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024.2월 시행)｣ 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단기적인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만을 수립했다면 금번 기본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ㆍ인권’을 포괄하는 농업고용인력 정책을 내놨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 ’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는 첫째, 현장수요에 맞춰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손부족 시기에 맞춰 인력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6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인
이광범 법무법인 LBK평산 이사회 의장이 농협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농협은 2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학계·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농협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 인원 11명, 내부 인원 3명, 총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이광범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특히, 위원회는 구조적 개혁과 체질 개선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로서 내부 시각은 물론 외부 전문가 의견, 정부와 국회 논의사항까지 폭넓게 반영하는 종합적 개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농협은 이를 통해 자체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위원회 회의는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제2차 회의는 다음 달 24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중앙회 및 계열사 지배구조 개선 ▲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경영 투명성 제고 ▲조직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지난 농림축산식품부 중간감사 결과와 농협법 개정안, 범농협 차원의 주요 혁신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무부서 실행으로까지 연계되는 구체적인 개혁과제를 도출할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1월 20일(화)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경상북도 농업인과 정책 소통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어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어업·농어촌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행사에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과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도내 농업인 단체,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정부의 농정 대전환 방향과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상북도 농정방향 및 농업 여건과 연계한 질의응답, 정책제안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생산·유통·기후위기·농촌 정주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경상북도 농업인들은 ▲생산자 중심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이 당초 70세에서 80세까지 확대는 되었으나, 지원 연령 하향도 추가하는 등 여성권익 향상 ▲청년 창업농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자금 지원으로 낮은 진입 장벽 유지 ▲고비용 첨단 스마트팜보다는 기존 시설하우스 또는 노지 작물에 스마트 농업 접목 ▲농업회사법인의 기술보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16일 강원도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20,075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강릉시 소재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1월 17일 01시부터 1월 19일 01시까지 48시간 동안 강원 강릉시 및 인접 5개 시‧군(강원 양양·홍천·동해·정선·평창)의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농어업 정책 방향을 현장에서 찾고 성공적인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1월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농어업인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타운홀 미팅에는 김호 위원장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 주요 농어업단체장,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농어업·농산어촌 국정과제와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 농정 방향을 공유한 뒤, 김호 위원장 주재로 현장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경기도 농어업인들은 ▲친환경마을 지정 및 유기농식품의 녹색제품 지정으로 친환경유기농식품 소비 촉진 ▲친환경급식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및 양식재해보험 개선 ▲벼 생산조정을 위한 휴경 보상제 도입 ▲군 접경지역 군납 시 지자체 농특산물 수의계약 확대 ▲기후변화에 따른 어·패류 신품종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호 위원장은 “경기도는 우리나라 최대 농수산물 소비처로서 농어업 혁신의 ‘테스트베드’이자 ‘성장 엔진
도시민의 농업의 중요성 인식은 최고치, 반면 관심도는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은 강화추세이지만 추가 세금 부담 의지는 약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농업 · 농촌정책 만족도 낮고, 기후변화 ·자연재해가 최대 관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농업인-도시민 간 농식품 가격 및 통상정책 인식 차이 뚜렷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정포커스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농업 · 농촌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대해 농업인 79.2%, 도시민 85.1%로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라는 응답은 도시민에서 2023년 대비 6.1%p 증가하며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지지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도시민의 농업정책 관심도(26.2%)와 관련성(21.3%) 인식은 조사 시작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해 큰 대조를 보였다. 농업의 중요성 인식은 최고치, 반면 관심도는 최저 수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가치 인식(76.8%)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가장 중
정부가 고체연료 생산과 활용에 필요한 필수 설비 구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한전과 발전사가 건의한 설비 개선 및 보급 사업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월 16일(금) 경남 하동군 소재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12일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발표에 이어 고체연료 활용 예정 발전소의 설비 개선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고체연료 활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장관이 방문한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는 석탄과 목재 등을 활용해 전력 18.4TW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용을 위한 인허가, 설비 보완 등을 통해 본격적인 상업발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한국남동발전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상업발전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향후 활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전사 측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이용량을 현재 목표인 100만 톤을 넘어 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발전설비의 고체연료에 최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14일(수),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2월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1월 두 차례(1.7, 1.12) 공공기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밝힌 농식품 분야 업무계획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정책고객들에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유관 단체, 청년농·스마트농업인 등 분야별 종사자, 식품·수출 및 유통업체, 분야별 전문가, 지방정부 공무원 등 130여 명이 현장에 참여했다. 또한, 행사 전 과정을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농러와 TV) 생중계로 전 국민에게 공개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농식품부가 금년 중 성과를 창출하기로 국민께 약속한 10개의 핵심과제에 대해 소관 국장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정책고객들에게 직접 보고한 후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첨부 파일 참조> 10대 핵심과제는 ① 식량안보 강화, ② 유통구조 개선 및 먹거리 돌봄 강화, ③ K-푸드+ 수출 확대, ④ AI 스마트농업 확산, ⑤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⑥ 재생에너지 확산, ⑦ 청년농 양성 및 공동영농 확산, ⑧ 농촌 활력 제고, 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하여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경영정보를 유효기간 (3년) 내에 갱신하지 않아 말소되어 다시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정보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임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영농사실 여부를 증명 · 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2종으로 일선에서 혼선이 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편의 제공은 물론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인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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