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장급 전보 >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 < 국장급 전입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명철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식품자원개발부장) < 국장급 계획인사교류 >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 ※ 기간 : ’26.03.30.～’27.03.29. 농업연구관 김진형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식품자원개발부장) ※ 기간 : ’26.03.30.～’27.03.29. 일반직 고위공무원 박성우(농촌정책국장) (농업환경뉴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26일(금) 9시 30분 중동전쟁 대응 점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수산대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인재개발원, 국립종자원, 양청(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양청 및 소속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현황과 정부의 대응상황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도록 생중계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 ·고환율, 요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면세유, 비료, 사료, 국제곡물, 농식품 물가, 수출, 온실, 식품 포장재 등 각 분야별 영향을 상세하게 재점검하고 예상문제와 필요한 조치들을 파악했다. 그 중에서도 현 상황 지속 시 수급 리스크가 있는 비료에 대해서는 가수요 방지를 위한 공급량 조절, 수요 전환 (축분 등) 방안, 수급 안정 지원방안 등 구체적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영향이 있는 농식품 분야 (온실용·멀칭 필름, 식품 포장재 등) 현황과 부족 시 대안도 검토했다. 송미령 장관은 “ 중동전쟁 전개 양상이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치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 정재만 교수> 며칠전에 "왕과 사는 남자" 영화를보고 단종의 아내 정순왕후와 나의 인연을 생각해본다. 나는 한동안 동대문, 청계천 근처에서 살았다. 그곳에 오래된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청계천을 따라 걷다 보면 예전에 ‘영미다리’ 라고 불리던 자리가 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나는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괜히 발걸음이 느려지곤 했다. 나중에 알게 됐다. 그곳이 조선의 왕비였던 정순왕후가 남편 단종과 마지막으로 이별을 했다고 전해지는 자리라는 것을. 그 다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 정업원' 이 있었다고 한다. 왕후가 궁을 떠난 뒤 머물렀던 곳이다. 나는 그 근처를 수도 없이 지나 다녔다. 그때는 몰랐다. 그저 평범한 동네라고 생각했지, 왕후가 살아냈던 자리라는 건 전혀 생각도 못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주동샘. 이름부터가 이상하게 끌린다. 자주색 샘이라니. 나는 천연염색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 이름이 그냥 지나가질 않았다. 자초가 많아서 그 물로 자주빛을 물들였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장면이 바로 그려졌다. “아, 여기서 물을 길었겠구나.” “여기서 천을 담갔겠구나.” 이건 염색하는 사람만 아는 감각이다.
국산밀이 시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을 통해 2030년까지 생산 면적을 5만ha, 생산량 20만톤까지 확대하여 자급률을 8%까지 확대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수요에 기반한 효율적 생산 체계구축 ▲고품질 밀 유통 활성화 ▲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구축의 3대 전략을 수립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밀의 품질 신뢰도 확보를 기반으로 수요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밀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26~’30)」을 수립·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으며, 2020년「제1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21~’25)」을 수립했다. 해당 기간 동안 밀 재배면적은 ’20년 5.2천ha에서 ’25년 9.1천ha로 1.7배, 밀 재배 농업경영체는 3,010개소에서 5,657개소로 1.9배 확대되는 등 생산 기반 확충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수요자가 원하는 균일한 품질의 밀 공급이 미흡하여 생산의 증가만큼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부터 생산자와 산업계, 지자체 담당자 등 현장의 목소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 (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은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자료제공: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농업환경뉴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가 24일 농협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의 밑그림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위원회는 약 2개월간 5차례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채택을 끝으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공식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권고안은 농협의 신뢰 회복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선거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선거제도·인사제도 개선... 정책 중심 선거문화 정착 우선, 선거제도와 인사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토론회 도입과 권역별 합동연설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 직을 내려놓도록 의무화하고, 후보자에 대한 조합장추천제를 폐지해 일반 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 등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 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3월 26일(목)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영농형태양광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속도감있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합 구성, 부지 · 재원 마련 등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주요 지원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사업 초기에 마을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은 경우, 참여기반을 형성하고 조합을 구성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지역 농협 조직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조합 구성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부지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유 중인 비축농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이하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5일 강원 정선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추진 이후 지역 주민의 체감 효과와 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❶ 제도 인식 및 효과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매월 지급되는 소득을 통해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지고 지역 내 소비 증가와 공동체 활동 활성화 등 초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매출 증가, 주민 간 교류 확대 등 지역 경제와 공동체 측면에서의 변화가 체감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❷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실거주 적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주 3일 거주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주말 거주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다양한 생활 유형을 고려한 기준 개선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3월 26일 본청 제2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정책 소통 · 자문단 ‘청년 농업기술 프런티어’ 위촉식을 가졌다. 청년 농업기술 프런티어는 식량, 원예, 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전국 각 지역 청년농업인 21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의 영농경력, 단체 활동, 외부 수상, 신기술 도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앞으로 1년간 농촌진흥청 주요 농업정책과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 관련 의견을 내거나,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나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각계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실효성 있는 농업기술·정책 등을 알리는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분기별 정기회의,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아이디어 박스(Idea Box)’를 운영해 수집한 창의적 제안을 연구과제 및 시범 사업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청년농업인의 인적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해 농업정책 인식 제고와 농업기술 확산 등도 적극 추진한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 청년농업인은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신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강점을 갖추고 미래 농업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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