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농업식량주권부가 소 럼피스킨 발생을 6월 30 일(프랑스 현지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함에 따라 프랑스산 쇠고기의 수입이 금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프랑스 동부 사부아 州 소재 농장의 소가 6월 23일 럼피스킨 증상을 보임에 따라 프랑스 국가실험실에서 검사한 결과, 6월 29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내려져 취해진 것이다. 유럽 내 럼피스킨 발생은 2015~2017년 그리스와 불가리아 발생 후 금년 기준 두 번째 (첫 번째 : 6월 이탈리아)이며, 농식품부는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6월 23일(발생일) 선적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럼피스킨 발생일 이후 항공으로 국내 수입되었거나, 현재까지 검역 대기 중인 물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수입금지일 전 28일 이내(2025년 5월 26일 이후)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프랑스 인접국가를 포함하여 유럽 내 럼피스킨 추가 발생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새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 대전환 TF’가 6월 27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TF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 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농정 대전환 TF는 강형석 차관을 단장으로, ▲농업구조 분야, ▲미래농업 분야, ▲농촌 분야, ▲농업인·국민 분야의 4개 팀으로 나누어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을 확립하고, 13개 핵심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부내에서는 1개월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농업구조 분야는 생산구조, 식량안보, 환경친화적 농업, 미래농업은 AI · 스마트농업 전환, 그린바이오·푸드테크, K-푸드 수출, 농촌은 농촌 RE100, 농촌 복지 플랫폼, 지방분권, (농업인 · 국민) 소득 · 경영 안정화, 생애주기 소득, 동물복지 등이다. 강형석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어, 농업 · 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빠른 시간 안에 구체화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 (분과장 이춘석)는 6월 30일(월) 17시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제2분과 윤준병 위원, 위성곤 위원 등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주요 동물보호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박주연 변호사,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이사,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 살처분폐지연대 김송미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물을 단순한 보호대상을 넘어 존엄한 생명체로 대우하는 사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향하는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앞으로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발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동물보호단체 대표 등은 “폭넓게 제시됐던 공약만큼 이재명 정부의 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7월 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농관원-농식품 안전·품질 우수성에 헌신(NAQS-Committed to Agrifood Safety and Quality Excellence)’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단법인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박영서)가 주최하는 2025년 국제학술대회(7.2.~4.)에서 개최된다. 한국식품과학회는 식품산업의 혁신과 식품안전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회로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그간의 식품과학·산업 분야 연구 성과와 최신 푸드테크 기술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농관원 심포지엄은 농식품 안전과 품질 분야 국내 연사들의 기조강연과 주제발표로 이루어진다. 한양대학교 엄애선 교수가 ‘농식품 안전 · 품질 확보를 위한 농관원 시험연구소의 역할과 제언’에 대한 기조 강연과 농관원 시험연구소 김창조 박사의 ‘농산물 잔류농약 다성분 분석법 개발 연구 현황’, 김성연 연구사의 ‘펫사료 안전,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 현황’, 안재민 연구사의 ‘영상센싱 기술을 활용한 곡립판별기 개발’, 정기철 박사의 ‘쇠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군수협의회, 회장 최승준 정선군수)는 오는 7월 9일(수),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그랜드볼룸 (4층)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농정, 농산어촌의 미래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산업기반 약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농산어촌의 지속가능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새 정부의 농정공약인 농어촌주민수당과 햇빛연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세 가지 주요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인 기조강연에서는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새 정부의 농어촌정책 공약과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두 번째 세션은 주제 및 사례 발표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농어촌주민수당 활성화 방안(박경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농어촌의 희망, 햇빛연금(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을 각각 발표한다. 사례 발표는 지역 현장에서 추진 중인 ▲늘봄 사례로 본 농촌마을 해법(홍의식, 늘봄영농조합법인대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
당 (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은 6월 27일(금)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이다 당정은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정부가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할 경우 직불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생산기반, 안정적 판로, 재해 등의 문제로 벼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논콩은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지난 6월27일 당정 간담회에서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의 핵심방향인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사전적 수급관리 강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품목이다. 특히 논콩은 정부가 올해 8만ha 목표로 추진한 벼 재배멱적 조정제의 영향으로 전략작물직불제 참여농가가 늘어나면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콩 수매예산 부족으로 콩 생산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수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올해 논콩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정부의 실패한 정책 중 하나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월 29일(일)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논콩 전문생산단지를 방문했다. 새 정부 첫 현장 방문지역을 전북의 논콩 생산단지로 결정한 것은 새 정부 국정철학과 농정방향, 그리고 양곡관리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6일(목) 전남 강진 소재 가금 거래상인이 운영중인 토종닭 계류장 (40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토종닭 계류장은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전통시장 출하 전 예찰검사 과정 ( 전통시장에 출하하는 모든 가금은 출하 전에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만 출하 가능) 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계류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라남도 소재 모든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6월 26일(목) 15시부터 6월 27일(금)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하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새 정부가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해 농업과 식품산업, 그리고 농생명 전후방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디지털 기반의 생산성 제고를 통하여 혁신성장하는 강한 농식품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공간은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전환시키며, 농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공익적 가치 실현의 주체로 자긍심을 갖도록 ' 농정의 기본 틀 전환 '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 농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환 △ 기후위기 대응 식량안보 강화와 전국민 먹거리 보장 △ 농촌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행복한 농촌살리기 등 3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는 지난 6월18일(수)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 새정부의 농정방향과 과제 ’ 란 주제로 열린 2025년 제4차 농식품정책포럼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농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환> 이날 포럼에서 황의식 원장 ( GSnJ 농정혁신연구원 )은 ‘ 농업 · 농촌의 미래 혁신과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란 주제 발표에서 " 최근 농업성장의 정체와 도·농간 소득 및 삶의 질 격차라는 오래된 과제 해결 외에도 식량안보와 식품안전, 디지털 시대에 대응, 환경· 에너지 자원 위기, 지역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2025. 6. 24.(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고 ’25년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2천7백31명을 추가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배정심사협의회는 상반기 배정 인원 외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가 배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2만2천7백31명을 배정했다. 하반기 추가 배정으로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9만5천7백명(상반기 7만2천6백98명, 하반기 2만2천7백31명, 예비 탄력분 2백71명)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업종별 2025년 총 배정 인원은 농업 8만6천6백33명(상반기 6만8천9백96명, 하반기 1만7천6백37명), 어업 8천7백96명(상반기 3천7백2명, 하반기 5천94명)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비 사업으로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수부는 해남군에서 최초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여 김․굴 양식 어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후 日 단위로 농어가에 노동력 제공(국비+지방비 지원)한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 수요가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 동물검역증명서 ’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4년 7월～8월(2개월) 중 반려동물 검역 두수는 총 8천3백두(월평균 3천8백2두)로 집계됐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 · 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 (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개·고양이 검역절차 →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출국 시 반려동물의 검역은 우선 ①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준비한다. 별도 사전허가가 필요한 국가 (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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