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6일(금),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농업인, 지방정부 담당자,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7일 「영농형태양광사업법」시행을 앞두고 영농형태양광의 도입 취지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농업인 및 지방정부 등 현장 관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농업인 등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설명과 전문가 질의응답, 장관과의 현장 대화 등 직접 참여하여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영농형태양광을 주제로 현장 농업인과 소통하는 자리를 정부가 처음 마련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을 대신하는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며 ‘농사를 지키는 에너지 전환’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은 그간 농업인단체, 전문가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6월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오는 12월 17일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발전사업자 대상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 영농의무를 부여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방식 및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발전수익 주민 환원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사업 준비·추진 시 유의 사항, 발전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한 농업인의 질의가 많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장기간 병행해야 하므로 농업인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며, " 하위규정이 마련되면 농업인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 매뉴얼, 교육·홍보 등을 통해 발전사업자·발전사업부지 자격 충족 여부, 구체적인 발전사업 허가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 정보를 제공하겠다 " 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발전설비 설치 시 차광률 30% 미만, 구조물 최저 높이 2.5m 및 지주 간 간격 4m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주어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의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 및 농업인 교육 등을 마련하여 농업인 중심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 정착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현장에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오는 12월 17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전기도 생산해 농가소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위기 대응과 농촌소득 증대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설비가 늘어나는 것이 곧 농촌의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농업이 위축되고 농민에게 빚만 남는다면 이 사업은 출발부터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다. 지난 10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이러한 불안을 드러냈다. 국감을 앞두고 공개된 농식품부 실증자료에서는 생산량 비교가 가능한 29건 중 24건(82.8%)에서 수확량이 감소했다. 지황과 포도는 일부 실증지에서 절반 넘게 줄었고, 벼도 여러 지역에서 20% 안팎의 감소를 보였다. 물론 이 결과를 모든 작물과 지역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농사와 발전의 공존'을 아직 검증해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수익성 논란은 더욱 심각하다. 국감에서 조승환 의원은 농업소득을 포함한 연간 합산소득 추정치가 지난해 제출자료의 995만 원에서 올해 624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영농형 태양광협회 측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반박했다. 같은 사업의 예상 수익이 적용 기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농민은 무엇을 믿고 투자해야 하는가. 정부는 전력판매가격과 금융비용, 유지·보수비, 철거비까지 반영한 객관적인 수익모형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10월 30일 부여군의회 미래전략농업혁신연구회(대표의원 서장원)가 개최한 '부여군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토론회' 역시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출발점은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가 아니라 '영농이 지속될 것인가'여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영농 지속성, 경제성과 허가기간, 계통연계, 제도와 입지규제, 주민 수용성, 이익 공유와 환원이라는 여섯 가지 과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농업생산성을 사업의 절대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사업부지의 80% 이상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경작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면적의 80%를 경작한다고 생산량과 품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작물별 일조량, 수확량, 토양 상태, 농기계 작업 가능성 등을 장기간 검증하고, 형식적 재배로 발전사업만 유지하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 농지는 전기를 생산하기 전에 식량을 생산하는 기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농가의 투자위험도 따져야 한다. 시행령안은 사업기간을 최초 5년, 이후 3년씩 연장해 최대 23년으로 설계했다. 장기투자를 전제로 하는 발전설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연장 심사와 대출 상환은 어떻게 맞물리는지 불확실하다. 특히 소규모 농가가 비용과 위험을 떠안고 자본력이 큰 사업자만 이익을 얻는 구조는 피해야 한다. 정부의 금융지원과 함께 전력가격 및 금리 변동에 따른 손익 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전력망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발전 허가를 받아 설비를 지어도 전력계통에 연결하지 못하면 전기를 팔 수 없다. 실제 일부 실증사업은 계통 포화로 지연되거나 포기됐다. 발전 가능 면적만 따져 사업을 권장할 것이 아니라 접속 가능 용량, 선로 증설비용, 대기기간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전력망 확보 대책 없이 태양광 설치부터 독려하는 것은 농민에게 불확실성을 전가하는 일이다. 입지와 제도의 일관성 역시 중요하다. 식량안보와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원칙 아래 설치 가능 지역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동시에 시행령으로 농업법인의 참여범위를 지나치게 좁혔다는 국감 지적도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법률이 인정한 사업주체의 참여 기회와 농지 보전이라는 공익을 조화시켜야 한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농업·환경 여건에 맞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 참여를 형식적인 동의절차에 그쳐서도 안 된다. 새 법은 농업인과 주민참여협동조합, 일정한 농업법인을 사업주체로 인정하고 수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단순히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주민주도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소유하고 의사결정하며 수익을 가져가는지, 적자가 발생하거나 설비를 철거할 때 누가 책임지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마을 공동체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오는 12월 1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보급 목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실경작 확인, 농업생산성 검증, 경제성 정보 공개, 계통연계 사전점검, 주민의 실질적 참여, 철거 및 원상회복 보증 등을 촘촘히 담아야 한다. 시행 이후에도 정책 성과를 발전용량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농업생산 유지율, 농가 순소득 증가, 지역사회 이익 환원 등이 실질적인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을 살리는 에너지전환이어야지 농업을 밀어내는 발전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태양광 아래에서도 농사가 계속되고, 전기 판매의 이익이 농민과 지역에 남을 때 비로소 그 이름에 걸맞은 제도가 된다. 12월 17일은 태양광 사업 확대의 출발일이 아니라, 농업을 지키겠다는 정책적 약속을 검증받는 첫날이어야 한다. (농업환경뉴스 )
오는 2045년 우리 농업․농촌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으로 ▲적은 인력으로도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으로 확장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 ▲다양한 자원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 가치를 회복하며 국민 모두에게 ‘열린 농촌 공간’ 등 3가지가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6일(금)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학계․연구기관, 식품․푸드테크․AI 등 농산업 선도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45 전략,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과거의 성공 방식이 향후 20년의 미래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며, 기후변화와 반복되는 재해,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지속가능성을 시험받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 고 진단했다. 이어 “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농업이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도, 혹은 일손 부족과 생산기반 약화로 활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며, 현
전 세계를 매료시킨 K-푸드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식품산업 박람회인 「푸드위크 코리아 2026」이 11월 4일(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11월 7일(토)까지 나흘간 개최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올해 새롭게 단장한 푸드위크 코리아는 기존의 소비자 (B2C) 중심 행사를 넘어, 글로벌 B2B 비즈니스 중심의 박람회로 도약하는 원년을 선언했다. 전 세계 46개국에서 온 250여 개사의 유력 바이어와 역대 가장 많은 국내 1,000여 개 식품기업이 참여해 우리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예정이다. □ 가상현실(VR) 드로잉과 선재스님 강연으로 여는 식품산업의 미래 이날 오전 C전시홀 메인 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은 전통과 혁신이 융합된 미래 식품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며 눈길을 끌었다. 개막 퍼포먼스에서는 3차원 가상현실(VR) 드로잉 기술을 활용해, 전통 식품에서부터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K-푸드의 확산, 그리고 첨단 푸드테크와 글로벌 협력으로 이어지는 미래 식품산업의 청사진을 빛의 선으로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이어 사찰음식의 대가인 선재스님이 ‘지속가능성과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