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빈집실태 조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 (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부동산원 등이 대행 가능하며, 농어촌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 추진된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2~’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들어설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 · 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 · 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이하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린바이오 창업 · 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의 완공을 기념하고, 12월 1일에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이하 육성지구)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산업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됐다. 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벤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시설로서, 전국 5개 지역(익산·평창·포항·진주· 예산)에 조성되고 있으며, 이 중 익산 벤처캠퍼스는 제1호 캠퍼스로 ▲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 투자 · 판로 연계 등을 통해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지난 12월 3일 ’26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예산 158억원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가운데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전국 먹거리연대가 지난 4일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예산 반영을 환영 한다' 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신속한 사업 집행으로 미래세대 건강 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진전은 물론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26년도 농식품부 예산 20조 1,362억원이 확정되었으며 이중 국민먹거리 돌봄 강화를 위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58억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169억원, 산단근로자의 직장인 아침·점심 지원 79억원, 농식품바우처 740억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111억원 등이 확정됐다. 지난 ’20년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선정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연간 8만명의 임산부들에게 매월 4만원이 친환경농산물 구매 금액으로 지원되었고 소비자인 임산부들의 만족도도 78%로 나타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23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통합한다는 정책 절정으로 ’23년부터 예산이 삭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발생 추정일을 11월에서 10월초로 앞당겨 관련 농장 등에 대해 신속한 예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장이 10월초부터 폐사 등이 있었다는 사항을 인지하고 11월28일 시료 검사결과 양성 추가 확인했다. 중수본은 10월초 이후 추가 확인된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신속한 임상·정밀검사, 예찰을 추진했다. 우선,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가된 역학 관련 농장 437호 (농장역학 28호, 도축장역학 409호)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및 충남 전체 농가(1,068호)에 대한 임상검사를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또한, 기존 방역대 농가(28호) 및 역학관련 농장 550호(농장역학 50호, 도축장역학 500호)에 대한 1·2차 임상·정밀검사와 충남 당진에 돼지를 공급했던 경남 합천 소재 종돈장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이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은 12월 3일 식품연 본원에서 국립식량과학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대학교와 함께 「NextFood 식물성 대체식품 Alliance」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식량위기·탄소중립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단백질 공급체계와 미래 식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세계 식품시장은 육류 소비 증가로 인한 환경 부담과 자원 고갈 문제로 인해, 식물성 단백질 중심의 ‘대체식품’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세를 보이며, 친환경적이고 건강 중심의 식생활 확산에 따라 주요 식품기업들도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식품 체계 전환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산업적 기반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네 기관은 ▲식물성 단백질 및 기능성 원료·소재 발굴과 공동 연구 ▲대체식품 가공·저장·유통 등 핵심 기술 개발 및 실증 협력 ▲연구 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지원과 정보 교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및 인프라 공동 활용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협
정부가 지난 2024년 1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으로 이끈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적 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는 '30년 예상 배출량 1,100만톤의 30%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축산분야의 이러한 저탄소 이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 저 메탄 · 저단백 사료를 급이하는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저탄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여 축산농가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 축산업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추진 대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지난 11월11일 열린 제49차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를 대폭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순 배출량 (7억4천230만톤) 대비 53~61% 감축이라는 목표가 제시되면서 축산업계의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됐다. 특히 기후환경에너지부는 확정된 2035년 NDC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 무기질 비료가격 보조및수급안정지원 등 농업 현장에서 요구가 크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 (20조 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 1,362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7.4%(1조 3,946억원) 증가된 규모이다. 농식품부 예산 추이는 ’23년 17조 3,574억원에서 ’24년 18조 3,392억원 → ‘25년 18조 7,416억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원이 반영돼 이를 통해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11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계란 품질평가 혁신 사례로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무조정실 · 행정안전부 ·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했으며, 혁신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얻은 공공기관의 사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날, 민간과 협업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계란 품질평가 장비(이하 ‘에그스캔’)」를 개발한 사례를 선보였다. 이는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던 계란 등급판정 업무를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판정 체계로 전환한 모범 사례다. 특히, 품질평가 장비가 설치된 경기도 평택시 와이제이푸드의 월평균 등급판정 계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46배 증가해 고품질 계란 유통을 활성화한 성과를 크게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향후 전국 작업장에 ‘에그스캔’ 10대를 추가 적용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등급판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 이번 수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 결과이다”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품질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여 소비자가 축
농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유통업, 농업 · 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농식품 공급 정책 수립 시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 기본법은 그동안 농업과 식품산업 등의 정의만 담고 있었을 뿐 농산물 가공·유통 (가죽, 화장품, 바이오연료 등), 농업 · 농촌 관련 서비스업 (관광, 치유, 교육, 컨설팅 등),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농기계, 농약, 비료 등)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체계에 농산업 정책 수립‧시행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이 포함되고, 관련 기술·연구 진흥, 국제협력, 해외투자 지원, 수출 진흥 등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장수, 이하 친환경자조금)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텃논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지역 내 친환경 텃논 교육 활성화 및 친환경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기관을 독려하고자 최종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친환경자조금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대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현장 평가를 거쳐, 당일 시상 결과가 발표됐다.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점은 신안정유기농생태마을회가 수상했으며, 우수상 (한국친환경농업협회장상) 2점은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인수영농조합법인이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자조금관리위원장상) 4점은 경남친환경농업협회, 전북친환경농업협회, 충북친환경농업협회, 황새마을영농조합법인이 각각 수상했다. 친환경자조금은 19년도부터 지역 내 교육기관(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텃논 조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운영지원을 통해 논 생물 다양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자연 친화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유장수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발표대회 지역 텃논의 모범적 활용 사례 발굴 성과를 거두었으며, 친환경 농업 가치 전파에 노력하는 교육기관 담당자들에
전라남도는 12월의 친환경농산물로 ‘무안 배추’를 선정했다. 배추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C ·K, 칼슘이 풍부해 소화 촉진, 면역력 강화, 항산화 기능에 효과가 있는 대표적 국민 채소다. 특히 김장철에 수요가 집중하는 주요 계절 농산물로 손꼽힌다. 무안 현경면에서 친환경 배추를 재배하는 홍갑표 씨와 배우자 윤명숙 씨는 1985년 고구마 농사를 시작으로 40여 년간 친환경농업을 지켜온 대표적 선도 농가다. 1987~1988년 일본·대만 견학을 통해 선진 기술을 배우고 조생양파 ·고추 · 감자 3모작으로 지역 친환경농업 기반을 마련했으나, 가격 변동으로 수익 불안정이 지속되자 2017년 친환경 양배추로 작목을 전환했다. 그러나 2023~2024년 양배추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24년 친환경 배추 재배 면적을 대폭 확대 (4.3ha)하며 새 돌파구를 마련했고, 올해는 총 6.5ha 면적에서 약 520톤을 생산해 서울 친환경 학교급식에 판매, 연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 홍갑표 씨는 “배추는 양배추보다 자재비가 더 들지만(배추 8천 원/평·양배추 6천500원/평), 거래를 고려해 과감한 전환을 선택했다”며 “배추를 통해 현금 흐름을 확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