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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 위한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농촌기본사회연구단(이사장 이한주)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과 공동으로 3월 5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 분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현황 (김희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영향평가 개요 및 과제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기본사회연구팀장) ▲농업 · 농촌 재생에너지 보급 방안(양정훈 한국에너지공단 햇빛소득팀장) ▲영농형태양광 이슈와 정책과제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햇빛소득마을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구조적 성공요인 탐색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거시농정연구본부장) 등이 발표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좌장을 맡고, 은민수 NRC 농촌기본사회연구단 위원장,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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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에 따른 농업 및 연관산업 영향 제한적, 업계 의견수렴 등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 철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업계를 포함하는 ‘중동 상황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채널’을 상시화 · 체계화하는 등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과 국제정세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직후 분야별 현황 및 영향을 긴급 점검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농식품 수출, 국제곡물 · 농기자재 · 사료 등 주요 공급망 분야에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농식품 수출은 對중동 수출 비중이 ’25년 기준 4.3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 수준이므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곤란, 항공 운송 중단(3.4일~) 등에 따라 선적 일정 조정, 운임 상승 등 물류 차질이 전망되며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사, 업계 유선 면담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즉각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농산업 수출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출 비중이 미미하여 영향은 제한적이며, 중동에 진출해 있는 스마트팜 중동 진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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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현장 실천 결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봄철 산불 조심 주간(3.1.∼3.7.)’을 맞아 3월 5일 경남 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현장 실천 결의 및 안전 처리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상남도, 진주시, 농협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진주시 파쇄지원단, 관내 농업인 단체, 산불진화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산불 예방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10대 과제 실천을 결의하고,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해 토양에 환원하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영농부산물 파쇄 및 토양 환원 과정을 시연하고,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자제를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앞서 파쇄지원단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파쇄기 안전 사용 교육도 있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농촌진흥청 김상경 차장은 파쇄지원단을 격려하고, 작업 시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파쇄 지원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행정적,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동력 파쇄기 보유 현황과 임대 실적 등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농업인들이 파쇄기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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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로당 어르신 건강·농가 소득 함께 챙긴다
전라남도가 경로당에 공급하는 양곡을 친환경 인증 쌀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해 어르신 급식의 질을 높이고 친환경 쌀 소비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2026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지원사업’은 경로당에 공급하는 기존 정부관리양곡이나 일반 양곡을 친환경 인증 쌀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경로당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경로당 급식이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믿고 드실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쌀을 공급함으로써, 어르신이 매일 드시는 식사의 안전성과 영양 수준을 높이고 경로당에서도 부담 없이 친환경쌀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의 소비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쌀 재배 농가의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경로당에서 드시는 한 끼 한 끼가 어르신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믿고 드실 쌀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며 “어르신 삶에 실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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