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 · 공포 (10.14.) 되어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1천㎡이상)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 (DB) 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5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시설물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부지의 소유자, 시ㆍ군ㆍ구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구체화했다. 간척지의 임시사용 범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을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정밀안전 진단대상을 확대하여 홍수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용도 폐지 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곤충산업화지원사업 5개소, 곤충유통 사업지원사업 2개소를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곤충산업화지원사업은 산업의 규모화를 위한 곤충 생산 및 가공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5개소를 대상으로 2년간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한다. 식용곤충 분야는 식용곤충 대량사육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전남 담양의 오엠오, 양잠 사육환경 표준화를 위한 잠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북 예천 양잠협동조합, 곤충 가공시설 구축과 사료품질 고도화를 추진하는 충북 보은의 ㈜ 우성 및 갈색거저리 사육 협력농가 계열화 체계 마련하는 전북 남원의 ㈜ 흙농 등 총 4개소이다. 사료용곤충 분야는 동애등에 알, 유충, 사료첨가제 생산 시설의 각 단계별 전문 생산 체계를 마련하여 육계 전용 사료 생산을 추진하는 경북 문경의 느림보곤충나라이다. 곤충유통사업지원사업은 지역 곤충농가단체의 조직화 및 균일화, 곤충제품의 유통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 2개소에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한다. 경상북도는 식용곤충 분야 사육농가 판로 지원, 도내 식품기업과 협업을 통해 간편식품 개발 및 곤충 사육 먹이원으로 활용하는 발효 톱밥 생산을 위한 유용 미생물 발굴을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공기관이 국민경제강화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기업활동 ·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 책임 방식으로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하여 31건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별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으로 발굴 (확정)된 대표적 개선과제는 우선 농지 지원은 2030 세대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를 확대(한국농어촌공사)한다. 기존에 2030세대 (만20세~39세)에게 비축임대(1ha) 지원, 영농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매입자금 지원하던 것을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하한선 만20세→만18세), 비축농지임대 지원 확대(1ha→2ha, 지역별 관행 임차료 범위 내), 영농 경력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매입자금 지원(0.5ha까지)으로 확대한다. 또한 농업생산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전국 4천여 개 검사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검사를 본격 실시한다. 농관원은 전국 130여개 사무소에서 ’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량 48만 6천톤 (조곡기준)의 71%를 차지하는 포대벼 (수확 후 건조·포장 벼) 34만 7천톤에 대해 직접 매입검사를 실시하며, 포대 벼로 출하하는 농업인은 ʼ21년산 논에서 생산된 메벼를 수분 13~15%로 건조하여 40kg (소형)과 800kg (대형) 규격 포장재로 출하해야 한다. 산물벼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3만 9천톤은 농관원의 교육을 받은 민간검사관이 지난 9월 16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 (RPC)과 건조 · 저장시설 (DSC) 351개소에서 수확 일정에 맞추어 검사를 개시했다. 농관원에서는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검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민간검사관에 대한 교육, 검사장소 시설·장비 점검 등을 추진했으며, 정부의 공공비축용 벼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벼의 수분함량 및 포장재 등 검사규격과 품종을 준수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수분 13.0% 미만일 경우는 수분함량 미달로 등급이 낮아지게 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수도권 내 과수산업 안정화와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월 8일(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서 죽고 전염성이 강해 공적 방제 대상 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과수화상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 목적으로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기관인 검역본부와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경기도의 과수화상병 발생은 (’15∼’19) 110농가(84.3ha)에서 (’20) 170(85.6)→(’21 현재) 147(76.1) 이며, 붉은불개미 (경기/인천)은 평택항(’18.6월), 안산 수입회사 창고(’18.10월) / 인천(’18∼’21, 8회)에서 발견됐다. 이번 협약은 외래병해충의 신속한 진단 및 역학조사 지원, 병해충 방제 담당 인력 역량 향상, 외래병해충 연구 관련 시설·장비·기술 상호 교류 등 병해충 확산 방지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의의가 있다.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5일 강원 인제군 소재 돼지농장 ( 약 55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농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결과, 6 일 확진됐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사육돼지 살처분·출입통제, 주변지역 집중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김현수 중수본부장은 강원도 인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6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발생농장과 차량 출입으로 역학 관련이 있는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과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여 수평전파 차단한다. 또한 발생농장 살처분에 동원된 차량·사람에 대한 방역관리와 함께 잔존물에 대해 꼼꼼하게 소독 등 조치를 하며 발생농장 인접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 및 인근 시·군 돼지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실시한다. 중수본은 “최근 농경지 주변까지 내려오는 야생 멧돼지와 영농활동으로 인해 오염원이 양돈농장 내부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양돈농가는 “돼지축사 밖과 농장 밖이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차단방역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오랜 기간 임업공익직불제도에 대해 임업인, 전문가가 함께 필요성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번 농해수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임업직불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10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며, 임야에서 임업활동을 하는 임업인 약 2만8000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은 4.5% (가구당 167만 원)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인들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는 제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고향사랑기부 제도가 오는 2023년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난달 24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28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후 1년여 만에 맺은 결실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250만 농업인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에 적극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늦게나마 뜻을 모아준 정치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 재정 보완을 통한 사회 서비스 기능 확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 된다 ”며 “국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 여기에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자연인구 감소와 맞물려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는 물론 이를 통한 관계인구 창출은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고 덧 붙였다. 이번 국회 통과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그동안 쟁점이 되었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업유전자원 정보 관리 편의성과 인터넷 기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유전자원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 농업유전자원관리시스템(genebank.rda.go.kr/gms)은 국가적 자원인 농업유전자원의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축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농업유전자원관리시스템에는 식물 종자 24만 423 자원 등 총 29만 3,028 자원의 학명 등 기초정보, 형태와 저항성 등 특성 정보, 화상 정보 등이 담겨 있으며, 자원 접수와 분양 처리,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 소속된 유전자원 담당자가 기관에서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정보(접수, 등록, 보존, 특성평가, 화상 등)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국 70개 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 접수, 등록, 보존, 특성 평가, 화상 등의 정보를 관리,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사용자의 접근성, 프로그램 호환성, 웹 표준화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갱신), 관리 컴퓨터 교체 시 프로그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한 농업 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 수요조사를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수요조사는 농축산물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의 기술적 애로뿐만 아니라, ICT 융복합, 농기계, 농업환경, 기후변화, 산림과학 및 산업, 검역 및 방역 분야 등 농식품산업 관련 전 부분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제출된 기술 수요조사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연구의 필요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여 연구개발 후보 과제로 선정하고, 전문가 기획 등을 거쳐 2023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반영된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검역본부는 협의체를 통해 수요조사부터 연구과제 선정･기획, 연구성과 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역할 분담 및 협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 수요조사 공고문은 10월 1일(금)부터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되며, 접수방법은 붙임(기관별 기술 수요조사서)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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