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Curd)에 한해 소분 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확대(11종 → 20)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목)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농약의 위해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성 재평가 등 심의 절차를 명문화, 의무화하여 농약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등록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농약 안전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약 안전성 평가를 하고 해당 농약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의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저독성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규제를 완화했다. 농약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일부는 판매업을 겸한 기존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협업하여 생산과 판매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제조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는 대부분 자가 처리되고, 나머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한 · 육우와 젖소 분뇨는 주로 자가 처리되고, 닭, 오리, 돼지분뇨는 주로 위탁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함께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1만5천여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현황, 가축분뇨 관리현황, 악취 관리현황, 에너지 사용 현황 등에 대해 이런 내용의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표본 농가는 전국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농가 모집단 102,422호를 바탕으로 추출했다. 2023년 축산환경조사의 주요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가축분뇨는 총 50,871천 톤/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중 돼지분뇨가 19,679천 톤(39%), 한·육우가 17,511천 톤(34%)으로 이들 축종이 전체 발생량의 73%를 차지했다. 발생한 가축분뇨의 51.5%(26,190천 톤/년)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되고, 나머지(48.5%)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종별로는 한·육우와 젖소 분뇨는 주로 자가 처리되고, 닭, 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충식), 한국 4-에이치 (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
돌봄은 노화로 인해 건강과 기능이 쇠퇴하는 노인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서비스이다. 특히 농촌의 경우, 돌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70대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공적 노인돌봄서비스는 농촌 현실에 적합하지 않고, 노인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 농촌 노인 실수요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기획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이 ‘농촌 노인 맞춤 복지를 위한 사회서비스 실태와 정책 과제’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는 농촌 노인의 돌봄 실태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검토하고 쟁점과 한계를 도출함으로써 농촌 노인에게 돌봄이 더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수린 부연구위원은 “ 농촌 노인의 여건을 고려한 돌봄서비스 체계가 구축·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농촌에 부족한 돌봄서비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 지원과 열악한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ICT기술 기반 돌봄서비스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돌봄서비스 여건이 가장 취약한 농촌의 면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4,4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논물관리 등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한 농업인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간 물 떼기와 얕게 걸러 대기를 모두 시행한 농업인은 농지 1ha당 3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시범사업 단계로 저탄소 영농활동 확산 거점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감축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단체를 지원한다. 신청·접수 결과 8개도 56개 시군에서 107개 단체 소속 농업인 4,413명이 선정되었다. 사업 참여 단체는 예상 탄소 감축량과 참여 농업인 수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방법과 이행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6~9월 사이 논물관리 활동을 이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농업인은 12월에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업인 분들이 저탄소 영농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탄소중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7일(수) 전북 군산항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 2배 확대 첫해를 기념하는 출항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항식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식량원조 물량을 올해부터 두 배로 확대(5만톤 → 10만톤)하고, 지원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 지원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유엔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여 매년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등 5개국에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라오스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아프카니스탄을 추가하여 11개국에 3개월 간 약 260만명의 난민, 기아 등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쌀 10만톤을 지원한다. 이번 군산항에 선적된 15천톤의 쌀은 5월 3일 방글라데시로 출항하여 8월부터 콕스바자르 및 바샨지역 로힝야 난민(116만명)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도 85천톤의 쌀이 6월말까지 출항하여 11개국에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생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5주간 ‘ 2024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 ①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②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개인, 단체,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수상자 총 15명을 선정,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며,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문의 최우수 1명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도 처음으로 수여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농식품부 누리집을 참조해 신청서, 작품파일 등 관련 서류를 이메일(mafrari@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이 평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규제를 직접 개선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일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 크리에이투어(CREATOUR)’는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농촌관광 경영체가 민간 여행사와 협업하여 농촌에 특화된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농촌문화 체험뿐만 아닌, 방문객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배우고 휴식하고 재미를 느끼며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함께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8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면ㆍ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20개소를 선정하였고, 농촌특화 테마 상품의 개발ㆍ운영 및 홍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50백만원(국비 12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 원주시의 「사색(思索) 크리에이투어」, 충남 홍성군의 「따르릉 유기‘논’길」, 전북 익산시의 「다이로움 시골여행」, 경남 거창군의 「신비한 웰니스 거창」 등 다양한 곳이 선정됐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을 통해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농촌관광 기회 제공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모두가 잘 쉬고, 즐길 수 있는 농촌여행을 만들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금 정책수요자인 농가 입장에서 보다 편히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이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농가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중 10%가 감액되는데, 감액되지 않는 방법을 눈여겨봐야 한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공익직불금 ‘꿀팁’ 중 하나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9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다. 먼저 읍 · 면 · 동에서 실시하는 자체교육 외에도 농가들의 접근이 편리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농협․농진청 등 유관기관 교육과정을 이용해도 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 방문 신청(~4월 말까지)할 때 읍 · 면 · 동에 설치되어있는 교육 장소에서 희망자가 한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을 통한 온라인 교육은 매 차시마다 클릭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원클릭 강의로 기능을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개인별 휴대전화로 교육영상을 시청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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