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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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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사업자, 가축 방역관리 의무 강화...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조정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방역관리계획 수립·이행 의무 부여 -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방역점검·개선조치 의무 강화 -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던 살처분 보상금을 협의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에도 나누어 지급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나누어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 소속의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24년 5월30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을 위해 개정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는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다. 기존에 방역점검 의무만 부여하던 것을 방역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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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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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나폴리맛피아-청년농부, ‘청년식탁’ 개업! 맛보실 분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7월 30일 (수), 청년농부를 응원하고 이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청년식탁’ 파인다이닝 행사에 참여할 국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식품부 공식 SNS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에 게시된 큐알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쳥년식탁’ 캠페인 로고 > <‘쳥년식탁’ 신청 큐알코드 > ‘청년식탁’ 캠페인은 청년농부가 재배하고 생산하는 농축산물의 품질과 가치를, 청년셰프의 파인다이닝 메뉴로 선보이는 온 · 오프라인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자의 사연을 받아 시식자를 선정하며 8월 22일에 개별적으로 당첨자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식자는 9월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되는 ‘청년식탁’ 파인다이닝 행사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유명 요리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 1 최종 우승자인 권성준 셰프 (이하 나폴리맛피아)가 또래 청년농부들을 응원하는 취지에 공감하여 캠페인에 동참했다. 청년농부가 직접 제공하는 농축산물 재료를 활용하여 나폴리맛피아가 새로운 파인다이닝 메뉴를 개발, ‘청년식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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