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2월 12일(목)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이하 재생에너지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재생에너지특위 출범 이후, 제1차 회의(2025.12.11.)와 두 차례의 태양광 · 바이오 소분과별 회의(2026.1.14./1.16.)를 통해 발굴된 현장의 구체적인 난제들을 공유하고, 농어촌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특히 기존의 공급 위주 정책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지적하며, 주민이 주도하고 소득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의 확산을 위한 부지 · 계통 · 금융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바이오에너지 분야에서 현행 의무 부과 중심의 규제 체계를 인센티브 기반의 자발적 참여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과 가축분뇨 고체연료 원가 보전 대책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했다. 김호 위원장은 “재생에너지는 농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축이다” 며, “ 재생에너지특위에서 논의된 규제 개선안들이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석우 재생에너지특위 위원장은 “농어촌 재생에너지의 성패는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 확보에 달려 있다”며, “재생에너지특위는 앞으로 로드맵 작성과 같은 형식적 절차보다는 현장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사례 지역 현장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재생에너지특위는 현장 중심의 정책 지원을 위해 향후 사례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부처 간 미해결 과제에 대한 정부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밀착형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원장 서해동)은 2월 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사장 강경성)와 국내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각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하여 농식품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KF 글로벌 브릿지」 프로그램을 올해 최초로 공동 운영하고, 해외 바이어 발굴부터 1:1 비즈니스 매칭, 현지 시장조사,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형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90개 이상의 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바탕으로 수출 상담 및 계약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농금원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를 통해 투자한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해외시장에서의 성과가 추가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KOTRA는 해외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바이어 발굴, 비즈니스 매칭, 현지 행사 운영 및 성과 관리 등 해외 현장 중심의 지원을 담당한다. 농금원 서해동 원장은 “이번 협약은 투자·정책금융과 수출 지원을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내 농식품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OTRA 관계자는 “농금원과의 협력을 통해 유망 농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20일(금),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12일(목)~13일(금), 이틀에 걸쳐 진행된 분과회의(내부통제반, 선거제도반)에서 논의된 세부 개혁과제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과제별 우선순위 설정 및 단기 · 중장기 과제 구분, 법령 개정 및 행정지침 정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분과회의에서는 조합 · 중앙회의 감사 기능 독립성 강화와 감사 인력 전문성 확보, 중앙회 경영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현 중앙회장 등 선거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제도별 장단점 분석 및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원승연 단장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과제들에 대해 상당 부분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개혁과제의 구체화와 쟁점 과제들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해 실행 가능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
올해 ASF 발생농장에서 예전과 달리 어린 돼지 (자돈)에서 폐사 신고가 증가한 가운데 어린 돼지에 급여된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원료에서 ASF 유전자 검출이 확인돼 이에 대한 방역조치가 요구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0일(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상황, 역학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 16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9일 경기 화성·평택, 강원 철원까지 총 18건이 발생했다. 중수본은 ASF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발생농장 살처분 및 소독, 방역지역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 중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ASF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하여 농장 반입물품, 농장 종사자 및 불법축산물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두고 역학조사 실시하고 있다." 며 " 올해 ASF 발생농장에서 예전과 달리 어린 돼지(자돈)에서 폐사 신고가 증가됨에 따라 어린 돼지에 급여된 돼지 혈장단백질 함유 사료, 사료제조(공급)업체, 사료원료 제조업체 등을 중점 조사하여 왔다"고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