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부처 협력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부는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을 연계해 현장의 부담은 줄이고, 지속가능성은 높이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양 부처는 지난 3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개선 △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 △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 기반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는 수질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핵심 수단이다. 가축분뇨를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지원을 확대하여 수계 오염부하를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한다.

토양검정과 적정시비를 통한 시비량 저감은 비료 비용을 절감해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춘다. 또한 완효성 비료 보급, 물꼬 설치 등 최적관리기법은 농작업 효율을 높여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취·양수장을 개선해 가뭄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농업 생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영농환경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 부처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실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제도 개선,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적정시비와 최적관리기법 확산은 농가 비용과 노동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농업 혁신 정책이다” 며, “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한승 제1차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취·양수장 개선은 수질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이끄는 구조적 해법이다 ” 며, “ 환경정책이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낙동강 등 주요 수계 수질 개선을 포함한 농축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 발전을 함께 달성하는 부처 간 협업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