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 공동주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농지개혁 이후 첫 농지 전수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 현행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어기구, 서삼석, 김정호, 송옥주, 문금주, 임미애, 전종덕, 차규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촌 현장의 농지 관련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경작 농업인을 보호하는 농지정책 수립 및 실효성 있는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 개선 TF 단장은 "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농지정책을 바로 세우는데 있다" 며 " 이를 계기로 농지의 공공성과 제도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농지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읍면 단위 농지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농지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재 전국쌀생산자협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기환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심재성 전북 완주군청 주무관,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자들은 " 농지제도 개편 방향과 데이터 활용 방안, 농민의 경작권을 별도의 법적 권리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 현재 농지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농지 전수조사의 근본은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안정적인 경작권 보장에 있다는 점에서는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김호 위원장은 “ 1950년 농지개혁 이후 76년만에 실시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는 의미 있는 일이며, 농지를 보전하여 식량주권의 토대가 되고 농지를 농업인이 실제 농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농업과 농업인에 대한 올바른 기준 또한 정립될 것이다” 고 하면서,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의 의지만으로 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기에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9차례의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를 통해 농지 정책의 방향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과 제안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여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협개혁위원회, 회장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 13개 개혁과제 확정

- 선거문화 개선·투명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경제지주 구조 개편 등 농협 개혁 로드맵 제시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가 24일 농협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 개혁의 밑그림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위원회는 약 2개월간 5차례 회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이날 채택을 끝으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공식 논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권고안은 농협의 신뢰 회복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선거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선거제도·인사제도 개선... 정책 중심 선거문화 정착 우선, 선거제도와 인사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후보자 토론회 도입과 권역별 합동연설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권고했다. 또한,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 직을 내려놓도록 의무화하고, 후보자에 대한 조합장추천제를 폐지해 일반 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 등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인사제도 측면에서는 범농협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시 외부 추천 채널을 확대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은 위원회 권고안 채택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권고했다. 한편,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 또는 이사회 호선제 전환을 주장하는 다수 의견과, 조합원 직선제 전환 및 중앙회장 무보수 명예직화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권고안의 부대의견으로 남겼다.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독립이사제 도입,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위원회는 농협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핵심은 독립이사제 도입이다. 이는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위원회는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 정수의 30% 수준으로 높이고, 개별 독립이사에게 내부통제 안건 직접 상정권 등 고유권한을 부여하며, 연간 활동 상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농협중앙회는 상장회사는 아니지만 사업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영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독립이사제 도입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농협 조직의 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경제사업 활성화·자금운용 투명성 강화... 농업인 지원 기반 강화 위원회는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 지원 강화를 위해 경제사업 구조 개선과 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제사업 효율화를 위해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고, 단기적으로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폐쇄해 지역단위 지도·지원기능을 중앙회 지역본부로 이관한다. 농업인과 소비자 상생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산지 생산·유통시설 디지털화와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로 영농비를 절감하고, 온라인도매시장과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로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신선 농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 또한 회원조합 지원자금 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성과평가 및 환류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 개혁 법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발의된 농협 개혁 법안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위원들은 농협 내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헌법과 농협법이 보장하는 농협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농협개혁위원회“개혁 출발점... 농업인과 국민의 농협으로 거듭나길” 이광범 위원장은“이번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며,“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농협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은 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7개 과제는 신속히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초까지 과제별 실행 로드맵과 이행 성과에 대한 단계별 점검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개혁과제 발굴을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까지는 권고안 이행 상황을 점검·감독하는 역할을 이어간다.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가 자체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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