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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 규제 합리화」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KREI)은 4월 24일(금)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농식품 규제 합리화」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 규제정책 기조에 맞춰 농식품 분야 규제 합리화 방향을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한두봉 원장의 개회사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에 이어, 농식품 규제 합리화 및 식량안보 강화를 주제로 한 3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에서는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최정미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식품 규제 합리화 지원 성과와 과제(최용호 KREI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 ▲식량안보 위기 대응 전략과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승준호 KREI 곡물경제연구실장)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대석 KREI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마 진행하는 종합토론에는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규제합리화위원회 민간위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농식품 규제 합리화의 정책적 방향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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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리 육가공품 베트남 수출 검역·위생협상 타결

우리나라 열처리 가금육의 베트남 수출이 검역 · 위생 협상 최종 타결로 바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2026년 4월 22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5년 기준 인구 1억명을 돌파한 동남아시아의 핵심 소비 시장으로 육류 시장 규모는 110억불, 연평균 9.6% 성장 중(2020년 77억불→2024년 110억불)인 수출 유망 국가이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2017년부터 가금육으로 만든 햄, 소시지, 삼계탕, 너겟 등 다양한 육가공품의 베트남 수출을 위해 베트남과 검역·위생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육류 소비 증가, 식생활 편의성을 추구하는 트랜드가 맞물려 육가공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고, K-푸드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내 업계의 수출 의지 또한 높아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열처리 가금육의 수출 전망은 밝다고 예상된다.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수출이 가능해 진 국내 작업장(가공장)은 총 2개소(하림, CJ제일제당)로 해당 작업장은 베트남 정부의 심사를 거쳐 우선 승인되

생태/환경

농촌진흥청 ‘여과액비 활용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구축’ 본격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중동전쟁 여파로 심화하는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지역자원에 기반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여과액비 활용 경축순환농업 시범단지’ 구축 사업을 충남 공주(1개소)에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발효해 만든 액체 상태의 비료(액비)를 침전 · 여과 등의 과정을 거쳐 정제된 액비로 만들고, 시설재배 농가의 관비 시스템과 연계해 작물 생육 단계별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발효해 만든 액비는 질소·칼륨 등 작물 성장에 필요한 주요 성분을 함유해 수입에 의존하는 화학비료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특히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오염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실례로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오이 재배 농가에서 실증한 관비재배 결과, 무기질비료 구매비 절감으로 10아르당 99만 9,000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관비 시스템은 물에 비료를 녹여 물주기(관수) 장치를 통해 작물에 공급하는 기술이다. 작물 생육 단계에 맞춰 비료 농도와 성분을 조절할 수 있어 정밀한 영양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필요한 만

건강/먹거리

미 농무부도, 밀자급 2030년 8% 불가능하다 전망

우리나라의 오는 2030년 8% 밀 자급률 전망에 대해 미국 농무부가 가격경쟁력 제고 없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을 내 놓았다. 미 농무부의 이러한 지적은 주체적으로 잘 소화해, 가격 경쟁력부터 갖추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미 농무부 해외농업서비스)가 지난 4월 14일 오는 6월 밀 생산 전망까지 담은 「South Korea: Grain and Feed Annual」를 내며, 2026년 그리고 오는 2030년 8% 자급 목표에 대한 전망을 내 놓는다. 동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먼저 우리나라의 오는 2030년 8% 밀 자급률 전망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안 된다"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분명 전하고 있다. 보고서 제시 2026년 밀 생산 전망 4만 톤. 숫자보다 더 눈에 띄는 건 단서다. 파종 면적 공식 통계가 없어 추정이라 한다. 자급률 8%를 말하는 나라에서, 정작 그 출발점에 재배 면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지적이다. 우리나라 밀 수요를 알곡 기준 약 250만 톤으로 보면, 자급률 8%는 20만 톤 수준이다. 4만 톤 대비 5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5

기술/산업

농촌진흥청, 가축분뇨발효액 기준 0.2% 조정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4월 16일 개최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분뇨발효액(액비)의 질소(N)·인산(P)·칼리(K) 합계 기준을 현행 0.3% 이상에서 0.2% 이상으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 마련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과 해상 물류 위기 확산에 대응해 국내 비료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수입 화학비료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액비 생산업체의 기준 부담을 줄여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자리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안이 국제 비료 시장 변동성 영향을 완화하고, 국내 유기성 비료 자원의 활용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기준 합리화로 제품 생산의 연속성이 높아지고, 축분의 자원화 처리 물량 확대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향후 조정안 적용 시 예상되는 액비 생산 안정 효과, 농번기 공급 기여도, 축분 재활용률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정량 분석을 병행해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 자료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다.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에 앞서 농업인, 생산업체, 학계 등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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