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 축산의 정착과 축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저탄소 축산혁신지구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로 경기 포천시, 전북 김제시, 경북 영천시 3개 지역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혁신지구는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친환경 축산 모델을 현장에서 구축 ·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범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지역은 향후 축산혁신지구 사업의 초기 모델이자 기준 사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특성을 살린 3가지 축산혁신지구 유형 포천, 김제, 영천 지역은 각각 산업 연계형, 농업 연계형, 수출 연계형 축산혁신지구로 구분되며, 향후 축산혁신지구 정책의 유형별 표준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먼저, 포천시는 가축분뇨를 에너지원으로 전환해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산업 연계 에너지 전환형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양돈농가 약 58개소(분뇨 490톤/일 규모)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정기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실증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우분은 연간 약 1만 6천 톤 규모로 가축분 고체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발전시설(GS포천그린)과의 연계를 통해 가축분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14억원, 농식품 바우처 21억원, 재해대책비 128억원, 농작물재해보험 444억원 등 취약계층 및 재해 대응을 위한 예산이 새해 첫날 2일 집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26년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사업 예산을 새해 첫날부터 신속히 민생사업 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보호, 재해 대응 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 새해 첫날 집행되는 사업은 4개, 규모는 607억원으로 ’25년 새해 첫날 1개 사업, 300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확대됐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25.11월부터 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공모를 거쳐 선정하여 ’26.1월부터 즉시 근로자에게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원으로 확대되어 작년(381억원) 대비 약 2배 증가 하였고, 지원대상 및 기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전환을 위한 추진 방향 설정 안건과 함께 공론화 추진계획이 논의되었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워킹그룹 구성이 이루어졌다. 특위위원들은 향후 본사업 전환을 대비하여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의 설정 기준과 적용 범위, 현재 4:3:3인 국비와 광역·기초지자체의 재정 분담 비율 개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와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 마련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방향은 연구 용역을 통해 모색하고, 특위 내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워킹그룹은 학계 및 연구기관에 속한 기본소득특위 위원 5명으로 구성하고, 논의된 주요 쟁점과 검토 결과는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이 본사업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 취지와 효과, 주요 쟁점에 대한 국민의 충분한 이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12.10)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2.19)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종합평가로, 국정의 통합성‧효율성‧책임성 확보 위해 행안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 · 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06년부터 매년 실시,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 이다. 정부는 "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며 "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외래생물의 생태계 정착과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2종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말한다. 이번 조치는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로 지정된 152종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 (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총 853종에서 1,005종으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지정된 종은 어류 5종, 곤충 47종, 식물 100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 사회적·생태적 피해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 종, △ 서식지 환경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을 위주로 선별되었다. 유입주의 생물 152종에 대한 형태 · 생태적 특성, 위해성 및 피해사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유입주의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29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청년농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 세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와 중장기 농정 구조 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청년농 포럼 (대표 류진호)은 김호 위원장 취임 이후 제시된 ‘지속가능한 3농 (농어민 · 농어업 · 농어촌)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청년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닌 '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의 주체' 로 참여하는 상시 거버넌스 기구로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농 포럼은 청년농업인단체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1년간 정기회의와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농업 세대전환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 포럼 운영 방식 공유 ▲청년농 정책 논의의 방향 설정 ▲ 농업 세대전환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자유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그간 청년농 정책이 ‘창업 · 유입’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실제 정착과 지속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농지 접근의 불안정성, 영농 초기 소득 공백, 주거·생활 기반 부족, 농업 인력 정책과 청년농 정책의 분절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와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은 12월 29일(월)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이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이하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 · 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6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26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10만2천명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농가배정 규모는 상반기에만 8만7천3백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배정인원 6만1천2백48명보다 약 43% 확대되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서도 ’25년 90개소, 3천47명보다 40개소 1천6백82명이 증가한 130개소에서 4만7백29명이 도입된다. 또한,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명이 배정되어, 공공부문 농업분야 외국인력 총 배정 인원은 10만2천1백4명으로 역대 최대규모이고,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 배정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 그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분야도 ’26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 분야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도 2천㎡~4천㎡ 미만 8명에서 1천㎡~4천㎡ 미만 8명까지로 완화되어, 1천㎡~2천㎡ 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6일(금) 16시, 서울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각 부처 장관 등 18명과 민간위원인 청년위원 및 청년정책전문가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❶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❷ ’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 (’26~’30년)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 보장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를 3대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 282개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김 총리는 “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등 산업구조 변화로 청년들
지난 12월 24일 경기 안성시 산란계 (119천여 마리), 전북 고창 육용오리 (8천여 마리), 전남 나주 종오리 (6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 (H5N1형) 되는 등 하루에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 특히,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감염력 · 병원성 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금농장에 10배 이상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질병이 전파 될 수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한 소독,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가 필요하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경기 안성 산란계 농장과 전남 나주의 종오리 농장에서 폐사 증가가 확인되어 각각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으며, 전북 고창 육용오리는 정기 예찰 검사 과정에서 발생이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19~2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다. 가금농장 발생은 경기 8건(안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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