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20일 정동 1928문화센터 (구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제9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 1기 위원들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3명과 위촉위원 17명 등 모두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 (안)’ 등 3건의 보고 안건을 처리했다. 또 지난 2년간 거둔 성과를 기록한 영상을 상영하고 임기가 만료된 1기 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정 틀 전환의 사명아래 발족한 농특위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폭넓게 소통하며 다양한 일을 추진해주신 1기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논의와 성과가 농정 틀 전환의 씨앗이 되어 앞으로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 ‘뉴노멀 시대 수산·어촌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등 3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
농민과 농업 유관 기관의 협의체인 ‘전국농업노동조합연합회(이하 전농노련, 의장 서권재)’는 4.16일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의 특혜채용과 막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전농노련은 축발기금 고갈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민과 노동자는 안중에 없고 측근 특혜채용과 막말을 일삼은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에 해임은 물론 잘못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전농노련은 농민단체와 농업관련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협의체로 상호연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유도하고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성명서 전문 > 정부는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을 즉각 해임하라! 한국마사회의 위기로 대한민국 농축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출연하는‘축산발전기금’의 고갈이 현실화되고 농축산농가와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어려움을 넘어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농축산업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농민을 대표해 3선 국회의원을 지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해 총 28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新)산업 육성방안’을 발표(’20.9.21)하였으며, 금년에 관련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총 71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서류와 발표평가 외 현장평가까지, 기술과 사업화 모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 사업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분야별는 대체식품 3개, 기타생명소재 3개, 메디푸드 2개, 동물의약품 및 종자 각각 1개 기업이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바이오프린팅기술 등을 이용한 대체육 개발 ▲유전자가위 편집기술을 이용한 농작물 품종 개발 ▲식습관, 식품영양소 등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가정간편식(HMR) 개발 ▲곤충 추출 단백질을 활용한 사료 생산 등 농식품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첨단기술이 집적해 있다. 선정기업 대부분이 민간투자사로부터 초기투자(총 100억 원 이상)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정부 지원으로 사업고도화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농림축산식품부는 젊고 열정을 가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나갈 ‘2021년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벤져스는 정의를 구현하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히어로 간 연대를 그린 영화 제목에서 착안하여 새로운 공직문화･일하는 방식을 선도하는 범정부 공무원 간 연대를 의미한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각 부처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은 밀레니얼세대(1980~1994년 출생)와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를 함께 의미하는 ‘MZ세대’이다. ‘19년부터 구성‧운영 중인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그간 혁신활동에 앞장서서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혁신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브이로그(V-log) 촬영을 통해 정책성과를 홍보하고 전 부처 정부혁신 어벤져스 대상 혁신제안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 (’19.11)하기도 하였다.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의 편의와 담당공무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정부청사 민원인 출입관리 효율화 과제‘를 제안하여 열린소통포럼과 혁신제안 발표회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확산하였으며 현재는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이다. 또한, ’20년에는 중앙부처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주축이 된 ‘ 90년
OO 식품업체는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3:7 비율로 섞어 두부(위반물량 20,000kg)로 판매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판매(경북 소재 가공업체)했으며, OO 음식점은 미국산 콩과 국내산 콩을 5:5로 혼합하여 만든 두부로 두부요리 조리 시 사용(위반물량 11,531kg)하면서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전남 소재 음식점) 해 적발됐다. 또한, OO 제조업체도 장류 및 절임식품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콩으로 만든 콩된장과 간장으로 콩잎 된장장아찌와 4개 품목의 간장 장아찌 제품을 제조·판매(위반물량 2,600kg)하면서 포장재에 된장 국산, 진간장 국산으로 거짓 표시 (경남 소재 제조업체)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콩 가공품인 메주· 된장 취급(수입, 제조,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월 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업체 등 60개소( 거짓표시 21, 미표시 39)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60개소는 가공업체 22개소(36.6%), 음식점 15개소(25.0%), 노점상 12개소(20.0%), 도·소매상 3개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수립을 위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두 번째 회의를 4월 21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는 오는 9월 국제연합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 이하 ‘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식량안보’를 주제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서, 5월 초까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보장’을 주제로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은 2030년까지 빈곤·기아 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푸드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유엔은 이번 정상회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국이 자체적으로 국내 논의(national dialogues)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까지 95개국이 국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2월 국내 논의를 이끌 ‘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을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되도록 하고,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하여 소규모 농지를 공적관리 영역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40일간, ’21.4.21∼5.31)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농지원부 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한다.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지원부 작성 관할 행정청과 농지관리 관할 행정청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별로 작성하도록 기준과 대상을 변경한다. 작성기준은 (현행) 농업인 기준에서 필지별로 작성, 개선하며 대상은 현행 1천㎡ 이상 농지에서 면적제한을 폐지했다. 이렇게 될 경우 1천㎡ 미만 농지, 비농업인 농지 등 기존 농지원부 미작성 농지가 농지원부에 포함되어 전체농지 관리체계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고위험 해외 식물검역 병해충의 유입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생물안전 3등급(BL3) 식물검역 병해충 연구시설인 ‘식물검역 차폐실험동’ 건립을 추진한다. BL3(Biosafety Level3, 생물안전 3등급)는 인체 및 환경위해 병원체를 안전하게 다루는 데 필요한 관리 수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BL1부터 BL4까지 구분되며, 생물학적 위험도가 높은 식물병원체의 경우 BL3에 해당한다. 고위험 병해충 유입 우려 사례는 붉은불개미가 2017년 부산항에서 최초 발견 이후 총 10회 발견(2017∼2019년), 컨테이너(화물) 및 야적장에서 지속 발견이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컨테이너 및 야적장에서 48회 발견(2017∼2019년)됐다. 과실파리류는 휴대 수입식물 (생과일류 등) 불법 반입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국내 정착 시 주요 농산물(감귤, 파프리카 등) 수출 중단 우려된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시에서 발생된 이후 총 11개 시‧군 348농가(260.7ha)에서 발생 확인. 박멸을 위해 공적 방제 중(손실 비용 2015년 87억 → 2019년 329억 원)이다. 그동안 해외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분권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에서 방역관련 의사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각 지자체로 하달되는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의 목적은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사육환경 개선노력은 등한히 되고 있으며, 최후의 수단이어야 할 살처분 방역에 기대어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모순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19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동물권행복카라, 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 주관으로 산림비전센터 국회회의장에서 열린 가축전염병 대응 개선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통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옥주 국회의원 (경기 화성(갑), 환경노동위원장) 인사말을 통해 “ 고병원성 AI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의 형태와 환경,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선긋기식 조치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고 하면서 “ 지난주, 가축전염병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직접 대응과 예방적 대응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살처분 유예요건을 구체화 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 은 코로나 19 등에 따른 농산물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생산 농장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밝힌 ‘21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농축수산물의 금년 2월 구입액은 6,천4백94억 원으로 전년 2월 4천6백31억 원 대비 40.2% 증가했다는 것이다. 농관원은 이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금년에 농산물 및 토양 · 용수 등의 시료 6만여 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조사를 추진한다. ① 사전예방관리(생산단계) 21,750건, ② 재배환경관리 (농지, 용수 등) 6,690, ③ 정책지원관리( 수출, 친환경·GAP인증 등) 31,560 등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농산물과는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통신판매 농가 및 농산물 출하시기를 사전 파악 후,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조치
영농 면적단위별 측정결과를 진단 · 분석해 최적의 처방과 처리를 추구하는 정밀농업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농산물 생산량은 극대화할 수 있는 농업기술로 최근 관심과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데이터 중심 정밀농업체계 확립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밀농업 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서대석 KREI 연구위원은 정밀농업 관련 국내외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밀농업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적 지원 및 과제를 제시했다. 서 연구위원은 “정밀농업은 비료, 농약, 물 등의 사용 시 동일한 경작지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토성, 토질, 물 빠짐, 비료 요구량 등이 다르다는 데에서 시작되었으며, 농자재의 적정량 사용으로 고효율 농업의 지향과 농업의 환경적 접근을 위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밀농업이 디지털화 · 탄소중립, 공익직불제 안착과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과 접목한 미래농업으로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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