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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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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출범, 농어촌 정책 논의 본격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3월 1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7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농어촌분과위원회(이하 농어촌분과위)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농어촌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이다. 농어촌분과위는 2019년 출범 이후 농어촌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 농어촌 돌봄서비스 개선,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 마련 등 농어촌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제7기 농어촌분과위원회는 농촌·산촌·어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4일까지 이다. 분과위원장으로는 허헌중 (재)지역재단 이사장이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기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농어촌분과위 운영계획(안)이 보고되었으며, 향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위원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 간 협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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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문제 해결 없이 ‘친환경농업 2배 확대’ 어려워
농지문제 해결 없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서는 헌법 제121조 제2항의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근거해 농지법의 임대차 예외조항으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지제도 개선이 친환경유기농업 2배 확대 실현의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지난 3월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 농지투지 근절과 농지이용 정상화를 위한 농지제도 전환 대사회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등 5개 관련단체가 주관하고, 더불어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3당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 김상기 회장은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 관리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친환경농업인 단체 입장에서 농지제도 개혁의 출발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 임대 전 농업인의 경작 기간을 명시해 농업인간의 임대를 허용하고 친환경인증 농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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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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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상황 관련 업계 의견수렴, 분야별 리스크 선제적 대응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20일(금) 14시 30분 농업 및 연관산업 분야 중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삼양식품,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비료협회 등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의 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애로사항 등을 개진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운임, 환율 상승 등으로 가중되고 있는 농업 및 연관산업 영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야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기존 운영 중인 중동상황 모니터링 채널의 수출, 국제곡물, 가공식품, 농기자재, 면세유 5개 반별로 그간 점검해 왔던 현황 및 업계 영향,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했고, 업계 참석자들은 애로사항과 물류, 원료구입자금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환율, 유가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 필요성이 다수 제기되었고,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료는 상반기 영농철까지 현장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료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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