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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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으로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이 추가가 도입되며,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이하 1719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 ‧ 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은 스마트폰, 피시(PC)를 활용하여 신청하였으나, 농업인이 직불금을 좀 더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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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 서류, 쉽고 빠르게 한곳에서 처리하세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하는 ‘ 축산물원패스 ’가 고도화되면서 축산물 전자민원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축산물원패스란, 축산물 유통 거래 시 필요한 대부분의 행정과정을 한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다. 기존 웹사이트는 ‘축산물거래증명통합시스템’, 모바일 앱은 ‘축산물원패스’라는 이름으로 각각 운영되었으나, 이용자 중심으로 메뉴와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면서 ‘축산물원패스’로 통합 운영된다. 지난해 축평원은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축산물등급판정신청·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축산물거래정보통합증명서’ 한 장으로 발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2022년 6월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닭 · 오리 · 계란을 포함한 모든 국내산 축산물의 통합증명서가 축산물원패스에서 발급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의 경우, 축산물원패스에서 간단한 개인 인증만 하면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장 방문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편리하게 ‘정부24’에서 확인하고 연계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축산물원패스에서는 농장경영체가 자신의 농가 유형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사육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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