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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기후위기 시대, 유기농업은 인류 생존 '필수 인프라'

- 지난 19일 한국유기농업학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전북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 공동으로 ‘ 기후위기 대응과 아시아 유기농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전략 ’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유기농업은 단순히 농법을 넘어 기후 · 생태 · 건강을 아우르는 전환 전략으로 기후 위기 대응, 식량안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산업'으로서 국가적 ·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이를 위한 유기농업의 전략적 가치로 △ 탄소 저감 효과 △기후회복력 강화△ 농촌경제와 사회적 가치 △ 건강 영양적 가치 등 네 가지를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한국유기농업학회는 지난 19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전북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 기후위기 대응과 아시아 유기농업의 지속가능한 전환전략 ’ 이란 주제로 열린 하계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김창길 스마트 치유산업포럼 원장은 ‘ 기후위기 시대, 유기농업이 나아갈 방향과 글로벌 전략' 이란 기조강연에서 " 유럽을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유기농업 동향을 보면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유기농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다 “ 며 ” 우리도 EU처럼 명확한 목표와 규제를 설정하되, 미국· 일본처럼 기술 · 시장 지원을 병행함은 물론 단순한 프리미엄 시장이 아닌 대중화와 글로벌 가치 사슬 통합, 국제협력 기술혁신 정책 연계가 향후 경쟁력의 관건이다“고 언급했다.

 

김창길 원장은 특히 ” 유기농업 전환의 글로벌 전략 영역으로 △기술 · 품종 혁신 △농업인 역량강화 △ 제도· 정책지원△ 시장· 가치사슬 고도화△ 글로벌 협력 등 다섯가지를 제시한다“며 ” 유기농업은 더 이상 틈새 농법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이제 우리는 “ 기후- 생태- 건강‘ 이라는 세 축을 잇는 유기농업을 통해 농업을 위기에서 해법으로, 소비자 선택에서 국가전략으로, 지역실천에서 글로벌 협력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임영조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정책방향 " 이란 주제발표에서 " 이재명 정부가 친환경유기농업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음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각 정책분야인 K- 농정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친환경농업정책을 수립해 연말에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국립농업과학원 재생유기농업과 연구관은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저감과 토양탄소 저장 증진은 핵심과제로 이러한 목표 달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2022~2024년 동안 논, 답전윤환, 밭, 시설 등 재배 유형별로 유기농업과 관행농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토양탄소 저장 등 탄소저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했다“고 했다. 그 결과 유기농업은 재배 유형과 기술에 따라 탄소배출량 저감에는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탄소저장 증진에는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다은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가까운 유기농,지속가능한 지구: 로컬 푸드가 이끄는 전환’ 이란 주제 발표에서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기후위기 대응이 유기농업의 대응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산넘고 바다건너 온 유기농 먹거리들이 더 많은 운송수단을 거치고, 더 많은 에너지와 연료를 사용하고,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며 ” 기후위기 시대, 우리의 식탁이 곧 지구의 미래란 인식하에 유기농 + 로컬푸드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해답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 중국 수첸대학교 Wang Xiao–Feng 교수는 중국 친환경농업의 정책 과정 및 미래 전망이란 주제발표에서 ” 앞으로 중국은 더욱 엄격한 환경보호표준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 세계 녹색발전 추세와 국내 생태 환경 보호 수요에 부응하는 필연적 조치이다“ 며 ” 농업 녹색발전 지원정책체계를 보완하려면 반드시 식량안보를 농업녹색발전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농업자원, 생산지  환경과 농산물 생산, 시장, 소비 정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품질안전 수준을 공고히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대학 Tokuya Kawate 교수는 ‘ 일본에 있어서의 유기농업의 전개와 과제’ 란 주제발표에서 ” 일본의 향후 유기농업 추진 방향은 유기농업의 지체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유럽과 한국 등의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적 지원의 강화와 체계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며 ” 당면과제로 오가닉 빌리지 관련사업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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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경제 반등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하였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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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완화” 미생물농약 사용 확대 꾀한다
미생물 농약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해 제조한 농약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사람, 가축, 농작물에 끼치는 위해성이 낮다. 병해충 선택성이 높아 적은 양으로도 효과가 크며. 또한, 분해가 빨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저항성 발생도 적은 편이다. 국내 등록된 미생물농약은 25품목 29개 제품으로 전체 등록 농약의 0.8% 수준으로 최근 들어 농산물 안전 생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면서 미생물농약 개발과 사용이 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화학농약과 비슷한 등록 기준을 적용,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던 미생물농약의 등록 기준을 개선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1월 대학, 산업계 등 전문가로 특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자 협의를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새로운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화학농약 등록 기준과 구별되도록 미생물농약 등록 기준을 별도 항목으로 마련하고, 등록신청자료 종류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이화학 분야에서는 유효 미생물 동정 방법과 오염 미생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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