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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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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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국세 특례 14건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
농업 ‧ 축산업 ‧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3년 연장 적용되며,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3년 연장 면제된다. 아울러, 농협 조합원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이 3년 비과세 연장되지만, 소득기준 신설(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적용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했다.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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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식량 기후위기 컨트롤 타워 ‘기후변화대응처’ 신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사장 홍문표)가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수급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기존 ‘기후변화대응부’를 1월부터 정원 28명 규모의 ‘기후변화대응처’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상과 급격한 기후 변화가 농산물 수급 불균형과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담 사업조직의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 안정적인 국민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aT 문인철 수급이사는 “ 기후변화대응처 출범으로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수급 사업을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며, “연구부터 생산, 유통과 소비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체계화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aT는 지난 해에도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품종 준고랭지 여름배추 시범재배, ▲여름배추 김치가공 실증, ▲ CA (Controlled Atmosphere) 저장고 (농산물을 더 신선하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저장공간의 공기조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저장고)를 활용한 봄배추 장기저장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했다. (농업환경뉴스 =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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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이력번호 조회 ‘더 쉽고 편리하게’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은 6일, 소비자가 계란의 이력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란 이력번호 조회 서비스 기능을 개선했다. 축평원에 따르면 계란 껍데기에 표시되는 계란 이력번호는 ‘산란일자 (4자리)+농장 고유번호 (5자리)+사육환경번호 (1자리)’ 총 10개의 영문과 숫자로 구성된다. 기존에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제 누리집’과 ‘축산물 이력정보 조회앱’에 이력번호 10자리를 모두 정확히 입력해야만 계란 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이력번호 입력 시 실수를 하거나, 업체에서 이력번호 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했다. 축평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력한 10자리 이력번호가 모두 일치하지 않더라도 농장을 식별하는 ‘농장 고유번호(5자리)’만 일치하면 해당 농장의 이름과 소재지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특히, 선별포장 업체의 이력번호 등록 신고가 늦어져도 생산 농장 정보를 우선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조회된 정보가 없을 시, 단순히 ‘조회 불가’로 표시되던 화면에서 이력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는 화면으로 안내 기능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조회 오류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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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언' 과수피해 “전용 수성페인트”로 예방
최근 겨울철 기온 변동 폭이 커지며 과일나무의 활동 시작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과수의 한파 노출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2021년 1월에는 전남을 중심으로 영하 15도(℃) 이하의 한파가 닥쳐 전국 727헥타르(ha) 과수원에서 언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페인트 생산 전문 기업 케이씨씨(KCC)와 지난해 공동 연구를 통해 이러한 과일나무 언 피해(동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과수 전용 흰색 수성페인트를 개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나무줄기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발라두면 낮에는 햇빛 반사로 나무껍질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고, 밤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한 껍질 균열(터짐)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무줄기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바르는 방법은 수십년 전부터 쓰여온 방법으로 사과, 복숭아 등 대부분 과일나무에 적용하는 데 보통 1년에 1∼2번 정도 겨울철, 붓이나 스프레이 기계 등으로 도포 작업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과수 전용 페인트 제품이 없어 일반 건축용, 외벽용 페인트를 대체 활용해 왔다. 이번에 개발한 과일나무 전용 페인트 제품은 햇빛을 반사 · 차단해 표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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