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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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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개정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우리 삶과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 및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자원의 유지 및 관리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제 정세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수입 식량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9월 10일(화)‘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개정’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4-17호, 통권 제255호) 발간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해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2024년 6월 일본은 농촌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농정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을 25년 만에 대폭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상시적인 식량 안보 강화, 친환경 식량시스템 구축, 인구감소 시대를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준 및 농촌 기능의 유지, 합리적인 식량 가격 책정 등이다. 우리나라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식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계획,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작업 등 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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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막고 지역경제 활력 더하는 ‘숲의 가치’ 키운다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고 있다. 전략·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기후변화로 일상화 ·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 · 장비 · 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또한, 고성능 · 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 뿐만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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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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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 농․축산업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스마트 농․축산업 보급 확산을 통한 국내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축산 구현을 위해 9월 11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스마트 농․축산업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스마트 농․축산 활성화를 위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농․축산업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에 대한 성능·품질 등 검정 △ 스마트 농․축산업 데이터 표준규격 확립을 위한 방향 설정 △스마트 축산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의 국가표준 적용 및 제품개발 등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스마트 축산 전담 기관으로써 스마트 축산의 체계적 보급과 확산을 위해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및 솔루션 패키지 보급 등 산업 기반 확충과 수출 실증 지원을 통한 산업생태계 조성 등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스마트팜 데이터 표준화 지원 사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의 성능과 품질 검정사업에 힘쓰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축산업이 구현되고, 관련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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