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뉴스)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수진)이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전국 1,400여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적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 제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4년에 이어 2025년 평가에서도‘S등급’을 달성해 개인정보 보호 선도기관으로서 최고 수준의 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정보 주체 권리 보장 △개인정보 안전조치 △개인정보 중점 관리 등 주요 평가지표 전반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7개 정성평가 지표 중 5개 분야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차별화된 노력을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교육·홍보 및 개선 등 에 대한 기관장의 노력 △개인정보 파일 관리·등록의 적절성 및 개선 노력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 및 이행·개선 노력 △정보 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수탁 적절성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수진 원장은 “축산업의 인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8일(화) 오후 2시 30분,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적정시비 이행을 위한 토양검정 및 비료시비처방서 발급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적정시비 이행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하는 것은 투입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은 유지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수단이다” 고 강조하며, “실제 필요 양분량을 알지 못해 비료를 과잉투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정시비에 대한 농업인 홍보와 정보제공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미령 장관은 이날 참석한 벼·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비료수급 문제 완화를 위해 토양검정 기반 시비처방을 적극 활용하여 적정시비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며, “작물 생육 시기에 맞는 퇴·액비, 비료 등의 적정사용량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와 항공방제업 신고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드론 사고의 실질적인 저감과 행정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등 두 기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하여 방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TS에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농관원에 ‘항공방제업’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농업용 드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관계기관 간 협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항공방제업 신고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정보 연계 시스템을 개선한다. 농관원의 신고 시스템(전자민원·세잎큐)과 TS의 드론정보통합시스템을 연계하여 기체, 보험, 자격 정보 등의 중복 제출서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드론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의 합동 점검과 교육도 본격화된다. 방제 수요가 비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현재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던 것이 앞으로 4,300만원 이상으로 상향으로 지급기준을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4월 23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3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준 식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제도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개관 및 실태, 농업경영체법, 농업 통계 용어 정의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한 농업인 정의와 하위 규정인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농업경영정보 등록 기준이 다른 점, 농지 면적이 같더라도 작부 체계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 수입의 특성이 농업소득 파악을 어렵게 하는 점 등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한계로 들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서는 상위 개념인 농업인을 농업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책 대상이 아닌 농업인도 자동으로 농업경영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농업 통계 상 전업농의 정의가 농외취업을 할 가구원이 없는 노령 가구까지 포함하게 되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준이 마련될
정부가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농민 실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신경분리 실패의 한계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대구(영남권)를 시작으로 24일 충북(충청·제주·호남권)과 경기(강원·수도권) 등 3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합장과 농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개정안의 방향과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농민은 빠지고 구조만”...핵심 빠진 개혁 비판 참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 구조 개선 등 농업인이 체감할 핵심 과제는 제외된 채, 지배구조와 통제장치 개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농업인 삶과 직결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감사구조와 선거제도만 손보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개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신경분리 실패 교훈 잊었나”...구조 중심 개혁의 한계 지적 과거 농협 개혁의 대표 사례인‘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역시 주요 반대 논거로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신경분리가 1년 이상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와 효율성 저하 등 농업인 체감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백여명은 2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를 통한 협동 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사항을 국회에 요구했다. [ 21일 2만 농민결의대회 이후에도 밀어붙이기식 정부기조 안바뀌어 ]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농민 조합원 2만여명이 운집한 농민결의대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농협감사위원회 설치 등 첨예한 논쟁이 예상되는 내용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2일(대구), 24일(청주, 수원) 개최된 농협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 역시 농협 조합장과 농민단체 등이 참여했음에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별다른 성과없이 종료되었으며, 농업 · 농촌 현장의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농민공동선언식은 이러한 우려를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이 신제품 ‘서울우유 생크림 요거트(85g)’를 출시하고, 고품질 원유 기반의 발효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유제품 소비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우유의 영양을 색다르게 섭취할 수 있는 발효유 제품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우유는 전용목장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원유에서 유래한 국산 생크림을 더해 꾸덕한 질감과 생크림의 깊은 풍미를 담은 프리미엄 생크림 요거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신제품 ‘서울우유 생크림 요거트(85g)’는 국산 유크림이 22%나 함유되어 있어 고소하면서도 진한 풍미를 자랑한다. 또한 크리미한 식감은 생크림 케이크를 연상시키며, 발효유 특유의 산뜻한 맛까지 더해져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글로벌 열풍을 일으킨 ‘요거트 치즈케이크’ 재료로 활용하기에 제격이다. 생크림 요거트에 취향에 맞는 비스킷을 꽂아두고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하는 레시피로, 집에서도 누구나 손쉽게 꾸덕한 식감의 치즈케이크를 만들 수 있다. ‘서울우유 생크림 요거트’는 창고형 할인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은 물론,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판매를
<KFRI 식품소재은행 분양 홈페이지> <식품소재은행 분양절차> 한국식품연구원 (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은 700여 종의 국내인증 (GAP, 유기농, 무농약 인증 등) 농식품 소재의 표준 추출물과 특성정보를 확보하여 ‘KFRI 식품소재은행’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분양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식품연에 따르면 기존 국내 천연물 소재 은행은 자원 보존과 기초 정보 제공에 주력했다면, KFRI 식품소재은행은 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표준 추출물, 특성 데이터와 특허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는 ‘산업화 식품소재 중점 은행’이다. 또한 단순한 소재 보관과 분양을 넘어 국내 소재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R&D 인프라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KFRI 식품소재은행은 이력추적이 가능한 인증소재 표준추출물 700여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표준공정을 통해 제조된 고품질 추출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대용량 추출·제조 시스템을 통해 세포 및 동물실험에 필요한 소재를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속도를 높이고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보된 소재에서 단일성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27일(월) 농업인‧소비자 단체 대표 및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와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이하 ‘FTA 지원위’)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회 위원들과 정책 현안에 대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자 개최됐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는 중앙 농업 · 농촌 정책심의회, FTA 이행지원 위원회, 국가식생활위원회, 공익직불위원회 등 총 4개이며,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나머지 위원회도 대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신속하고 상시적인 의견수렴 및 논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별 모바일 메신저 소통 채널도 개설·운영한다. 정책심의회에서는 이러한 ‘농식품부 위원회 소통 활성화 방안’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중동 상황 관련 농업 분야 영향 및 대응방안’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위원들은 농업‧농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현장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위원회 소통채널 개설 및 대면회의 활성화 등을 환영한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