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정애 장관이 7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20개국 협의체는 대한민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남아공, 아르헨티나,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사우디,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인니, 호주 등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 개최된 G20 환경과 에너지 합동장관회의 이후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는 것이다. 올해 처음으로 기후분야가 신설되어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로 개최되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초청국에 속한 환경장관 및 기후변화·에너지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7월 22일에 열리는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의 보호 및 관리,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자원이용을 위한 공동노력의 두 세션을 통해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간 열리는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전회의에 김현수 장관이 영상으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푸드시스템 전환 방향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사전회의는 올해 9월 개최될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국제사회에서 논의 ·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조정 · 구체화하기 위해 장관급으로 개최된다.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목표로 푸드시스템을 바꾸어 나갈 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서는 유엔 사무총장 선언문 및 유엔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전환 경로(pathway) 발표, 행동연합(coalitions of action) 발족 등의 결과가 기대된다. 이번 사전회의에는 안토니오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들과 일부 유엔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농업·외교부 장관, 민간기업 대표,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회의 진행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방식(실시간 영
주민등록인구로 추정한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1년 3월 기준 23.8%로 도시의 14.7%보다 9.1% 높지만, 농촌은 도시에 비해 부족한 돌봄 시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절반가량은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충북 진천군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농촌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1년 제2차 KREI 생생현장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촌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이날 토론회 첫 발표자로 나선 김남훈 KREI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농촌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표를 통해 농촌 지역의 돌봄 현황을 소개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돌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동 지역에는 평균 0.2개소가 있지만, 면 지역에는 평균 0.01개소밖에 없으며, 중증 노인에게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동 지역에는 1.7개소가 있으나, 면 지역에는 0.5개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도 동 지역에는 11개가 있으나, 면 지역에는 평균…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1.7.14.~7.15일 동안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CY)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2개 군체, 1,000여 마리 (일개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7. 14일 외래 개미류 조사과정에서 100여 마리를 발견하였고, 15일 오전부터 전문가들과 추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로 900여 마리가 발견됐다. 이에따라 검역본부는 14일 발견 첫날에는 발견지점과 주변 반경 5m 내에 통제라인과 점성페인트로 방어벽을 설치하였고, 스프레이 약제 살포 등의 우선 조치를 실시했다.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를 통해 반경 50m 내에 적재된 컨테이너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고, 동 지역 내 컨테이너는 소독한 후에만 반출토록 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발견지점으로부터 반경 50m를 방제구역으로 설정하고, ‘붉은불개미 예찰 ‧ 방제 매뉴얼 ’에 따라 철저한 소독과 방제조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양항 서부컨테이너터미널 전체에 대하여 붉은불개미 예찰트랩 2,000여 개를 추가 설치하여 조사를 강화하였고, 개미베이트 (살충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총 1.4만ha가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7.16일부터 11.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 · 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최근 10년(‘11.1.1~‘21.5.31) 이내 취득한 농지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3분의 1이상이 농업인), 농업인등의 출자한도(총출자금 80억원 이하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10%이상, 80억원 초과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8억원 이상
충남 부여군이 2021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시‧군 (충남 부여, 충북 괴산, 제주, 경남 거창, 경북 의성)이 신청했고,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 관광 ‧ 농업경영 등의 분야에서 5명의 외부 전문 심사단을 위촉하여 서면심사(6.10일), 현장심사(6.16∼29일), 발표심사(7.12일) 등을 실시했다. 3단계 평가를 종합한 결과, 충남 부여는 5개 시 ‧ 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21년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충남 부여가 지자체의 사업 역량과 의지, 농업인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 설계, 백제 사비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 활성화 여건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충남 부여군은 이 사업으로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8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부여군은 친환경농산물 판매‧가공시설, 교육‧체험‧홍보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운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서은희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
광역지자체장을 비롯한 기초지자체장, 광역지자체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지, 또는 법적절차에 맞게 위탁경영 등 하고 있는지 등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시민 사회와 농만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 ·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 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농지의 공익적 가치 및 경자유전의 원칙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 소유현황 조사결과,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1.2% (전체 238명 중 122명)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33.3% (전체 15명 중 5명) ◆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2.4% (전체 223명 중 117명)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전체 면적 522,065.01㎡ (52.2㏊) 가액 199.7억 ◆ 광역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7,554.08㎡ (0.7㏊) 가액 3.7억 ◆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514,510.93㎡ (51.5㏊) 가액 196억 등이다 고 밝혔다. 또한, 광역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7월 12일 경남연구원에서 ‘국가식량계획 - 제1차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과 박종훈 경남교육감, 김하용 경남도의회의장, 김제열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농특위 위원과 농어민·소비자 단체, 유관기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경남지역 14여개 농어업, 먹거리 관련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경남먹거리연대’ 출범식과 함께 개최됐다.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농특위는 식량안보 강화와 국민 먹거리보장 실현을 위해 국가식량계획을 수립했다”며 “국가와 지역의 먹거리전략의 연계 강화 및 통합적 추진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제열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남에서 개최되는 간담회를 통해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적극적인 토론과 제안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본 행사에서는 농특위 홍근형 농수산식품팀장이 ‘국가식량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계획 수립 현황’을 소개했고, 전북연구원 황영모 연구위원은 ‘국가식량계획 수립의 의의와 지역 푸드플랜과
전라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라잡이가 될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9일 제정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통해 시도 최초로 ‘삶의 방식’ 전반에 생태문명의 선도적 추진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도내 14개 시군의 산림과 해양생태, 신재생에너지, 발효식품, 스마트 생태농업, 생태관광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생태문명 지역으로 특화 및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정부의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미래 신산업과 연계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에는 종합계획 수립, 선도 정책지원, 자문위원회 등의 규정을 담았으며 생태문명 선도 조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 목적) 도 정책 및 행정 전반에 생태문명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으로 전환함을 규정하고, ○ (제2조~제3조, 정의‧책무) 생태문명을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 등을 극복하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정의하며, - 도지사는 전라북도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생태문명 가치
최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군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데이터 개방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도 추가 개방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데이터 개방 시 다양한 서비스 창출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데이터를 찾아 국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정비 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소 이력제 데이터와 5대 채소(배추·무·말린 고추·마늘·양파)의 관측 실측 데이터를 개방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개방할 데이터는 농업·농촌, 축산·방역, 식품·유통 등 5개 분야 14종으로 농식품부가 그간 정책 추진을 위해 수집·보유하고 있던 데이터 중 연구개발·서비스 개발 등에서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것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밝힌 개방 데이터 및 일정을 보면 △ (~’21.7월) 귀농·귀촌 실태조사 데이터, 축산물 실시간 경매 데이터, 지역별 동물 등록 현황, 농약관리 현황, 곤충산업 현황 등 5종 △ (~’21.9월) 가축방역 관리현황, 외식소비현황 및 상권분석 데이터 등 2종△ (~’21.12월) 공익직불 지급 현황, 축산농장 허가·이력 정보, 시설원예 온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상반기 누계(잠정)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41억 5천 4백만 불을 달성한 것으로 밝힌 가운데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기존 주력 국가(일본·중국·미국)와 신규시장(신남방·신북방·EU)에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반기 수출액(증감률)는 (‘17년) 32.9억 불 → (‘18년) 34.6(5.2%↑) → (‘19년) 34.5(△0.3%) → (‘20년) 36.0(4.2%↑) → (‘21년) 41.5(15.4%↑)으로 성장했으며, 수출실적은 부류별로 보면 신선 농산물이 7.2억 불로 11.4%, 가공식품이 34.4억 불로 16.2% 증가했다. 시장별 수출액(증감률)은 일본(698.7백만 불, 5.4%↑), 중국(621.7, 19.2↑), 미국(634.6, 13.6↑), 신남방 국가(936.7, 28.2↑), 신북방 국가(155.4, 42.9↑) 등 기존 주력 국가(일본·중국·미국)와 신규시장(신남방·신북방·EU)에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증가 품목 중 신선 농산물은 인삼류(120.9백만 불, 25.2%↑), 김치(86.8,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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