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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어업 현장의 의견 정책에 반영... 환류 체계 시동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지역별 타운홀 미팅 결과보고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3월 10일(화) 광화문 컨퍼런스하우스에서 ‘농어업 정책 대전환을 위한 지역별 타운홀 미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광역지자체 8개도를 순회하면서 120여 개 농업단체, 1,500여 명이 참석한 전국 규모 행사로서 현장의 문제를 직접 청취하여 농업인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보고회는 100여 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로서 현장에서 제기된 농어업인의 의견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사안별 조치계획과 위원회 논의구조 속에서 정책화하는 정책환류 계획을 설명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후 진행된 소통의 시간에는 농업인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타운홀 미팅 결과와 조치내용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농어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책환류 계획에 대해 공감을 표하였고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농업인 기준 재정립, 농지제도 개선 등 농정 구조적 영역의 문제에 대한 가시적 성과 도출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 노력 ▲수렴된 현장 의견의 우선순위 설정과 정책 개선 노력 지속 ▲UN농민권리선언의 의제 논의 필요 등 추가 의견도 제시됐다.

 

김호 위원장은  “ 이번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며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의견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논의구조 속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현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농정 대전환의 기반을 굳건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지역별 타운홀 미팅은 충남, 전북, 경기, 경북, 강원, 전남, 제주, 충북 등에서 농어업인의 적극적 참여 속에 개최되었고 경상남도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현장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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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4분기 축산물이력제 위반 등 103건 적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5개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축산물이력제 표시사항 등에 대해 3주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이력제 62건, 원산지 38건, 식품표시 2건, 축산물위생 1건 등 총 10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례는 ① 식육판매업체에서 돼지고기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②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고기의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불일치’로 판정된 경우 ③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국내산 소고기로 거짓표시하는 경우 ④ 진열된 축산물의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축산물 등급이나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으며, 해당 개정안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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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농업용 필름 등 필수 농자재 수급 안정 추진
본격적인 봄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동전쟁에 따른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필수 농자재의 공급·재고·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는 등 농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다양하게 추진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토)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민 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 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김형중 황룡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이번 방문에는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 을 당부했다. 또한 "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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