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 이하 '농신보')은 2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2024년 신용보증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식 농신보 이사장(농협중앙회 부회장), 조은주 상무, 전국 보증센터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센터장 임용장 교부 ▲ 보증잔액 6천억원 달성센터 달성탑 수여 ▲2024년 사업목표 달성 및 윤리경영 실천결의 등 순서로 진행됐다. 농신보는 ▲농어촌 성장동력인 청년 농·어업인 창업 ▲저탄소·친환경 등 ESG 분야 및 스마트팜 관련 보증 등을 포함한 신규보증에 순신규보증 3조 4천억원과 갱신보증 5조원을 합한 총 8조 4천억원 규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금리 장기화 및 농업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활성화해 안정적 사업 경영을 지원한다. 이재식 이사장은 “농·어업인들의 자생력 제고 및 안정적인 영농생활 정착을 위해 신규보증 확대는 물론, 스마트농업 육성과 청·장년 창업에 보증지원을 강화할 것이다”며, “농어촌경제 활성화와 농림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조직역량을 집중하자”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목표하에 중장기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과 보전을 추진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일부개정 법률안이 2024년 1월 23일 개정 ·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농지법은 그간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농지 목표 면적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 외부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골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 예측,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중장기 농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시・군・자치구구청장이 관할구역의 농지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 농지법은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 ‧ 접수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관할 읍 ‧ 면 ‧ 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올해는 농업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을 지난해 51만명에서 97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 ‧ 면 ‧ 동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본형 공익직불 대상자 중 농지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농업, 식품산업간 상생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4년 미래 유망 식품 분야 41개 신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 (R&D)을 지원한다. ’24년 총 122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식품 분야 신규 연구개발 과제는 최근의 식품기술 동향과 전문가 및 기업의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지정공모과제’ (24개, 총 75억 원)와 창업 초기부터 규모확대 단계 (스케일업)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자유공모과제’(17개, 총 47억 원)로 구성된다.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 총 55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대체․기능성 식품, 질환관리식 등 신(新)식품 제조기술 분야에 18개 과제 53억 원이 투입되며, 냉해동․살균 자동화 등 식품 품질과 안전관리 기술 분야에 6개 과제 15억 원, 식품 제조 부품․설비 국산화 및 국산 소재화 등 가공기술 고도화 분야에 14개 과제 37억 원, 식물성 대체식품․식품로봇 등 해외 연구소․대학․기업 등과 공동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3개 과제 17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가공기술 고도화 분야에는 가루쌀 제분기술 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2일 최근 메가트렌드 및 농업 · 농촌의 주요 현안을 고려하여 2024년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 10대 농정 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A)농정 포커스가 밝힌 2024년 10대 농정 이슈에 따르면 2024년 농정여건은 세계 경제 둔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 기술변화가 한국 농업 · 농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온난화 시대에서 열대화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복수국 간 협정이 체결될수록 한국 농업부문의 충격이 커질 수 있지만, 동시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농산물 수요와 농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술 진보를 활용한 농업부문 성장 및 정주여건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총인구는 2030년 5,131만명, 2072년 3,62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이는 농업부문 및 농촌인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메가트렌드를 중심으로 한 대내외 여건 변화가 농업 / 농촌에 미칠 수 있는 변화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1,800여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18일 18시 30분부터 1월 20일 18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파주‧김포‧고양‧양주‧동두천‧연천‧포천)와 강원 (철원) 지역 (8개 시 ‧ 군) 의 양돈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3천억원 증가한 3.1조원 규모로 확대되는 등 다양한 직불제가 시행된다. 예산 추이도 ’22년 2.4조원에서 ’23년 2.8조원, ’24년 3.1조원으로 계속 늘었다. 농업직불제 단계적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농식품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편되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의 대상 품목 중 콩 · 가루 쌀의 지급단가를 2배로 인상(100만원/㏊ → 200만원/㏊)하고, 옥수수를 신규 지원(100만원/㏊)한다. 또한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 대한 기본직불금을 인상(120만원 → 130만원)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확대(7품목 → 10품목)한다. 이와 함께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돕고(매도: 50만원/월, 선임대후매도: 40만원/월) 이양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신규 지원한다. 미래 농업을 이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에 관심있는 청년 (40세 미만)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1차 후계 ‧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23~’27년)」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청년들이 영농 창업 과정에서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큰 농지와 자금 등의 지원을 한층 확대한다. 영농 창업을 위해 필수적인 농지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을 2023년보다 45% 확대한다. 총 1조 2,41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농지에 대한 임대‧매매가 가능하도록 지원 물량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대출도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청년농업인 자금대출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올해부터 본격 지원한다. 창업 초기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인원을 지난해 4천 명보다 1천명 많은 5천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농업인 등을 위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신규 8개 지구 조성하여 전체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월 25일 실시하는 제25대 농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총 8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신청 마감된 11일 18시30분 후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호 추첨을 실시했다. 기호 추첨 결과, 등록을 마친 후보는 황성보 동창원농협 조합장(68세), 강호동 경남 율곡 농협조합장(60세), 조덕현 동천안농협 조합장(66세), 최성환 부경 원예농협조합장(67세), 임명택 전농협직원(67세), 송영조 부산금정농협조합장(67세), 이찬진 전 여의도연구원정책자문위원(63세), 정병두 정당인 (59세) 등 순으로 8명이다. 농협중앙회 선거는 2009년부터 간선제로 전환된 292명의 대의원으로 중앙회장을 세차례 선출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농협법 개정 이후 전 조합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실시되는 첫 선거이다. 후보자는 회원 조합장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후보자는 1월12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13일 동안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원별 규모 차이가 큰 만큼 투표권 비중에 차이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 2024년도 생태계보 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서 방동, 업성, 고복지 등 공사 저수지 3곳이 최종 선정돼 자연과의 동행을 위한 생태계복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자가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보전 부담금을 공모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아 훼손된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으 로,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두꺼비로드킬 저감 및 생태개선사업 (방동저수지, 대전 유성구) ▲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 서식지 보전 및 생태습지복원사업 (업성 저수지, 충남 천안시) ▲ 자연생태관찰장 조성사업 (고복저수지, 세종시)이다. 특히,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방동저수지는 두꺼비 산란지로 부화한 새끼 두꺼비가 인근 산장산으로 이동할 때 로드킬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 지만, 저수지 인근에 생태통로, 유도 울타리 등의 설치로 야생생물의 생명 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저수지 등 공사시설에 대한 생태계복원을 통해 생물에 게는 안전한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생태복지의 가치를 실현하 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
환경보전, 탄소중립 등의 공익적 가치를 갖는 유기농업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경제적 규모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가 유기농업 확산을 위해 유기농업 전환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제도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발간한 「프랑스의 유기농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22호, 통권 제72호)에 따르면 프랑스는 1998년부터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 왔다. 특히 2008년부터 추진된 ‘유기농업 Horizon 2012’와 그 뒤를 이은 제1차 및 제2차 ‘유기농업발전계획’이 2010년 이후 프랑스 유기농업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의 유기농업 육성정책 (2008년~2022년)은 전체 농지에서 유기농 경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과 단체급식의 유기농 식자재 비중에 대한 정량적 목표를 단계별로 제시하고, 농업부 주도로 공공기관, 지자체, 직능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유기농업 전환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제도, 유기농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기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