한 해법을 다함께 논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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