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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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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기준 재정립부터 식량주권까지… 핵심 농정의제 추진상황 점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7월 8일(수)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27차 농업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농업분과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각 TF ( 농업인 기준 재정립, 농지제도 개선,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친환경농업, 축산 )와 정책연구 과제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론화와 정책화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우선 `농업인 기준 재정립` TF는 농업 형태의 다양화와 농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 기준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제도 개편에 앞서 농업계 내부의 충분한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농민 ·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뿐 아니라, 농업경영체 제도 개선 및 농업소득 정보체계 구축을 함께 검토하여 실제 농업활동을 충실히 반영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지제도 개선` TF는 농지 세제 개편,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관리 전담체계 구축, 농지정보 종합DB 구축 등 핵심 과제의 추진상황을 공유하였다. 위원들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경자유전 원칙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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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성장 동력 회복 위해 자립적 투자 유도하는 정책 전환 시급”
최근 농업법인의 성장세 둔화와 자본투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법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은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업체당 자본투자액은 2020년 4억 5,680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1억 9,260만 원으로 급감(연평균 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요인인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대다수 농업법인이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는 2014~2023년 농업법인 재무자료(3,362개사)를 활용한 정량분석과 전국 22개 법인 대상 현장 면접조사를 종합하여 진행됐다. 실증분석 결과, 시설 투자는 농업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동시에 초기 비용 부담과 외부 차입에 따른 이자 지출이 단기 수익성을 저해하는 양면적 특성도 함께 지닌 것으로 분석됐다. 현장 면접조사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의 복잡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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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업인,친환경 임차농 우선 임대지원 구축
농지은행이 친환경 농업의 유지‧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 농지는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매물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인증 정보를 자동 연계해 친환경 인증 농지 매물을 친환경 관련 협회에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를 찾아 농지 임대차 거래 현황을 점검하고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또한, 7월 7일(화)부터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하고 친환경 임차농 우선 임대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지은행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지 직거래 플랫폼 개설... 개인, 농지은행 매물을 한 곳에서 현재 농지 거래는 주로 같은 마을 주민이나 지인 소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귀농인이나 신규 진입 청년농 등은 지역의 농지 매물이 나와도 정보를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7월 7일부터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내 ‘농지 직거래 플랫폼’을 본격 운영한다. 농지 소유자와 공인중개사는 농지 매매·임대 매물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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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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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데이터 국가표준(KS) 제정으로 스마트축산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 조성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수진)은 29일 국립축산과학원과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기술 (ICT) 장비의 정확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인 통합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축산 국가표준(KS)을 제정했다. 산업표준화법 제2조에 따르면 산업표준은 산업 표준화에 관한 기준으로 이를 제정 · 보급하여 산업활동에 관한 서비스의 품질·생산효율 · 생산기술을 향상시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그간 축산 농가와 산업계 등은 스마트축산 기술 개발과 도입과정에서 축산 데이터 표준화가 미흡해 정보통신기술 장비 간 호환 및 데이터 연계, 통합 시스템 운영 등에서 효과적 활용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립축산과학원과 ‘스마트축산 데이터 활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축산 데이터 모델 표준화를 공동 진행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공청회 및 ‘스마트농업 표준화 공개 포럼’ 등을 통해 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과 국가표준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산업표준심의회 전문위원회와 기술심의회를 거쳐 스마트축산 국가표준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축산 농장 데이터 모델(국가산업표준)」은 ▲1부-소 ▲2부-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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