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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농협경제연구소, 2024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 선정

- 농가경영 리스크 대응과 농업·농촌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 이슈 부각 전망

2024년 갑진년 새해에 농업 · 농촌 현안 중 농업인 정의 및 과세 논의와 농지 취득 규제 완화 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8일 「계간 NH농협 조사연구」통권 제 14호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2024년은 국제정세 불안, 물가 상승, 농촌 인력부족 심화 등과 같은 대내외적 불안 요인 확산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 K-Food 수출, 로컬리즘 등과 같은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024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부문의 이슈로 ▲ 농업인 정의 및 과세 논의 (진농정을 위한 농업인 재정의와 과세 도입 논의 본격화 전망) ▲ 농지 취득 규제 완화 (농지 규제 완화와 농지 보전 모두를 충족하는 해법 모색 필요) ▲농산물 가격 안정화 장치 마련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논의 지속 ) ▲농업경영비 불안정성 확대 농업경영비 불안정성 확대 (대내·외 여건 악화로 농업경영 변동성 심화)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

 

장 출범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매유통 디지털 전환 가속화) ▲농업과 연계한 푸드테크 확산 (농업 외연 확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기반 구축 본격화) ▲ 농업·농촌 이민정책 활성화 (우수 외국 인력 장기체류 유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지역가치(로컬리즘) 창출사업 확대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교육개혁·생활인구 유입 등의 사업 확대 전망)▲ ‘농식품 바우처’ 본 사업 전환 전망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농가경제 활성화 등 정책효과 입증 ) ▲ 농촌지역 의료공백 완화 (농촌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추진 ) 등 10가지를 선정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의 혁신 성장과 지속가능한 100년 농촌 구현을 위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며, “이를 범농협 사업전략 수립에 반영하여 농업인·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2024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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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 보전으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느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는 5월 3일(금) 1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주최로 열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힌호 위원장은 "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하면서 ,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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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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