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6일 전남 영광군 소재 돼지농장 (21,00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영광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26일 20시부터 1월 28일 2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
1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심의 · 의결(기획예산처)됨에 따라 동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시범사업기간(’26~’27)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역 내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을 유도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 지역 활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특히 읍 등 시내 권역, 중심지 외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군 내 전체 지역에 균형적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읍 · 면 별로 소비 상권의 여건이 다른 만큼 지리적 특수성(도서, 산간 등)이나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 지역보다 넓은 범위의 기본소득 사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10개 군별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토록 했다. 또한, 통상 시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의 5개 업종은 사용지역 제한을 없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4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8,50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24일 22시부터 1월 25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 포천시 및 인접 8개 시‧군(경기 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남양주·가평, 강원 철원·화천)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
정부가 지난해 10월 13일에 발표했던 시장격리 물량 10만 톤 추진을 보류하며 정부양곡 가공용 물량을 최대 6만 톤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25년 정부 벼매입자금 (1.2조원) 의무 매입물량 기준을 150%에서 120%로 완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23일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같은 내용의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양곡 수급위의 구성은 농식품부차관, 재경부, 생산자·유통·소비자단체 대표, 학계·연구계 등 17명으로 되어 있으며 기능은 「양곡관리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수급 동향 점검 등 수급 관련한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대책 수립(’25.10.13일) 시, ’24년 양곡소비량 조사 결과 (국가데이터처)를 바탕으로 ’25년산 쌀은 16.5만 톤(11.13일 최종생산량 반영 시 13.2만 톤) 과잉으로 추정했으나, 지난 2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5년 쌀 소비량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을 재추정한 결과 약 9만 톤 과잉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가공용 쌀 소비량이 크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월 23일(금) 춘천베어스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고, 지역 농업 현안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행사는 농어업 · 농어촌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역 농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강원도의 환경과 여건을 반영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과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지사, 도내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타운홀 미팅에서는 정부의 농정 기조와 위원회의 주요 논의 과제를 공유한 뒤, 강원 지역의 농업·산림 특성을 고려한 자유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기후환경 변화, 농촌 유지 문제, 지역 산업 구조 등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강원도 농업인들은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지원센터 확대요청 ▲한우 출하기간(30개월) 감안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또는 분할상환 ▲조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화 유도 ▲공익직불제 밭 지급 단가 상향 ▲정책자금 표준심사기준 마련 및 무보증 한도 상향 ▲농어촌 기본소득 주관을 행정안전부로 요청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1월 2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했으며, 특히 지역 순회 간담회 운영 방향과 공론화 및 공론조사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제도적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지역 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인식과 주요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향후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될 의견과 쟁점을 정리하여 본사업 전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확산할 수 있는 공론화 추진 방향도 논의했다. 또한 지역 순회 간담회 등 추진 과정에서 형성되는 논의를 바탕으로 국민 인식과 정책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공론조사 운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공론조사가 향후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본소득특위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3일(금) 경기도 안성시 소재 돼지 농장 (2,6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발생은 오늘 1월 23일(금) 오전, 돼지 폐사 사실을 확인한 농장관리자가 안성시에 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올해 두 번째 발생한 사례이며, 안성시에서는 과거 농장 및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력이 없었다. ‘25/26년 농장 발생 8건은 경기 ① 양주(1.20, 50차), ② 양주(1.28, 51차), ③ 양주(3.16, 52차), ④ 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 당진(11.24, 55차), 강원 ⑦ 강릉(1.16, 56차), 경기 ⑧ 안성(1.23, 57차) 등이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
2026년에도 환율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나, 국제유가 하락, 농자재 지원, 공익직불금 확대 등 정책 지원 노력으로 농가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농업 총생산액도 증가하면서, 농가소득 증가세 (전년 대비 2.8%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KREI)이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후원하는 제29회 "농업전망 2026 " 이 1월 22일(목) 잠실 롯데호텔 월드(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K-농업․농촌 대전환,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라는 대주제 아래,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중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KREI는 우리 농정이 집중해야 할 핵심 의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제1부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 제2부 “2026년 농정이슈”,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 총 3부로 나누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전망행사에는 약 1,400명(1. 19. 기준)이 사전 등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제1부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이 “이재명 정부 국가비전과 농업․농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하 “NRC”, 이사장 이한주)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객관적 · 종합적으로 분석 · 평가하기 위해 ‘NRC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이하 “연구단”)을 구성 · 운영하고, 2026년 1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패널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연천 · 정선 · 옥천 · 청양 · 순창 · 장수 · 신안 · 곡성 · 영양 · 남해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NRC는 경제·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정책 효과를 다각도로 측정 ·분석해, 향후 정책 고도화와 제도화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단은 NRC 이사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농촌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 수행을 전담하는 ‘NRC 농촌 기본사회연구단’, 연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는 연구위원회와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연구단 단장은 강남훈 한신대학교 명예교수가, 자문단에는 류근관 서울대 명예교수가 참여한다. 연구는 조사·경제·사회·자치 등 4개 분야별 TF 체계로 운
정부는 농협 관련 비위 근절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 ·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1월26일(월) 부터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국무조정실 7명, 농림축산식품부 12명, 금융위‧금감원 5명, 감사원 2명, 공공기관 11명, 외부 전문가 4명 등 41명이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으로 참여하는 이번 특별감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했던 선행 특별감사 (’25.11.24〜12.19. 감사실시, ’26.1.8. 결과발표)의 후속 감사로서, 감사범위와 참여 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진행한다. 선행 특별 감사에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비위 의혹 2건 수사의뢰, 부적절한 기관 운영 등 65건 확인됐다. 농협의 부정·금품선거 등 추가 사실규명이 필요한 사항과 회원조합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한 제보건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정부 합동 감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관 분야인 금융 관련 사항을 집중 감사하고, 감사원의 전문 감사 인력도 지원받아 적재적소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1일(수),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이하 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촌공간계획이 성공적으로 전국 농촌지역에 안착하고, 제도 정착을 넘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5조)은 농촌공간 시책 발굴 및 관련 조사·연구, 농촌공간계획 수립 지원 등 제도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중앙차원 중간지원조직이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농촌공간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및 ‘2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된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시 · 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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