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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동전쟁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 추경 예산안 편성

-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용 유류 대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정부안에 포함
-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 K-푸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 추경안에 폭넓게 반영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 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농가에 무기질비료 구입가격 일부가 지원되며, 국제 곡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산농가 대상 ‘농가사료구매자금(융자)’이 추가 반영됐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운임 및 유가·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와 대체 수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가 추가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2,65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요소 공급 차질,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 등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농가 유류비 부담 경감, ▲농업인, 소비자 등 민생 안정, ▲K-푸드 수출지원, ▲농지관리 기반 강화 등 분야에 총 8개 사업 2,658억원을 반영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중동 전쟁 영향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경영비 중 난방비 비중이 높은 시설원예농가의 난방용 유류를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78억원을 반영했다. 

 

동 사업을 통해 면세유 가격상승분을 유가와 연동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면세유(원/ℓ)의 경우 ‘26.2년 2월 평균가격이 등유 1,115에서 3.29일 가격은  1,298(16.4%↑)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간 중동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무기질비료 주원료인 요소의 전체 수입량의 38.4%가 들어왔던 상황으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제적으로 농가에 무기질비료 구입가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42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했다. 

 

아울러, 비료업체의 원활한 원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원료구매자금도 3,000억원 규모(이차보전 22억원)로 추가 반영했다.

 

해상운임 상승, 환율 변동 등으로 국제 곡물가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산농가 대상 ‘농가사료구매자금(융자)’ 650억원을 추가 반영했으며,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으로 인한 운임 및 유가·환율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기업의 물류 부담 완화와 대체 수출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 7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이외에도 , 체계적 농지관리 및 농지조사 확대를 위한 예산 588억원을 반영하고, 농촌소멸 대응 등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군을 5개 추가하기 위한 예산 706억원을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중동 전쟁에 의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일 점검회의, 현장 애로 청취, 민간 협력 공동 대응 등을 지속 추진하면서, 비료·면세유·사료 등 핵심 농자재에 대한 지원과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농업 및 연관산업 전반의 부담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수) 7시 30분에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는 지난 3월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전쟁 추경, 농업생산 지원 사업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무기질비료 원료 구매자금 지원 △사료 원료 구매자금 지원 등 6대 농업 생산 지원 사업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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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현장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화)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 · 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 이후의 첫 행보로써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은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중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중인 진료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 운영진, 수의사 및 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관련사항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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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3일 (월) 오후, 서울 럭키컨퍼런스에서 농식품부 김정욱 혁신실장 주재로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반려동물용 의료제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병원에서는 진료 대상 동물(개, 고양이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물용 의료제품 뿐 아니라 인체용 의료제품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일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료제품 중 석유화학제품으로 생산되는 주사기‧수액팩 등의 수급 차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부족한 의료제품 및 재고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4월 7일(화)부터는 의료제품 수급이 어려운 동물병원에 대한 현황 파악 신고창구를 개설하여 운영(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인체용 의료제품 공급‧관리 주관인 식품의약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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