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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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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과 환경의 상생협력 본격화 추진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부처 협력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부는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을 연계해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지속가능성은 높이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양 부처는 지난 3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개선 △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수질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지원을 확대하여 수계 오염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 토양검정과 적정시비를 통한 시비량 저감은 비료 비용을 절감해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춘다. 또한 완효성 비료 보급, 물꼬 설치 등 최적관리기법은 농작업 효율을 높여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양수장을 개선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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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 시행...공익직불제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공익직불제가 원활하게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6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세부 지침’을 2월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 지침에서는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토양 화학성분 적합 판정 적용 기준 등이 변경됐다. △토양 유기물 함량 최대치 변경= 국내외 토양의 탄소 포화도, 작물 생산성 변화 등을 고려해 밭, 과수, 시설 재배지 토양 내 유기물 함량 기준 최대치를 킬로그램(kg)당 60g으로 상향했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2024년)를 보면 유기농업 농경지가 일반 농경지보다 유기물 함량이 높아 유기물 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유기물 함량 기준 조정을 통해 유기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양의 탄소 저장능력을 높일 수 있어 탄소중립 농업 실천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논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어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 특성 반영= 산성도(pH)가 높은 제주 해안사구지 토양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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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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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줄이고 환경 지키고,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 기술 개발
완효성 비료는 비료 표면을 플라스틱으로 코팅해 녹는 속도를 조절한 비료다. 비료 주는 횟수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료 성분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어 농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 중이다. 그러나 완효성 비료 대부분이 난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사용 후 쉽게 분해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킨다. 유럽에서는 2028년 10월부터 비료에 난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유럽연합(EU) 비료 제품 규정을 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에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플라스틱 규제에 발맞춰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산업체와 민관 협력으로 기존 완효성 비료의 단점을 보완한 생분해성 수지 코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난분해성 수지 코팅 완효성 비료 사용 후 잔여물 > <난분해성 수지에서 생분해성 수지로 코팅 수지 대체 > 농진청에 따르면 산업체와 민관 협력해 완효성 비료의 장점은 유지하되 사용 후 농업환경의 플라스틱 잔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료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 난분해성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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