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3월 26일(목)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영농형태양광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속도감있는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위해 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합 구성, 부지 · 재원 마련 등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주요 지원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사업 초기에 마을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은 경우, 참여기반을 형성하고 조합을 구성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지역 농협 조직이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조합 구성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부지와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유 중인 비축농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이하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5일 강원 정선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추진 이후 지역 주민의 체감 효과와 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 관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실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❶ 제도 인식 및 효과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매월 지급되는 소득을 통해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해지고 지역 내 소비 증가와 공동체 활동 활성화 등 초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 매출 증가, 주민 간 교류 확대 등 지역 경제와 공동체 측면에서의 변화가 체감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❷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실거주 적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제기됐다. 주 3일 거주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주말 거주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 다양한 생활 유형을 고려한 기준 개선
동물용 의약품은 의약품 후보물질 발굴부터 효능 · 안전성 평가, 임상시험,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개발된다. 특히, 임상시험은 GMP 시설과 같이 엄격한 품질 · 제조관리 기준을 가진 시설에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제품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안 해결을 위해 3월 26일(목) 경북 포항에서 개최된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 개소식을 갖고, 그린바이오 주요 분야인 동물용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분석시스템과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거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거점시설 구축으로 관련 기업의 제품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신약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첨단분석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자동화 장비이다. 기존에는 연구자가 반복 실험을 통해 후보물질을 탐색해야 했으나, 해당 시스템 도입으로 관련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발굴 속도와 효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통 한 달 이상 소요되던 발굴 기간이 3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의 효과적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 ·지방정부·유관기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하고, 3월 24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정책의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5년 9월이었으나, 계란 수급 및 가격 불안 우려로 인해 2027년 9월까지는 민간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간 규제 개선, 시설개선 지원 등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에서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산란계 농장 중 약 60%는 기존 관행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이행한 상황이다. 하지만 40%의 농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 노후, 규제로 인한 증축 제한 등 다양한 사유로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앙·지방정부는 합동으로 지역담당관을 구성하는 한편, 관행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1:1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앙·지방정부 우선, 농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이다. 특히,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3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함께 이러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작년 12월에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출범(2.13.)한 행정안전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추진단은 3월 말로 예정된 사업 공모를 통해 금년도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준비도에 따라 신청 접수 기간을 1~2차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선정을 추진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주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충남 청양군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범사업 추진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그룹 토의 및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❶ 실거주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관련 먼저,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실거주 여부 확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주민 간 갈등 우려가 언급되었다. 특히 실거주 판단 과정에서 읍·면 위원회에서 부담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역 근무자 등 체류 인구에 대한 지급 대상 기준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 ❷ 지역 소비 여건 및 결제 방식 개선 사용처 관련해서는 면 단위 소비처 부족으로 인해 기본소득의 실제 사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기본소득 잔액보다 큰 금액의 사용 시 기본소득 지급액이 우선 차감되지 않는 구조와 잔액 확인의 불편함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❸ 사업 지속성 및 재정 구조 대한 우려 재정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3월 1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8차 농어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7기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농어촌분과위원회(이하 농어촌분과위)는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실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농어촌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되는 위원회이다. 농어촌분과위는 2019년 출범 이후 농어촌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방안, 농어촌 돌봄서비스 개선, 농산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농산어촌 재생 방향 마련 등 농어촌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이번 제7기 농어촌분과위원회는 농촌·산촌·어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4일까지 이다. 분과위원장으로는 허헌중 (재)지역재단 이사장이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기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농어촌분과위 운영계획(안)이 보고되었으며, 향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위원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 간 협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농어촌 기본소득시범사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지역순회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성 제고, 재원 확보, 국민 수용성확대 방안 등을 심층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이하 기본소득특위) 주관으로 추진된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과 정책 체감,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그룹 토의와 종합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일정은 금년 3월 20일 충남 청양군을 시작으로 3월 25일 강원 정선군, 4월1일 경남 남해군, 4월 2일 경북 영양군에서 개최되며, 13시 30분부터 해당 군청 대회의실 등에서 진행된다. 이번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향후 기본소득특위를 통해 본사업 제도 설계 논의에 활용하고,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김호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별 여건과 주민 인식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며, “이번 간담회가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상황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기를바란다”고
농협은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전국 717개 농협주유소(NH-OIL)가 판매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며 유류가격 안정화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농협주유소는 유가 급등이 본격화된 3월 첫째주부터 시장 평균 소비자가 대비 리터당 휘발유 41원, 경유 62원 저렴하게 판매하였고, 3월 둘째주에도 시장 평균 대비 휘발유 48원, 경유 60원의 저가 판매를 계속 이어갔다. 다만, 13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시장 평균과의 가격 차이가 다소 좁혀졌는데, 이는 3월 초 ① 저가판매로 인한 재고 소진, ② 농촌지역에 주로 위치하여 배달판매량이 많은 농협주유소의 판매방식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가판매로 인한 재고소진은 3월 1일부터 12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한 물량을 판매함에 따라 2월에 공급받은 저가재고 소진이 시중 대비 빨랐고, 최고가격제 시행 전 높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재고가 판매가격 격차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달판매 비중이 높은 농협주유소는 농촌지역에 주로 위치하여 탱크 회전율이 도심 대비 낮고 배달 차량 및 배달 인력 운용(고정비용)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공급가격 인하폭의 영향이 상대적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필요성은 농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으나 그간 목적과 방안에 대한 공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16일(월)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 공론화를 위한 제1차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에서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든 도에서 공통으로 제기됐을 만큼 제도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호 위원장은 “농업인 기준은 약 15년 전에 규정되어 다양화된 농업 현실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실효성 있는 농정의 추진에 핵심 기초이므로 재정립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기준 재정립의 목적과 기대 편익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하면서,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근본 목적을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제도화를 이룰 수 있는 만큼 본 TF가 정책 대상 농업인 인정 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존 3농기획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TF의 첫 번째 회의는 ‘농업인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이 지난 3월16일 (월) 경남 산청 소재 돼지농장 (5,050마리), 전남 함평 소재 돼지농장(2,647마리)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17일(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해당 농장들은 전국 돼지농장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이후 실시된 채혈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2주간 특별 방역관리(3일 간격 폐사체 검사 및 출하돼지 20%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최근 돼지 폐사 증가 및 도축장 지육 검사 ASF 양성 검출 등에 따라,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6일(월)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 이는 올해 총 24번째 발생 사례이며, 전남에서 4번째, 경남에서 5번째 발생이다. 현재 일제검사(폐사체, 환경) 양성 농가에서 연달아 ASF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세척·소독 등 보다 철저한 오염원 제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수본은 경상남도 산청군, 전라남도 함평군 소재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7일 11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