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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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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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농촌관광 활성화 기대

-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 - 2월16일(금),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 개최 - 지역 이해당사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시급한 지역 현안 규제의 개선방안 논의

농어촌 민박 연 면적 제한이 완화돼 향후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빈집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완화돼 농촌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는 2월 16일(금) 14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 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수용),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수용),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재논의)으로, 지자체에서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규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의 경우, 위원회는 농식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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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본격 추진...고령 농업인 은퇴 후 생활 안정 및 청년농 농지 공급 활성화 기대
1997년부터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해 추진한 ’경영이양직불제 가 ’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로 확대·개편되며, 농지 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농지 이양 방식도 ‘매도’ 중심으로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청년농업인등에게 이양하여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정부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의 은퇴 및 농지이양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을 활성화하여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로 확대· 개 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행규정을 개정하여 △‘경영이양직불’ 관련 용어를 ‘농지이양은퇴직불’로 변경 △농지이양 대상을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전환 △농지이양 방식을 ‘매도’ 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련 사업의 지원 혜택도 강화했다. 지급단가는 ▴매도 (당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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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방취림 조성으로 냄새와 미세먼지 잡는다!
농협은 5월까지 환경개선과 친환경 청정축산 구현을 위한 방취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축산농가 377호가 참여하며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 방취림 45,773그루를 식재할 계획이다. 방취림은 육상 생태계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를 흡수하는 그린카본(green carbon)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외부경관 개선효과와 함께 냄새와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협은 축산농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2017년부터 작년까지 농가 1,964호에 22만여 그루의 방취림을 공급했으며, 지난해 실시한 현지 방문 및 설문 조사에서 축산농가 인근 주민들의 80% 이상이 방취림 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벽화그리기 사업 ▲「축산환경개선의 날(매주 수요일)」캠페인 ▲축산냄새 솔루션 컨설팅 ▲농가맞춤 냄새저감 시설설치 등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과 ESG경영에 노력하고 있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방취림 조성사업은 축산의 부정인식 개선과 함께 참여농가의 만족도가 높다”며,“축산농가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이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밑거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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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두류 활용한 제품개발 지원...식품업체와 외식업체 10개소가 선정
정부가 국산 두류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국산 두류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국산 두류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식품업체와 외식업체 10개소가 선정됐다 제품화패키지지원사업은 총 10억원, (산업화) 품목당 최대 3억원, (소비활성화) 품목 당 2천만원 지원(자부담율 50%)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두류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일반산업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된 공모 기간 중 총 30개 업체가 사업을 신청하여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제품개발 역량, 원료 활용계획, 판매·유통 역량, 제품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이 중 총 1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국산 두류를 활용한 신제품 개발부터 시제품 생산, 포장, 소비자평가, 홍보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들은 국산 두류를 활용한 제품 개발 역량이 충분한 만큼, 올해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국산 두류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연내 시제품 개발과 소비자평가를 완료한 업체에 대해 판로확보와 홍보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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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피해 방지 시설 점검으로 과수 안정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3월 18일 충북 영동군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과수 농가를 차례로 찾아 저온 · 서리피해 예방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영동군 배 농가는 농촌진흥청이 신기술보급사업으로 보급한 열풍방상팬을 도입한 뒤 전보다 피해가 20%가량 줄었다. 김명수 원장은 " 이 자리에서 올해는 꽃 피는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 열풍방상팬과 연소법 등 다양한 기술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열풍방상팬은 따뜻한 바람을 공급하는 열풍기와 송풍관을 함께 설치하는 형태로 기존의 방상팬보다 저온 피해 예방에 효과적인 기술, 최대 20m까지 온도를 0.3~0.7℃ 상승시켜 저온 피해 예방한다. 김명수 원장은 영동군 배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는 꽃 피는 시기가 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열풍방상팬과 연소법 등 다양한 기술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 원장은 미세살수 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무주군 사과 농가를 찾아 “자정부터 오전 7시 사이, 중간에 물 공급이 끊어지지 않도록 물양을 관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과일나무 꽃눈은 초봄 기온이 높으면 발육이 빨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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