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 개혁, 농지제도 개선,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3대 개혁 · 쟁점과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식량자급률 목표를 ’30년 55.5%+@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식량안보 개념 재정립, 측정지표 개발, 실효적인 수단 등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도 ‘26년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비농업인 200명을 뽑아 멘토링·교육 등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내년 시범 운영하며, 기본형 직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 면적 확대 등 공익직불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 등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새정부 출범 후 6개월간 ‘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 운영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 가운데, 농업 4법 개정, 수확기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 1조원 조기 달성, K-푸드 수출 역대 최고실적 달성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다만, 앞으로 식량안보 강화, 먹
농협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으며, 선거제도 개선, 인사 독립성 확보, 감사기구 실효성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없이는 근본적 개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2월 11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반복되는 농협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윤준병, 임호선, 이원택, 임미애, 전종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농협 문제를 개인 일탈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지배구조 · 선거제도 · 인사 · 감사체계 전반을 점검하자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 구조와 이에 따른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인사 · 예산 · 계열사 지배 권한이 선거과정에서 금권·이권 정치로 연결되고, 이후 보은 인사와 특정 업체 특혜, 수의계약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슬이 고착화되어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은 매전가격, 금리, 설치비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경제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수익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한두봉)이 12월 10일(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세종사무소 (오송)에서 주최한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정책과 그 핵심 요소인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두봉 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정책토론회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직면한 실태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농촌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농업인 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 KREI 정학균 거시농정연구본부장은 ‘영농형태양광의 경제성과 농업인의 수용성’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이 14만 8천ha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ha당)는 하계의 경우 두류 ·가루쌀 200만원/ha, 조사료 500만원/ha, 옥수수·깨 100만원/ha 이며, 동계의 경우 밀 100만원/ha, 조사료·기타 50만원/ha / 이모작시 100만원 추가된다. 농림축산긱품부에 따르면 전략작물직불제도는 ➊ 식량자급률의 증진, ➋ 양곡 수급관리 및 ➌ 논 이용 향상을 위해 논에 두류·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 품목확대: 지난 ‘23년 가루쌀, 논콩, 하계조사료에서 ’24년 두류, 옥수수(신규) → ‘25년 깨(신규)로 확대하고, 단가인상도 ’24년 두류·가루쌀 100만원/ha에서 200, ‘25년 밀 50→100, 하계조사료 430→500으로 늘렸다. 올해는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전면 ▲기존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 · 강원 · 충남 · 경북 · 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초 지정했다고 밝혔다. 육성지구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발표한 「육성지구 지정계획」에 따라 접수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성 △추진역량 △정책적합성 △실현가능성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 · 천연물 · 식품소재 · 곤충 · 종자 · 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으로, 이번 육성지구 지정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 · 평가 · 인증 · 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 바이오파운드리 ( 그린바이오 소재 개발 시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적용을 통해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인적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금원)은 12.5.(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 연구기관, 학계, 보험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농업재해보험 성과보고 및 발전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5년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성과를 돌아보고, 재해가 일상화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재해보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1부에서는 농금원 이병식 정책보험본부장이 ‘농업재해보험 사업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어진 고려대학교 유지상 교수의 ‘농가경영 위험관리 강화를 위한 재해지원체계 구축’ 발표에서는 ‘농업정책보험과 타 농업 재해 관련 지원제도의 유기적 지원 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위스리재보험(Swiss Re) 배종국 상무는 ‘재보험시장에서 본 국내 농업재해보험 평가와 발전과제’ 발표를 통해 ‘농업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민영재보험 시장의 안정적인 참여 구조 마련 방안과 재보험 담보력 확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2부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홍석영 센터장의 ‘농림위성을 활용한 농업재해보험 사업관리 고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위성 데이터의 구체적인 활용 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8일 부산항에서 나미비아로 가는 1632톤의 해외원조 쌀 출항을 마지막으로,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FAC)에 따른 15만 톤의 쌀 원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한 이후, aT를 식량원조 실행기관으로 지정해 매년 쌀 5만 톤을 원조해왔다. 특히 지난해 10만 톤으로 원조 규모를 늘린 데, 이어 올해는 역대 최대인 15만 톤을 연내 차질 없이 지원하며 기후변화와 분쟁 등으로 식량 위기에 처한 17개국에 식량을 지원에 나섰다. 수원국은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나미비아,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필리핀, 타지키스탄, 레바논, 예맨, 시리아, 쿠바 등 17개 국이다. 이번 원조에는 지난해 수교를 맺은 쿠바를 포함해 나미비아, 타지키스탄, 레바논 등 신규 수원국도 포함됐다. 전달된 쌀은 난민, 강제이주민, 영양결핍 아동 등 818만 명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 인도적 식량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제로헝거(Zero Hunger)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하고 국제사회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철저한 방역강화가 요구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방역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금)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7건과 야생조류 13건이 발생했다. 축종별로 산란계 3건, 오리 1건, 토종닭 1건, 육용종계 1건, 기타 1건 등이며, 지역별로 경기 5건 (파주 1, 화성 2, 평택 2), 충북 1건(영동), 광주광역시 1건(남구), 시기별로 9월 1건, 10월 1건, 11월 4건, 12월 1건 등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확인된 7개 가금 발생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는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하여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하여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 ( 방류수 수질(BOD 기준) : 개별정화조 100mg/L → 공공하수처리시설 10mg/L)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1월 27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이하 여성특위)」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여성특위 전체회의 및 기획단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했다. 향후 1년간 여성특위에서 중점 추진할 핵심 의제로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정책 참여․거버넌스 구축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인식 개선이 제도 변화와 정책 참여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서 성평등 교육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의 제도화와 성평등 마을규약 확산 등 지역 리더를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와 마을 행사 운영과정에서의 성 역할 고정 관념 개선, 주민자치기구 내 성별 균형 참여 보장과 여성농어업인 정책 조정체계 구축 등 중간 지원조직 기능 강화를 동시에 논의할 계획이다.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천방안에 있어서는 돌봄과 노동이 양립 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목표로 논의됐다. 농어촌 맞춤형 보육돌붐 체계 구축, 주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확대, 영농 대체인력 지원 강화와 육아휴직 제도의 지원 보완 등을 추진한다. 특히, 마을 공동급식을 여성농어업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 경기도 연천군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경기도는 미래 농업과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연천군을 거점지역으로 하는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참여했다. 이번 공모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번째 지구 선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지구 지정으로 ▲정부 인프라 공모사업 참여 자격 ▲기업지원 사업 가점 ▲공유재산 특례 등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북부 육성지구는 연천읍 · 신서면·군남면 일대 약 104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연천군은 율무․대양귀리․헴프 등 천연물 기반 자원과 DMZ 접경지역의 청정환경을 보유해 그린바이오 연구에 최적화된 곳이다. 육성지구는 이 같은 연천군 특화작물을 중심으로 원료 표준화와 대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 성장과 창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2일 17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