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돼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참여 확대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그동안 친환경직불금 지급횟수 산정 시 저농약인증(’16년 폐지) 지급 이력이 포함되어 일부 농가의 직불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신규 인증농가의 직불금 신청 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등의 현장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➀ 무농약 · 유기 직불금 지급횟수 보장, ➁ 신규대상 직불금 신청요건 완화, ➂ 온라인 신청 창구 추가 개설 등 친환경농업직불 시행지침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저농약인증제가 ’16년도에 폐지되었으나 친환경직불금 신청횟수 산정에는 포함되던 것을 제외하도록 개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월 2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순회 간담회 추진 계획(안)을 공유하고, 워킹그룹 내 논의 결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제 방향을 점검했다. 기본소득특위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지역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간담회는 단순 발표 · 질의응답 방식에서 벗어나 소그룹 토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주민 인식, 체감 효과, 운영 과정의 애로 및 개선 요구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 위원별로 권역 담당을 지정해 간담회에 참여하고, 수렴된 의견을 향후 연구용역 및 토론회 등 후속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본사업 전환 방향 검토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워킹그룹 회의 결과도 보고됐다. 워킹그룹에서는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을 대비하여 △대상 지역 범위 설정, △국가·광역·기초 간 재정분담 구조에 대한 복수 시나리오 분석,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제 범위를 논의했다. 향후 특위는 의제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산물 종자, 묘(모종)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요 작물 종자의 불법유통 상황 등에 대한 상시 유통관리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종자”라는 인식이 부족해 종자업 등록 등을 하지 않아 적발 횟수가 많았던 씨감자 · 쪽파 · 생강 등에 대한 현장 홍보와 유통 조사를 병행하고,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종자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25년 적발 세부 내역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100건으로 종자업 미등록 36, 종자 미보증 14, 생산·판매 미신고 11, 침해고소 11, 육묘업 미등록 2 등 검찰송치 74건과 품질 미표시 18, 품질 거짓표시 4, 발아 보증시한 경과 4 등 과태료 26건이다. 위반작물은 채소 44건, 과수 26, 식량 20, 화훼 6, 기타 4 등이다. 이에 따라 종자원은 채소종자와 과수묘목의 유통이 활발한 봄철(3~5월)에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집중 투입하여 불법종자 유통상황을 조사하고, 종자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위반 횟수가 많은 업체(2회 이상 적발된 업체)와 작물(상추, 고추, 들깨)을 중심으로 발아율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부처 협력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부는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을 연계해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지속가능성은 높이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양 부처는 지난 3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개선 △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수질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지원을 확대하여 수계 오염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 토양검정과 적정시비를 통한 시비량 저감은 비료 비용을 절감해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춘다. 또한 완효성 비료 보급, 물꼬 설치 등 최적관리기법은 농작업 효율을 높여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양수장을 개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유전자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경기 6, 강원 2, 충남 3, 전북 2, 전남 3, 경북 1, 경남 4 등 총 21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으며, 전국에서 산발적 발생 양상, 역학적 특성 및 유전형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조사 결과, 대부분 농장 내부로 반입된 물품·사람·차량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전파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까지 ’26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 분석결과, 총 20건 발생건 중 18건이 해외 유래 유형(IGR-I)으로 추정되며, 접경지역인 경기도 포천의 2건은 종전에 국내 유행 중이었던 유형(IGR-II)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26년 1~7차까지 발생 농장의 ASF 유전자를 정밀 분석한 결과, 3차 포천 발생농장(IGR-II)을 제외하고는 작년 11월 충남 당진 발생농장의 ASF 유전자(IGR-I)와 유전체 전반에서 염기서열이 99.99%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장 유전체 분석 완료(’26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나무 심기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매년 3월은 묘목류의 수요가 가장 많고 수입도 늘어나는 시기이며, 최근 몇 년간 묘목류 수입 자체도 지속적으로 증가 ( 3월 묘목류 수입 수량(최근 3년) : (’23) 8,440, (‘24) 8,492, (’25) 10,525천개 )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해충에 감염된 묘목이 들어올 경우, 우리 농업 생태계와 자연환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까지도 수입이 금지된 중국에서 과수 묘목류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과수화상병에 감염된 묘목 또는 수분용 꽃가루가 수입될 경우 국내 과수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을 설정하고 현장 검역 인력(2인 1조) 배치, 검역 수량과 실험실 정밀검역을 위한 시료 채취량 확대(2배) 등 검역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식물검역감시원이 합동으로 수입 금지 묘목류와 꽃가루의 불법 유통 여부를 점검하고, 묘목 판매지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7일(금),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분과(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 및 전체회의를 통해 검토된 세부 개혁과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입법작업을 위해 추가 의견수렴 등을 추진했다. 특히, 조합 · 중앙회의 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직 · 인력 개선방안, 자금 · 인사 등 운영상 투명성 확보 절차 마련 등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금품선거 방지 강화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 및 심층 검토를 추진했다. 원승연 단장은 “지난 회의를 통해 주요 개혁과제의 윤곽이 정리되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안 검토를 마무리하여 실행가능한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에서 논의된 과제에 대해 국회·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입법 과제에 대한 법안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쌀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하고, 15만 톤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3일 시장격리 10만 톤 보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전격리 4.5만톤 보류, 대여곡 5.5만 톤 반납기한 1년 연장, ▲벼 의무매입물량 완화(150% →120%),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물량 확대 (당초 34만 톤 →최대 40만 톤) 등 쌀 수급안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쌀 수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을 지난 2월 20일까지 추진했다. 조사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대비 14만 톤, 전년대비 11만 톤 부족한 상황이고, 산지유통업체도 약 16만 톤을 수요로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시장동향, 재고 등의 조사결과가 부족한 재고상황(평년대비 △14만 톤)과 산지유통업체가 희망하는 수요물량(16만 톤)을 고려하여 15만 톤 이내(정곡 기준)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25년산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2차 공급 시기, 물량을 검토할 계
농어촌기본소득이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2월 26일 첫 지급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지급 일정은 (2.26.) 장수군, 순창군, 영양군 (2.27.) 연천군, 정선군, 옥천군, 청양군, 신안군, 남해군 (3월말) 곡성군 (2월분 포함 2개월 분 지급)이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이 사업을 추진할 때, SMP(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가격)에 관계없이 20년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생e 구매액을 고정하는 방식인 장기고정가격 계약 등 미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판매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여건 · 용량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력계통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운영 지원 등 햇빛소득마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세부 추진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 중이다. 향후,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 내용을 3월 중 공모할 예정이며, 공모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설명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4일(화) 양돈용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일제 검사 (폐사체·환경시료)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충남 홍성 소재 양돈농장(1호)의 폐사체와 사료 등 환경시료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24일 혈장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배합사료 2건(동일품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우선 전국의 지방정부로 하여금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 ( OOO랩에서 공급된 돼지 유래 혈장 단백질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추정)의 소유자 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해당 물건을 폐기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검출된 사료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 이와 관련된 해당 업체(일부명), 생산일, 품목 등을 공개*하고, 지방정부가 전국 양돈농장에게 예방적 차원에서 관련 해당 사료에 대한 사용을 중지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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