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 결과 쌀과 소고기에 대해 추가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와 GMO 감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사과 재배 농민은 물론 먹거리 진영에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가 ‘비관세 장벽 관련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해 앞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해 우려를 낳게 했기 떄문이다.
전국의 사과 재배 농가들은 지난달 7월 31일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결사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미국산 사과 수입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 통상 압력에 경솔히 양보하면 연쇄적 시장개방으로 농업기반의 급격한 붕괴는 물론 국민들의 안심 먹거리, 식량주권을 모두 잃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사실,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각각 출석해 '통상 관련 현안 질의'가 진행 과정에서 사과농민들의 이런 우려를 인식할 수 있었다.
통상협상에 참석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고, 검역 간소화도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 그동안 검역 절차 지연으로 수입이 막혀 있던 미국산 사과 등 과채류의 수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통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 미국 전담 데스크’ 신설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국이 검역 절차의 과학적 · 합리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8단계 이르는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려를 보이는 것은 GMO 감자이다. GMO 감자가 여전히 협상 테이블 위에 있음을 짐작하게 하고 있어 농민과 시민은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한 농민·시민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 GMO 감자는 한미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 기자회견을 열고, ‘GMO 감자 수입과 규제 완화 논의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4년까지 국내 GMO 수입량은 연간 1천,1백만 톤 수준이었고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각각 1/3 수준으로 수입해 왔다.
그러나 2025년 상반기 때 갑자기 수입량이 1천5벡90만 톤으로 전년 대비 3배가 됐다. 특히 미국산 GMO 점유율 94.5%(24년, 29.8%)가 된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낳게 하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한 농민·시민단체들은 “ 국내 GMO 수입 승인 절차까지 무시하고 GMO 감자를 수입하라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에 불과하다 ” 며 “ 이미 막대한 양의 GMO 농산물이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더 완화해 GMO 감자까지 수입하라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 GMO 감자 수입 승인 대한 농민과 시민들의 문제 제기도 여전히 해결된 게 없다 ” 며 “ GMO 감자가 국내에 들어올 경우 국내 감자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시민들은 GMO 인지도 모르고 GMO 감자를 섭취할 수 있다. 만약 환경 방출 시, 농지와 생태계가 오염될 수도 있다.” 우려를 표명했다.
따라서 이들은 “ GMO를 재배하지 않는 현 GMO 청정국가인 한국에 GMO 감자를 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들은 식품용 GMO의 원료 기반 철저한 표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며 “ △ GMO 감자가 한미정상회담 협상 카드가 아님을 명확히 할 것△ 2025년 상반기 미국산 GMO가 비정상적으로 수입되게 된 연유를 밝힐 것 △ 국민들에게 GMO 감자로부터 건강한 농지와 밥상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