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6월 24일(수) 제15차 농지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농지제도 개선 4대 핵심의제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지제도 개선 TF에서 확정된 최종 핵심의제는 ①농지 세제 개편 ②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③농지관리전담기구 신설 및 농지 DB구축 ④농업진흥지역 관리 정책 마련이며 이는 공론화로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농지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은 자경 8년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단계적 폐지이다. ‘출구 보상’에 맞춰져 있는 초점을 ‘보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제를 일정 경과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10년 이상 농지로의 보전(자경 또는 농지은행 위탁)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15년 이상 장기 보유 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도록 제안됐다. 임대차 제도 개선은 ‘실경작자 보호를 위해 실경작자 구제 특례 조항 신설’, ‘친환경농업 임대차 특별조항 신설’, ‘임대차 양성화와 임대 기간·운영·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음성적 임대차로 인한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칭「임대차보장법」을 제정하여 실경작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이광범)는 6월 30일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24일 발표한 혁신 권고안에 따른 13개 자체 개혁과제(16개 세부과제)의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점검 결과, 세부과제 16개 가운데 8개 과제는 소관 부서별 이행을 완료했으며, 4개 과제는 법 개정 이전 선제적으로 실행에 착수해 전체 과제의 75%가 이행 궤도에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진 중인 나머지 4개 과제도 입법 지원과 내부 준비를 마친 상태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실행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광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배구조 개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농업인의 삶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가 혁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촌 인력난 해소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거·인사제도 개선] 농협은 임원후보자 추천기구 운영 개선을 완료해 외부위원 추천기관을 확대하고 복수 후보 면접 방식을 도입했다. 또한 선거범죄 공소시효 강화(6개월→12개월), 조합 이·감사 3선 제한, 조합장인 이사 선거 경선제 도입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
최근 햇빛소득마을 공모 기간 (1차 : 26.3.31.~26.5.31.)이 짧음에도 11개 시 · 도 61개, 시 · 군 129건이 신청되어 전국적으로 주민 참여 열기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사업 초기의 성공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해서는 계통, 부지, 자금, 주체 등 4대 분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6월 24일(수)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제3차 태양광에너지 분과 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말 1차 공모 신청 완료된 2026년도 햇빛소득마을의 전반적인 신청 현황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는 실제 공모 신청 과정에서 농어촌 마을이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들을 진단했다. 사업 시행과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업 초기의 성공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해서는 계통, 부지, 자금, 주체 등 4대 분야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농촌지역 특성상 전력망 여건이 상이하여, 계통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마을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인프라 연계 및 보완 대책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 (청장 임승관, 이하 ‘질병청’)은 6월 30일(화)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체계 점검과 부처 간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2026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는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운영해 온 범부처 협력기구로 검역본부와 질병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개최되는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동향 등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포유류와 인체 감염까지 나타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세계적 원헬스 프레임워크(체제)와 국가 수준에서의 다(多)부문 협력’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시작으로 관계기관별 대응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재조합과 변이를 통한 새로운 유형 출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외 가금류와 야생조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과 아직 국내에서는 발생하지 않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비·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감염 고위험군을 사
전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위생·검역, 인증, 통관 등 이른바 ‘비관세장벽’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정보 탐색·제도 적응·인증 획득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최근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수입 제한조치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식품 분야는 위생검역, 기술규제, 인증제도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아 다른 산업보다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미국·중국·일본 중심에서 동남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으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으나, 국가마다 요구하는 규정과 인증 기준이 달라 기업들의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규제가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이 대응해야 할 기준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연구진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관세 부담보다 훨씬 큰 경우도 많아 수출 확대의 주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 수출업체는 해외 규제 정보를 수집하고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대
농정 (農政) 의 범위가 기존 농업, 농촌과 식품산업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농산업까지 확대되는 법적 체계가 완비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시행됐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최근 농업과 식품산업에 첨단기술이 적용되고, 소비·유통 경향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스마트농업, 반려동물산업, 비료 · 농약 · 농기계와 같은 투입재 산업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23년 기준 전체 농산업의 부가가치는 211조 원으로 전체 산업의 8.9%를 차지한다. 한국농업경제학회가 밝힌 ‘23년 농산업 부가가치 추계에 따르면 농산업 투입재 산업 8.4조원, 농작물 생산 및 축산업 28.3, 농식품 및 관련 가공품 제조업 40.1, 농산물 도소매업 42.4, 농산물 운송 및 관련 서비스업 8.3, 음식점 및 주점업 66.7, 농산업 관련 여가 및 오락 서비스업 8.6, 농산업 지원 서비스업 8.3 등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자 분야별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해왔다
경북 예천군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다는 구제역은 양성이 아니라 음성으로 최종 확인됐 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 (이하 “중수본”이라 한다)는 지난 6월 27일(토) 경상북도로부터 해당 농장의 축사별 돼지 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보고받아 “예찰과정 중 경북 예천군 돼지농장에 대해 구제역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렸다고 밝혔다. 이후 6월 28일(일) 경상북도는 해당 농장에 대한 돼지 개체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해당 농장 축사별 돼지 검사시료를 재검사한 결과에서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다시 알려와 중수본은 경상북도 소재 예천군 돼지농장은 구제역 발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위기경보 상향, 일시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등 방역조치는 해제했다. 중수본은 경상북도 소재 도축장 환경시료에서 구제역이 검출 (6.25)되었고, 해당 농장은 도축장 역학 관련 농장이므로 이동 통제 및 재검사하면서 그 외 역학관련농장 (38호)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방역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검사 상황과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도축장의 정기 예찰 (환경검사)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이하,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가 최종 선정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대상 품목의 수출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 ·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에게 기준가격 (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도 평균가격 × 90%) 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FTA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 ‘26년 농업인 신청에 따른 63개 품목 등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 여부를 분석했고, 대외 의견수렴(2026.5.14.~2026.6.4.)과 생산자단체․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26.6.15.~2026.6.19.)
정부가 20년 뒤 미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 농업‧농촌 2045전략 " 수립, 착수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3일(화)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2045전략수립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광복 이후 주요 농업정책 변화와 메가트랜드가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며 , 이같은 내용의 수립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① 기후변화, ② 농산물 시장 개방, ③ 세계 경제, ④ 인구구조 변화, ⑤ AI‧데이터, ⑥ 재생에너지 등 주요 농업정책변화와 메가트랜드를 연말까지 TF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미래상 제시 및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여 이를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TF는 김종구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총 3개 반(거시농정‧농산업혁신‧농촌환경)으로 구성되며, 소관 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참여한다. 또한, 민간 전문가‧단체‧업계 등으로 이루어진 ‘미래소통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폭 넓은 시선에서 미래 담론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병행할 계획이다. ‘농업‧농촌 2045전략’은 농식품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