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첨부파일 참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한주)는 8월 13일(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동·청소년,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하여,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되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며,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되었다.  이는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했다.

농업부문의 국정과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오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