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식량가격지수> <품목별 가격지수> 2026년 7월 세계 곡물 중 곡물, 유지류, 설탕 가격은 상승한 반면, 육류, 유제품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2026년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 (130.3포인트) 대비 0.6% 상승한 131.1포인트를 기록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하여,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 발표(2014~2016년 평균=100)한다. 7월 곡물 가격지수는 113.8포인트으로 전월 110.0포인트 대비 3.4% 상승 했다. 세계 밀 가격은 5.8% 급등하여 전년 동기 대비 9.9%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흑해 지역의 수출 흐름 차질 지속과 수출 인프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최근 폭염이 주요 생산국의 작황에 미친 영향이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다. 세계 옥수수 가격도 전월 대비 3.6% 상승했다. 미국 콘벨트(Corn Belt) 일부 지역의 고온·건조 날씨에 대한 우려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시장 강세의 파급 효과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했다. 국제 수수(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의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특위장 정영이, 이하 ‘여성특위’)는 지난 7월 31일 경북 농업인회관에서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2권역 포럼」을 개최하고, 영남권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농어업·농어촌 실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남 · 경북 지역 여성농어업인과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여성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제발표와 지역 사례발표,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들의 정책토론을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이순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평등 농정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여성농어업인 정책이 개별 지원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농정의 의사결정 구조와 정책 전달체계, 민관 협력체계를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여성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연옥 강원자치도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 관계자는 강원자치도의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행정과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써밋원서울역점(서울 중구 소재)에서 가축분뇨(우분)를 고체연료로 생산하여 전기·열로 활용하기 위한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 기술개발’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간 가축분뇨(우분)는 대부분 퇴비화되었으나, 농경지 면적 감소 및 과잉 살포로 인한 하천 녹조 발생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수입 목재펠릿‧칩의 의존도가 높은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대체하기 위해 가축분뇨와 같은 국내 미활용 바이오매스 기반 고체연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필요 이상으로 퇴비화되던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고체연료를 제조하고 이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열을 생산함으로써 수질 오염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료(우분) 수거부터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 오염물질 저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다부처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298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기술 개발(농식품부),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활용 기술 개발(기후부), △고체연료 생산 및 활용시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신청한 129개 마을 중 86개 마을을 ‘햇빛소득마을’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에 확산하는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1차 공모는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129개 마을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86개 마을은 ‘선정’, 34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9개 마을은 마을 사정으로 이번 공모에 신청을 철회했다. 선정된 86개 마을 중 9곳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 등 사업 요건을 충분히 갖추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77개 마을은 대체로 필요한 요건은 갖추었으나 부지 임대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자금 계획, 계통연계 상황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조건부 선정’으로 결정됐다. 다만,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마을 등 현 준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평가한 34개 마을은 ‘차기 신청 권고’로 통보했다. 권역별 결과(선정마을 수/신청마을 수)는 경기(9/13), 강원(4/4), 충북
실경작자 보호를 위해 ‘실경작자 구제 특례 조항’과 ‘친환경농업 임대차 특별조항’이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8월 3일 (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 · 보전 ·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실경작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명지대학교 법학과 송재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 ‘임대차 양성화 기간’ 운영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고 하면서 " 음성적 임대차로 인해 실경작자가 경영체 등록이나 직불금 수령에서 제외되는 피해를 해결하고 실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칭 「임대차보장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박석두 이사장은 " 농지소유에 중점을 둔 현재의 농지제도를 임대차 양성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하면소 " 헌법 제121조 2항에서 예외로 규정한 농지임대차는 ‘생산성 제고 및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지 임대차’와 ‘불가피한 사정의 임대차’로 구분한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경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은 기후변화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농가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농업재해보험이 농가 경영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분석한 「농업 소득 안정 정책 효과와 개선 과제(1/2차년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는 농업재해보험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까지 함께 평가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후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농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농업 소득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조사에서도 벼 · 원예 · 축산 농가 대부분이 최근 5년 동안 소득 감소를 반복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농산물 가격 하락과 경영비 상승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농업재해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농업 수입의 변동 폭이 줄어 농가 경영이 더욱 안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늘·양파처럼 대체 재배가 가능한 품목은 함께 보험을 운영할 때 생산과 가격 안정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수 농가에서는 보험 가입 이후 일부 비용을 줄이는 경향도 확인돼 보다 정교한 보험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농업재해보험이 농가뿐 아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8월 3일(월) 오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농특세를 활용한 농업·농촌 성장전략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농업·농촌의 미래 성장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특별세 세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 방향과 재정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26.6월 기준 누적된 농특세 수납액은 10조 1,366억원(전년 동월 대비 175.1% 증가)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농촌소멸,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농업의 규모화·집적화, 농업 과학기술 현장 실증·확산, 농촌지역의 이동권 보장, 농업·농촌 AI 확산, 청년농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운용 혁신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언을 했다. 송미령 장관은 “농특세 확대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이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혁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는 「농업 · 농촌 2045전략」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과 공동으로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향후 20년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이에 발맞춰 올해 말까지 「농업 · 농촌 2045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6년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식품부 누리집(https://www.mafra.go.kr)의 팝업에서 연결되는 설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전략 명칭, ▲정책 아이디어 제안, ▲자유의견으로 구성되며, 제안자는 농업 · 농촌의 미래를 위한 제안이라면 무엇이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기후위기 대응 및 식량안보 강화, ② 농업 생산성 혁신 및 미래농업 전환, ③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조성 등이다. 농식품부와 KREI는 접수된 제안들을 대상으로 창의성, 미래지향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정협의회에서 농특세 관련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급증한 농특세를 '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농업계의 관심이 크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 정책적으로 가능하지만 현행법만으로 본사업 전체를 안정적으로 충당하기에는 법적 근거와 재원 구조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 " 고 지적한다. 이들은 " 농특세의 일부를 활용하되, 관련 법률 개정 · 국회 예산 편성 · 별도의 재정 안정장치를 갖추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며 " 올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농특세 전액을 곧바로 영구적인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1. 법적으로 가능한가 부분적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현행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은 농특세사업계정의 세출 대상으로 △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 △ 농림어업인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 △ 농림어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농산어촌 지역개발과 산업기반 확충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예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농어촌기본소득을 ‘농어촌 주민의 소득 보전’ 또는 ‘농산어촌 지역개발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보면 농특세를 사용할 수 있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는 7월 24일 (금)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이하 기본소득특위)」제 9차 회의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현장 추진상황과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연구진은 청양·옥천·순창 등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이 지역의 생산과 소비, 생활서비스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순환경제와 사회연대경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소득특위는 하반기 지역순회 간담회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현재까지 옥천·곡성·연천에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주민·소상공인 · 생산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통해 기본소득 시행 이후 나타난 생활과 지역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생산물 소비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카드 이용과 잔액 확인, 읍·면별 사용 범위 등 이용상의 개선 사항과 지역별 상권 및 생활권 여건을 고려한 운영 필요성도 제안됐다. 기본소득특
농지 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되는 농지는 27.0% ( 284만 필지)로 파악됐으며, 구체적으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 무단 휴경 의심이 11.6%, 불법 전용 의심이 9.0%, 소유 제한 위반이 1.4%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조사 대상의 97% 조사 완료... 27.0% 위반 의심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실시 중인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 ha)를 대상으로 행정정보 확인 중심의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구분해 시행 중이다. 5월 18일부터 기본조사에 착수해 7월 29일까지 조사 대상의 97%인 132만 ha (1,013만 필지)를 조사 완료했다. 기본조사에는 전국에서 5,313명의 공무원과 2,964명의 민간 조사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14차례 중앙-지방정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기본조사 결과 심층조사 분류사유에 따르면△ 불법 임대차 의심 (21.1%)▸ 농지대장, 경영체 등록 정보 등에 ‘자경’으로 되어 있으나 비료, 면세유, 재해보험 등 각종 지원사업 실적 無 경우 등 △ 무단 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