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5일이 지났다. 인수위 없이 바로 국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대통령실 실장과 수석, 그리고 내각의 총리와 국정원장 후보자를 각각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의 인선 배경에 대해 국민에게 ' 충직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 , '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 에 우선 순위를 두고 결정했다고 한다. 이런 인사 철학을 감안할 때 향후 새 정부의 각 부처 장관 임명도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농업계에선 새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농정 총수로 대선 농정공약 이행은 물론 산적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첫 장관의 역할과 책무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도 정권이 바뀌면서 첫 농정 수장으로 누가 왔느냐에 따라 당시 정부의 농정 전환으로 인한 농업 · 농촌· 농민의 위상이 크게 달라지고 새로운 활력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1992년 이후 지난 14대 민주 정부 탄생시킨 김영삼 대통령 부터 15대 김대중 국민 정부, 16대 노무현 참여정부, 17 이명박 정부, 18대 박근혜 정부, 19대 문재인 정부,
친환경 유기농업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형성하여 농업이다. 기후위기 시대 농업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이자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보전과 식량생산 기반의 보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농업 방향' 이라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미국, EU,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가 탄소중립 대응 방안으로 유기농업의 목표 및 정책을 수립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전체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업 목표를 EU 25% (30년), 독일 20% (’30년)로 농업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본은 농약 50% 비료 30% 사용량 감축, 유기농업 면적 100ha로 확대하는 정책지원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유기농업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농경지의 탄소저장고 기능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1년 12월 '농림식품분야 탄소 중립 대책' 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시대 농업을 저탄소 및 환경 친환경적인 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친환경농업 면적을 ‘50년까지 전체 경지면적 대비 30%로 확대'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책이 현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 이하 농업 · 농촌 공익직불제) 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농정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 공익직불제가 도입 4년이 지난 현재, 성과 검토를 위한 지표의 체계적인 개발,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쌀 · 타작목 등 품목과 논 · 밭 등 지목에 따른 단가 차이가 완화되는 긍정적 개편 효과가 존재하지만 당초 취지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등 사업 성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 농업 · 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사업 평가‘ 발간을 통해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밝혔다.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은 중소농 소득 보전 강화와 직불금 쌀 집중 문제 완화, 쌀 과잉공급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했지만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중소농 소득 보전 효과 개선 및 공익기능 증진 성과의 구체적인 측정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어 공익직불제 성과 검토를 위한 지표의 체계적인 개발 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한국식품연구원은 지난 22일 필리핀 산업기술개발연구소(소장 Annabelle Briones, 이하 ‘ITDI’)와 국제공동연구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9월 22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성과에 대한 상호 기술 교류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 외에도 국제공동연구 추진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식품(연)은 현재 우리나라의 선진 식품가공기술을 필리핀 등 아세안 식품기업에 전수함으로써 이들 국가와 협력을 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내 중소・중견 식품기업의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리핀에 식품가공기술 맞춤형 솔루션 제공 사업을 지속해서 수행 중이다. 식품(연)은 연구자들을 현지에 파견, 식품가공 위생 교육부터 생산 기술 지원, 그리고 신제품 개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한 지원을 산업통상협력개발사업(ODA)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식품가공기술 관련 세미나 개최, 맞춤형 기술 지원 등 현지 애로기술 지도사업을 통해 기술 수준을 향상하게 함과 동시에 식품 가공 기계 및 포장재 생산 등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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