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높아지는 정신건강 관리 중요성에 따라 농촌 왕진버스에 ‘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24년 양 · 한방, 검안 및 구강검진 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도입 첫 해 9만여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25년에는 진료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재택진료 및 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를 추가했으며,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13만 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해 의료기관에 찾아가기 어려운 농촌 주민 호응도가 높다.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식품부가 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농촌에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왕진버스와 결합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는 도시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상황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선택한 방식이다. 첫 시범 운영은 9월 26일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9월 23일(화) 제26차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특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정의 핵심과제 중 현장의 목소리를 우선 경청해야 할 3개 분야 정책에 대한 소통 창구로 출범됐다. 정부의 정책 집행에 앞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하여 담당 부처에 정책 제안할 계획이다. 먼저, “농어촌기본소득특위”는 새롭게 도입할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성 제고, 재원확보, 국민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으로서 폭넓은 이해관계자 대상의 의견수렴과 국민 공감대 확보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는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국내외 수범사례를 돌아보고 보완사항을 발굴하면서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여성농어업인특위”는 지방소멸 대응과 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2일(월) 오후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케이(K)-농정협의체」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케이(K) - 농정협의체는 현장 농업인,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집단지성을 통해 우리 농업 · 농촌이 당면한 농정 현안과 미래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이 중 농정소분과는 농업인 소득 안정, 청년농업인재 육성, 농업재해 지원체계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선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농업법인 제도개선 방안」과 「공동영농법인 육성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이번 제2차 농정소분과 회의에서는 황의식(GS&J 대표) 소분과장의 주재하에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농정소분과에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위원들도 참여하고 있어 청년농 정책에 대해 보다 싶도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청년농업인재 육성 방안」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예비농업인 제도, 청년농 법인취업지원 제도 등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농업인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 (월) 충북 영동군에서 개최된 ‘제15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균형성장과 함께 농업 · 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군수협의회간 농업 · 농촌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어촌 군수협의회는 2012년 농어촌 군(郡)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창립된 협의체로 정선군수(최승준)가 회장을 맡고 있으며 76개 군이 참여 중이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일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정주여건을 조성하며 삶터 나아가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활력을 극대화 시켜 쉼터 농촌을 대전환한다는 것이다. ‘ 국민주권정부’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한 5극3특 균형성장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촌이 ‘ 농업 공간 ’에서 나아가 균형성장을 이끄는 ‘ 일터 · 삶터 · 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략과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일터 만들기’ 전략으로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및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저온에 약한 맥주보리와 쌀보리의 재배한계선이 북상하고, 2010년대에 비해 2029년대 사과 재배면적이 철원, 양구, 화천까지 북상한 가운데, 단감의 경우에도 경북, 전북, 충북 및 강원지역까지 재배 지역이 확대하는 등 주요 작물 재배 적합직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SSP5-8.5 시나리오에서 사과의 재배적지가 2030년대 이후로 감소하고 기존에 문제를 유발하지 않던 잡초들의 분포면적은 2050년대에 기존 대비 5배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는 등 미래 기후조건에서 일부 작물의 재배적지가 감소하고 병해충 및 잡초의 분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새로운 해충 및 잡초의 유입이 예상되며, 지역에 따라 이들에 의한 피해면적과 규모가 증가한다. 소철꼬리부전나비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2040년대와 2060년대에 충남과 전북지역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게 나타닌다는 것이다 환경부 (장관 김성환)와 기상청 (청장 이미선)은 우리나라 기후위기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이같은 내용의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이하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후위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후위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은 9월 17일(수) 임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새 정부 농정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임업인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목재칩연합회, 한국양묘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남북산림협력포럼,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산림토석협회, 한국수목보호협회, 한국분재 조합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등 새 정부의 농업·임업 관련 국정 과제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김호 위원장 주재로 임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 입목 재해보험 적용 등 농업에 준하는 임업세제 개선, ▲ 민간정원 활성화, ▲ 국산목재산업 활성화로 기후변화 대응, ▲ 숲관리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버섯 원목공급 수종 다변화, ▲ 산림분야에 적극적 예산지원, ▲ 소외없는 임업인 지원체계 마련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녹화 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묵은 쌀과 햅쌀을 혼합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 22일부터 11월 30일 (70일간)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연도별 양곡표시 위반은 ‘20년 85개소에서 ’21년 70 → ‘22년 61 → ’23년 44 → ’24년 69 보이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양곡 가공업체 ( 약2천개소)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11만6천개)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등이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과 외국산 쌀을 혼합할 수 없다. 이번 특별점검 시, 농관원은 ❶쌀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❷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으로 유통단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9월 18일(목),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공공형 및 농가형 계절근로자 숙소와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수확기 인력수급 상황과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등 인권 및 안전 실태를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86,633명으로 7월말 기준 54,986명이 도입되었고, 고용허가를 통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34,321명을 합하면 총 89,307명이 농업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69,464명 대비 28.5% 증가한 수치이다. 최근 산업재해 및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에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보급하고, 폭염특보시에는 근무시간을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로 조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26.2.15.시행)하여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 등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2년부터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이재명 대통령은 9월16일 오후 세종시 전동면의 조일농원에서 ‘청년들의 기회와 희망, K-농업에서 펼치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간담회에는 채소, 과일, 화훼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8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농원 대표의 안내를 받으며 복숭아 농장을 둘러봤고, 복숭아 수확 후 진행되고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함께했다. 농원 대표는 " 가지치기는 내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고 설명했고, " 이재명 대통령은 미리 내년 수확을 준비하듯이 우리 농업·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추와 애플수박 등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고, 청년농업인이 재배한 청귤로 만든 음료를 나눠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화훼업을 하는 청년농업인은 " 농촌이 다시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며 " 우리 농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봉업을 하는 청년농업인은 “지금도 벌을 보면 너무 예쁘다”며 농업에 애정을 드러내면서도 젊은이들이 농촌에 뿌리내리기에는 한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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