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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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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1년의 준비기간 부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2026.2.15.~2027.2.14.)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개정 (2025.8.14.)에 따라 올해 2월 15일 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이며, 2026년 2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기한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보험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을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ㆍ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보험제도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연 2회) 시 필수 서류로 ‘(가칭)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지에서 ‘(가칭)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가입기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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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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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원패스, 정부 통합인증 ‘애니 아이디(Any-ID)’ 도입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각종 행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축산물 원패스’ 누리집에 정부 통합인증 서비스인 ‘애니 아이디(Any-ID)’ 시스템을 도입했다. ‘애니 아이디’는 한 번의 인증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기반 서비스다. 축산물 원패스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접속 방식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 △간편인증(네이버 · 카카오 · 금융인증서 등) △공동인증서 등 본인이 선호하는 다양한 민간·공공 인증수단을 활용해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특히 정부 통합 로그인 기능을 통해 공공 웹사이트 간 이동 시 반복 로그인 절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2025년 기능 개선 사업을 통해 애니 아이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서비스 누리집 로그인 화면에 해당 기능을 적용했다. 아울러 다양한 민간 인증수단이 안정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기술적 점검을 마쳤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최적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더욱 신뢰받는 디지털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 애니 아이디 도입은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해 국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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