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상생기금 지원을 받아 청년 외식창업공간(창녕군 이방면 안리마을) 주변 길을 조성하고, 창업 공간 내 조명 설치 및 조경 식재 등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어촌상생기금의 목표 미달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주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그간 민간의 자발적 출연을 중심으로 조성해 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금 2,00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상생기금에 돈을 내는 것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문제는 왜 정부가 이제 와서 2,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 · 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과정에서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얻는 산업과 피해를 입는 농어업 · 농어촌 사이의 상생을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다. 그러나 운영 10년째인 2026년 6월 현재 누적 조성액은 3,207억원에 불과하다. 당초 목표액 1조원의 약 32% 수준이다. 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10.4%, 2조853억원 증가한 22조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농식품부 예산 1조1,921억원도 포함됐다. 외형만 보면 농업재정이 크게 확대됐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역시 이번 예산안에 그만큼 비중 있게 반영됐을까. 2027년 예산안을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과 비교해 보면 답은 ‘절반의 긍정’에 가깝다고 평가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직불금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처럼 농가소득과 소비 확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친환경농업 신규 전환, 집적지구 확대, 농업환경보전, 탄소중립직불, 친환경농산물 전용 유통·가공 등 친환경농업 면적을 실제로 2배까지 끌어올릴 생산 · 시장 기반 예산은 상대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친환경농업직불 57.5% 증가…이번 예산의 가장 큰 변화 2027년 친환경농업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친환경농업직불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직불 예산을 2026년 407억원에서 2027년 641억원으로 234억원 늘렸다. 증
충북 충주시가 “2026~2030년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관내 친환경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어 시군 지자체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시군 지자체 중 충주시처럼 포럼 행사를 통해 관내 친환경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란는 평가을 받고 있다. 충주시는 충주 친환경농업인 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8월27일 유기농 체험교육센터에서 친환경농업인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 ”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신정순 충주시 농정국장은 “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내 친환경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 일선 현장에서 나타나는 친환경 생산, 경영여건 및 애로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원석 충주시 친환경농업생산자협회 회장은
올해 하반기 세계 농업과 식량시장을 뒤흔들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강한 엘니뇨가 부상하고 있어 국내 농축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열대 태평양에서 엘니뇨가 이미 발생했으며 앞으로 빠르게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WMO의 다중모델 전망에서는 2026년 7~9월 Niño 3.4 해역의 계절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가 약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모델 간 편차도 크지 않아 강한 엘니뇨 발달에 대한 전망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전망은 더욱 주목된다. NOAA는 7월 9일 엘니뇨가 연말까지 더욱 강화되고 2027년 초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97%로 내다봤다. 특히 10~12월 ‘매우 강한(very strong)’ 엘니뇨로 발달할 확률을 81%로 제시했다. 7월 초 Niño 3.4 해역의 주간 해수면 온도 편차는 +1.2℃였으며 동태평양 Niño 1+2 해역은 +2.7℃까지 상승했다. NOAA는 최근 하강성 켈빈파가 동태평양의 수온약층을 깊게 하고 해수 온도를 높이는 등 해양과 대기의 결합이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흔히 언론에서 이를 ‘슈퍼 엘니뇨’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WMO나 NOAA가 사용하는 공식 기상등급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넓히기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다시 출발했다. 정부가 올해 전국 임산부 16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친환경농업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성공 여부를 단순히 지원대상과 공급물량 확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산부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품질과 신선도, 정부 지원에 걸맞은 가격의 투명성, 그리고 소비 확대가 실제 친환경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8월 5일 경기도 광주시 ‘경기 유기농문화 체험센터’를 찾아 임산부들과 이유식 만들기 체험을 함께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송 장관은 꾸러미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급품목을 확대하고 품질·위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업체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는 엄격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8만 명에서 16만 명으로…다시 시작된 친환경 꾸러미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새로 도입하기 전 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최근 친환경 유기농업의 확산 속도 정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전환비용 · 판로 · 인식의 문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언어가 아주 적어 더 넓은 언어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첨부 파일 참조>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업을 여전히 “ 농약을 쓰지 않는 농업”, “ 비싼 농산물”, “ 건강에 좋은 먹거리”, “ 일부 소비자의 선택” 정도로 이해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의 유기농업은 토양 정책, 탄소중립 정책, 물관리 정책, 생물다양성 정책, 식량안보 정책, 그리고 농촌과 지역을 살리는 사회정책 등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유기농업학회(회장: 김승규 경북대 교수)는 지난 6월12일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 경하홀에서 “ 유기농업의 새로운 도약, 2030년을 향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이란 주제로 열린 2026 하계학술대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윤주이 전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은 “ 기후위기 시대, 유기농업의 대전환과 미래 전략” 이란 기조 강연에서 “ 과거에는 농업의 경쟁력을 주로 생산량, 가격, 규모, 유통 효율성으로 판단했지만, 기후위기 시대에는 극심한 폭염
최근 농촌인구 감소 및 소득격차 심화와 2030 탄소중립 목표 이행 필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햇빛소득 마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은 구조의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분배의 정당성, 제도의 안정성, 재원구조, 계통 인프라 등 네 가지가 동시 작용할 때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조건의 실패 결과는 갈등 발생(분배), 투자위축(제도), 확산 불가(재원), 사업 불가(계통) 등 종합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견해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이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농촌기본사회연구단(이사장 이한주)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과 공동으로 3월 5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날 정책 토론회에서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거시농정연구본부장은 ‘햇빛소득마을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구조적 성공요인 탐색‘ 이란 주제 발표에서 “ 성공사례는 특정 조건 하나가 강한 것이 아니라 네 조건이 동시에 작용할 때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을
친환경농업인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관행농업과의 소득 격차,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을 추진하며,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친환경 인증심사 기준을 도입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사후관리 실시 (‘26) 와 비의도적인 오염과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26) 된다. <첨부파일 참조> 또한, 농지 및 수질 보전을 위해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현재 600만 필지 중 60만건)을 대폭 확대하고, 적정사용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투입 농법을 확산하며, 농업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저투입농법, 토양침식 방지, 생태계 보전 활동 확산을 위해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마을 선정을 재개하고 운영방식 등이 개선된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 등 제6차 계획 추진 동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농식품부와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친환경농업법 개정) 등 (가칭)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장기 비전으로 삼고,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2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되면서 축산업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메탄가스 배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수질 토양 오염, 항생제 남용 문제까지 야기되면서 축산업에 대한 많은 '도전' 을 받고 있다. 그간 축산업은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성장을 지속하여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데다 전체 농림업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심축으로 성장하였지만 끊임없이 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축산업 기본 속성 (환경 부담 및 사료 급여)과 국내 농업환경(경지 면적 협소로 사료곡물 수입) 고려시 적정규모의 사육두수 유지가 필요하다. 특히 분뇨, 악취 등 축산의 환경 부담 요인으로 인해 지역사회뿐 아니라 농업계 내부에서도 환경친화적 축산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다. 환경친화적 축산업은 특정 사료나 기술 하나로 완성되지 않아 환경친화적 축산업은 특정 사료나 기술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는 사육-사료- 분뇨- 에너지- 유통까지 축산 전 과정을 재설계하는 시스템 전환이다. 핵심 개념은 명확하다. “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순환시키며, 축산을 장기적으로 존속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이다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인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지원 방식을 넘어선 과감하고 근본적인 농정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기에 처한 친환경농업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부터 공공과 민간의 아우르는 소비 유통 체계의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유기농업의 중요성과 개념을 확산하고, 실행력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유기농업학회, 재생유기농업협의체, 유기농업연구회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공동 주최 및 주관한 " 2025년 한국유기농업학회 동계학술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 첨부파일 참조>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인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과 재생유기농업 실천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 실천을 위한 정책 제안‘ 이란 기조 강연에서 ”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농업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정부가 지난 2024년 1월 “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 으로 이끈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저탄소 사양관리와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는 '30년 예상 배출량 1,100만톤의 30%를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축산분야의 이러한 저탄소 이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 저메탄 · 저단백 사료를 급이하는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저탄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을 유도하여 축산농가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 축산업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추진 대책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지난 11월11일 열린 제49차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를 대폭 강화된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순 배출량 (7억4천230만톤) 대비 53~61% 감축이라는 목표가 제시되면서 축산업계의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됐다. 특히 기후환경에너지부는 확정된 2035년 ND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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