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는 12월 3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곽병진), 한국부동산원 (원장 손태락)과 전국 빈집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그간 빈집 현황 파악 및 등급 산정(1등급-활용, 2등급-관리, 3등급-정비)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추정 빈집)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빈집실태 조사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 (1년 이상 미거주, 미사용 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부동산원 등이 대행 가능하며, 농어촌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 추진된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2~’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들어설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 · 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감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 · 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이하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린바이오 창업 · 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의 완공을 기념하고, 12월 1일에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이하 육성지구)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산업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추진됐다. 벤처캠퍼스는 그린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벤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문시설로서, 전국 5개 지역(익산·평창·포항·진주· 예산)에 조성되고 있으며, 이 중 익산 벤처캠퍼스는 제1호 캠퍼스로 ▲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 투자 · 판로 연계 등을 통해 그린바이오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발생 추정일을 11월에서 10월초로 앞당겨 관련 농장 등에 대해 신속한 예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4일 충남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장이 10월초부터 폐사 등이 있었다는 사항을 인지하고 11월28일 시료 검사결과 양성 추가 확인했다. 중수본은 10월초 이후 추가 확인된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신속한 임상·정밀검사, 예찰을 추진했다. 우선,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가된 역학 관련 농장 437호 (농장역학 28호, 도축장역학 409호)에 대한 임상·정밀검사 및 충남 전체 농가(1,068호)에 대한 임상검사를 12월 3일까지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또한, 기존 방역대 농가(28호) 및 역학관련 농장 550호(농장역학 50호, 도축장역학 500호)에 대한 1·2차 임상·정밀검사와 충남 당진에 돼지를 공급했던 경남 합천 소재 종돈장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공공형 계절근로, 무기질 비료가격 보조및수급안정지원 등 농업 현장에서 요구가 크고,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보완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안 (20조 350억원) 대비 1,012억원 증액된 20조 1,362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대비 7.4%(1조 3,946억원) 증가된 규모이다. 농식품부 예산 추이는 ’23년 17조 3,574억원에서 ’24년 18조 3,392억원 → ‘25년 18조 7,416억원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에 선정한 7개 군 외에 3개 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637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23년부터 중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 158억원이 반영돼 이를 통해 임산부 16만명에게 월 최대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할 수
농산업을 농업 및 식품산업과 농산물 가공‧유통업, 농업 · 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했으며, 농식품 공급 정책 수립 시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농업식품 기본법은 그동안 농업과 식품산업 등의 정의만 담고 있었을 뿐 농산물 가공·유통 (가죽, 화장품, 바이오연료 등), 농업 · 농촌 관련 서비스업 (관광, 치유, 교육, 컨설팅 등), 농업 관련 투입재산업 (농기계, 농약, 비료 등) 등을 포괄하는 농산업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농산업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농업 및 식품산업 지원체계에 농산업 정책 수립‧시행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차보고서 등에 농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이 포함되고, 관련 기술·연구 진흥, 국제협력, 해외투자 지원, 수출 진흥 등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농업정책 대전환’을 주제로 충남에서 전국 첫 소통·협력의 자리를 마련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농정의 방향을 현장에서 찾고 성공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12월 1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 그랜드홀에서 「대한민국 농어업,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슬로건으로 충청남도 타운홀 미팅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여성농업인충남도연합회, 충청남도 4H연합회 등 충남 농업인 및 단체와 전문가 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농어업정책 대전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업 관련 국·도정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민, 전문가 등이 내용을 공유했으며, 지속 가능한 충남 농촌 구현을 목표로 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 농업 · 농촌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가 1일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다. 지난 11월 2일 2025 APEC 정상회의 한국-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수출을 공식 합의한 지 한 달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제주특별자치도청(도지사 오영훈, 이하 제주도청)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2시 제주항에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의 첫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선적식에는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송성옥 광주식약청장을 비롯해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특히, 수출 차량 앞에서 진행된 제막 행사에서는 세계시장으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다. 싱가포르 수출작업장은 제주축협 (도축장), 서귀포시 축협 (가공장), 제주양돈농협 (도축장, 가공장), 대한에프엔비(가공장), 몬트락(가공장) 6곳이며, 초도 수출물량은 한우 · 돼지고기 4.5톤, 약 2억 8천만원 규모이다. 이번 수출은 우리 한우·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축산물 수입 기준이 엄격한 싱가포르가 인정한 것으로, 지난 수년간 중앙부처, 지방정부, 축산업계가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의 신임 민간위원 24명이 12월 1일(월) 위촉됐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당연직 위원 5명 외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4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고 통합할 대표성이 높은 농어업단체장과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농어업, 농어촌, 농어민(3농)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주권 확보 등 국정과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김호 위원장은 “ 이재명정부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새롭게 발족된 만큼 현장 · 정부 · 대통령실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본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업분과, 수산업분과, 임업분과, 농어촌분과, 농수산식품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본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24명은 다음과 같다. 농어업인 단체 : 김맹철 광양시 어민회 회장,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 류진호 한국4H중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2007년부터 이어져 온 필리핀과의 한국산 포도의 수출 검역협상이 11월 25일 최종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검역본부는 한국산 포도의 수출을 위해 필리핀 측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필리핀 검역관을 초청해 국내 포도 과수원과 선과장을 직접 점검하는 현지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러한 노력 끝에 이번 협상 타결을 이끌어 냈다. 필리핀으로 포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의 검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검역본부는 필리핀과 합의한 검역요건을 반영한 고시를 제정하고, 맞춤형 농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산 포도는 대만, 미국 등으로의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 3,376톤(’23년) → 4,789톤(’24년) → 5,014톤(’25.1～10월) 하고 있는 품목으로 케이(K)-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필리핀에서도 큰 인기가 예상되며, 동남아 시장 저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 타결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이하 농진청), 산림청 등 농업 관련 기관 및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전국 영농부산물 일제 파쇄 주간」은 지난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로 역대 최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범농업계가 협력하여 산림 인근 소각행위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농촌 불법소각 방지 활동과 연계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영농부산물을 파쇄 처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농업인의 자발적 파쇄 및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먼저,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지역농협‧산림조합‧농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자체 연락망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영농부산물 파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산림 인근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역농협과 산림조합 및 지방정부는 현수막, ATM기, 모바일앱 ‘오늘농사’,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영농부산물 파쇄주간 운영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충남 당진에서 지난 11월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발생한 양돈농장에 대한 면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10월 초부터 폐사 등이 발생해 청주 소재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이하, 민간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신속하게 해당 시료를 확보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1월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당진 발생농장은 3개의 양돈농장이 인접한 거리 ( 400~480m)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 농장주가 하나의 농장처럼 일관 사육 형태 (1농장: 모돈·자돈, 2농장: 육성돈, 3농장: 비육돈)로 관리하는 방역상 취약한 농장으로 다수의 차단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역본부는 현장 역학조사 시 농장주가 폐사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모돈과 비육돈의 폐사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농장이 10월 초부터 폐사 ( 민간 검사기관 검사결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RRS) 등이 확인되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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