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병원성 AI(H5N6)가 유행함에 따라 계란 등 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산란계 농장이 많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의 고병원성 AI 방역 대비태세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기 평택 지역의 통제초소 현장을 방문해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함께 오늘(9일)부터 12일까지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에 대해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전국 산란계 최대 밀집 지역 (전국 산란계 6천9백만수 중 경기도가 1천7백만수(24.6%) 차지)으로, 특히 경기 남부권에 산란계 농장이 집중(경기도 내 산란계 17백만수 중 경기 남부(평택·안성·화성·이천·여주)가 8백만수(44.7%) 차지)되어 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계란 가격안정을 위해 선제적·지속적 점검과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6일(토) 고병원성 AI가 신규로 발생한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은 경기 평택과 안성천을 경계로 바로 인접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평택시 내 농장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고병원성 AI 방역소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고병원성 AI(H5N6)는 폐사
2024년 갑진년 새해에 농업 · 농촌 현안 중 농업인 정의 및 과세 논의와 농지 취득 규제 완화 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8일 「계간 NH농협 조사연구」통권 제 14호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2024년은 국제정세 불안, 물가 상승, 농촌 인력부족 심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불안 요인 확산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K-Food 수출, 로컬리즘 등과 같은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24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부문의 이슈로 ▲ 농업인 정의 및 과세 논의 (진농정을 위한 농업인 재정의와 과세 도입 논의 본격화 전망) ▲ 농지 취득 규제 완화 (농지 규제 완화와 농지 보전 모두를 충족하는 해법 모색 필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장치 마련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논의 지속 ) ▲농업경영비 불안정성 확대 농업경영비 불안정성 확대 (대내·외 여건 악화로 농업경영 변동성 심화)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 장 출범 (유통 효율성 제고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장 체감하는 농정 추진과 함께 농업인단체들과 소통을 이어가는 농정을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송미령 장관이 1월1일 (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방문에 이어, 2일 (화) 충남 부여군 시설 농가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하고, 8일(월) 오후, 농식품부에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을 초청하여 상호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흥식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상임대표,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강현옥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홍순민 한국4-에이치(H)중앙본부 회장, 김기명 한국4-에이치(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 등 5개 농업인 단체장이 참석하여 주요 농정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과 현장의 참여를 기반으로 농정을 추진하고, 우리 농업 · 농촌이 당면한 위기를 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장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가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 장관은 1월 12일(금)에는 주요 농축산품목단체들의 연합회인 한국농축산연합회 소속
< 연도별 식량가격지수> < 품목별 가격지수>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2023년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5% 하락한 118.5포인트를 기록했다. 품목 군별로 유지류, 육류 및 설탕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곡물, 유제품가격은 상승했다. 품목별 구체적 살펴보면 12월 곡물 가격지수는 122.8포인트로 전월 121.0포인트 대비 1.5% 상승했다. 12월 국제 밀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주요 수출국에서 기상 여건으로 물류 장애가 발생한 것과 흑해 지역의 국제적 긴장 고조, 굳건한 밀수요 등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옥수수 역시 브라질의 작황 우려, 우크라이나 물류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국제 쌀 가격은 인디카 종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는데, 인도의 쌀 수출 제한 및 베트남의 공급량 부족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 반면 12월 유지류 가격지수는 122.4포인트로 전월 124.1포인트 대비 1.4% 하락했다. 팜유, 대두유, 유채씨유, 해바라기씨유 등 모든 유지류에서 전체적으로 주요 수입국의 수요가 저조하여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환경부 (장관 한화진)는 최근 2023년 12월 22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검출된 경북 영천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합동점검 (1.4.~1.5.)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주로 접경지역(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만 발생해왔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으로의 전파가 우려되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부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포획단 운영, 엽사·엽견 관리 등 포획 추진상황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차단방역수칙 준수 등 지자체 방역 전반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자동 문닫음 장치 설치 등 광역울타리 관리 강화를 포함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하 차단 대책을 ’23.9.25.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기존 남하 차단 대책을 보완해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비·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3일(수), 2024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총 6개 사업에 3백55억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2024년 신규사업 예산 1백8억원이 포함 (고위험 동물감염병대응 기술개발 (48억원),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15억원) 및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45억원) )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누리집에서 게시하고 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 농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융복합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다” 며, “ 특히, 농식품 산업 현장의 인력수요와 기술 동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인재양성사업과 럼피스킨 등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동물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산림청 (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 에너지이용권 (에너지바우처)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 (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동안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 ‘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가구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 중심의 농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2일 오후 다시 한번 농업 · 농촌 현장을 방문해 주목받고 있다. 1월 1일 (월) 방역현장 방문에 이어, 1월 2일 (화) 충남 부여군 시설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후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했다. 송 장관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 시설 재배의 경우 겨울철 난방이 필수적인데 고유가 영향으로 생산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며, “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최근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큰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 기업을 통한 시설 농가의 초기 투자자금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을 뒷받침하여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금산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일 (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방문하고, 전북 장수군 소재 거점 소독시설의 운영 상황 확인과 함께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전북지역의 가축 방역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23년 12월 31일 기준 25건이 발생했으며, 작년에 비해 발생은 다소 늦은 편이나 2개의 혈청형(H5N1형, H5N6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추가 확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 장수군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하여 가축전염병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되므로 거점 소독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하면서 “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도 동파 등으로 인한 소독시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시설 관리와 방문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 고 강조했다. 그리고 송장관은 “ 가축전염병 진단 및 예찰·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이동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며 “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가 면제되며,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되어 동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되어,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농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 ‧ 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각 △50%),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