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약 비산 등으로 인한 피해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나 기업 · 기관이 살포한 농약 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 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소재한 농관원에 상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청서류와 절차 등도 간소화했다. 이로 인해 운영 첫해 27건이었던 상담 신청이 올해는 6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더욱 폭넓게 구성하고 사전신청 단계부터 전문위원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농약 비산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으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의 신속한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통한 분쟁 해결에 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은 12월 17일(수)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농식품부, 기후부(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행안부, 국방부, 식약처 등이 참석했으며, 민간 전문가로 김동민 교수(조선대 의대), 최강석 교수(서울대 수의대), 허주형 회장(대한수의사회) 등이 함께 했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월 16일(화)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 연천군에서 그간의 경험을 살려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효과를 보일 수 있도록 선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등 범 정부 차원에서 " 마을은 살리고, 환경은 지키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 확산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 · 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 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창출한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주민들이 참여한 ‘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마을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판매수익으로 마을회관 무료 점심과 무료 마을버스 등을 운영하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탄소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구양리와 같은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그간 개별부처 차원에서 추진되던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행정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확대하고,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확대된다. 아울러,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정부․지방정부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되도록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손쉽게,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26년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밝혔다. 청년농 등에 농지 공급 확대 ❶ 농지 공급물량 확대 우선 농지공급확대를 위해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 ( 일반적인 임차료 대비 약 80%↓, ha(약 3천평)당 평균 56만원 수준 )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500ha에서 내년 4,200ha(+1,700ha)로 약 70% 확대하여 공급한다. 또한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ha에서 내년 200ha로 4배 확대한다. ❷ 농지 지원한도 상향 그간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2월 12일(금) ｢농업의 미래, 청년의 내일｣ 2025년 청년농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농업인들의 도전과 성장을 축하하고, 청년들이 전하는 생생한 농업현장의 목소리에 답한 금번 간담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활동한 제2기 2030 자문단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위촉된 제3기 2030자문단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이다. 아울러, ｢202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우수사례 수기공모｣에서 영농정착분야 및 영농혁신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년농업인과 지역기반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팀프로젝트 대상 수상팀 ｢The leaf｣(더 리프)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상 시상도 진행됐다. 이어 송미령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농업인들이 전하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건의 사항 및 청년농 육성 정책의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은 앞으로의 정책을 다듬는 것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며 "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의 미래인 청년 농업인의 내일이 기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특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관계자가 참여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합의 기반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신설된 기구이다. 특히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 가축분뇨 · 농산부산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재생에너지특위는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한석우 상임운영위원장을 특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에는 주민참여형 모델을 추진 중인 지역 농업인 대표, 농업 · 에너지 · 축산 분야의 단체 대표, 재생에너지 전문 연구진, 관계 중앙부처 등이 포함되어 농어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갖추었다. 재생에너지특위는 향후 1년간(2025.12.11. ~ 2026.12.10.) 활동하며,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제도
정부가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식량자급률 목표를 ’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26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멘토링·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시범 운영하며, 기본형 직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 면적 확대 등 공익직불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 등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 후 6개월간 ‘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운영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가운데, 농업 4법 개정, 수확기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 1조원 조기 달성,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앞으로 식량안보 강화, 먹
농협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으며, 선거제도 개선, 인사 독립성 확보, 감사기구 실효성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없이는 근본적 개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반복되는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윤준병, 임호선,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농협 문제를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지배구조 · 선거제도 · 인사 · 감사체계 전반을 점검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인사 · 예산 · 계열사 지배 권한이 선거과정에서 금권·이권 정치로 연결되고, 이후 보은 인사와 특정 업체 특혜, 수의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슬이 고착화되어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은 매전가격, 금리, 설치비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경제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수익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한두봉)이 12월 10일(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세종사무소 (오송)에서 주최한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그 핵심 요소인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두봉 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정책토론회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직면한 실태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농업인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KREI 정학균 거시농정연구본부장은 ‘영농형태양광의 경제성과 농업인의 수용성’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이 14만 8천ha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ha당)는 하계의 경우 두류 ·가루쌀 200만원/ha, 조사료 500만원/ha, 옥수수·깨 100만원/ha 이며, 동계의 경우 밀 100만원/ha, 조사료·기타 50만원/ha / 이모작시 100만원 추가된다. 농림축산긱품부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제도는 ➊ 식량자급률의 증진, ➋ 양곡 수급관리 및 ➌ 논 이용 향상을 위해 논에 두류·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 품목확대: 지난 ‘23년 가루쌀, 논콩, 하계조사료에서 ’24년 두류, 옥수수(신규) → ‘25년 깨(신규)로 확대하고, 단가인상도 ’24년 두류·가루쌀 100만원/ha에서 200, ‘25년 밀 50→100, 하계조사료 430→500으로 늘렸다. 올해는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전면 ▲기존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8일 15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