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또한,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되어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은 경우,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장 변경이 가능해진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허가 불허 조치도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등을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고용 · 복지 · 농림 · 해수부)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➁ 사업장 변경 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 확대, ➂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 부여 대책 등을 추진한다. ➊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 종사하여 대부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이 제약됨에 따라,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0일 시행한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를 올해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등 긴급 금융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다. ‘20년 8월 시행 금리인하·상환유예 조치 주요 내용은 금리 인하는 농축산경영자금 등 고정금리를 1년간(‘20년 8월∼‘21년 8월) 인하(△1.0%p, △0.5%p) 하며, 상환 유예는 ‘20년 8월부터 ‘20년 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농업종합자금 등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상환유예 조치 추가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책자금 금리인하 기간연장 >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을 종전 ‘21년 8월 9일까지에서 ‘21년말까지로 5개월 연장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대상자금은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촌융복합산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 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원예·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로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악성 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3월 한 달동안 (3.1.~3.31.) 수입 묘목류의 유통단계 등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검에 따르면 2020. 3월 한 달간 수입 묘목류 검역 건수 1,222건(월평균 대비 54% 높음) 중 병해충 검출 등으로 인한 검역처분 건수는 139건(월평균 대비 78% 높음)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검역기간 중 검역본부는 묘목류 수입단계에서 현장검역․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 묘목류의 수종에 대한 철저한 확인 및 금지품의 속박이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등 검역을 강화하고, 유통단계에서는 수입 묘목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검역을 받지 않거나 수종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법으로 수입되는 묘목류 및 수분용 꽃가루의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묘목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 기간을 홍보하는 등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검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코로나19가 농업생산의 감소는 물론 농업 온실가스 배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주 OECD 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코로나 19의 농업시장 및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출처: ‘The Impact of Covid-19 on Agricultural Markets and GHG Emissions’, 2020.11.25. 발간)(2021.2.8.)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의 2차 대유행 발생의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와 OECD 경제전망 (2020년 6월), IMF 세계 경제전망(2020년 4월) 데이터를 적용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첫째, 단일 충격 시나리오 (시나리오 1) 는 초기 코로나19 대유행 (2020년 상반기) 후, 두 번째 확산을 막아내 안정세에 이르는 것을 가정한다. 둘째, 이중 충격 시나리오 (시나리오 2)는 2020년 하반기부터 2차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경제적 봉쇄의 발생을 가정한다고 밝혔다 ‘20년 ~ ’21년 농업 온실가스 배출량은 시나리오 1, 2 각각 기준선 수준보다 55Mt CO2-e 및 67Mt CO2-e 감소하며, 2029년은 시나리오 1, 2에서 각각 기준선 수준보다 62Mt CO2
수입농산물 유통 이력 관리와 원산지 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여 통관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현행 유통이력은 관세청에서 통관~유통을 담당하고 원산지표시·단속은 농식품부가 유통~소비까지 하던 것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통관~소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통 이력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통 이력 관리번호’ 개선 (‘22), 부정 유통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9일(화) 오후,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초석이 될 「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 등을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 국민들께서 매일매일 드시는 먹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국가적 현안임이 자명합니다. 그간 정부는 국민 단 한 분도 먹거리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이를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있다“ 며 ” 먹거리가 다양화되면서 미세플라스틱, 곰팡이독소 같은 새로운 위해요인이 우리 국민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1인 가구와 고령인구가 늘면서 가공식품과 간편식이 보편화되고 있으
농촌진흥청은 탁월한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 56명의 농업 성공담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자는 농업기술명인이 영농에 입문해 독창적인 영농비결을 보유하기까지 과정을 이야기 형태로 풀어내며, 기술적 노력과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총 5개 분야(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에 걸쳐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명인들의 영농경험과 농업지식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꾸몄다. 농업기술명인이 작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실패 경험, 성공 과정은 물론, 앞으로의 계획도 엿볼 수 있어 제2의 명인을 꿈꾸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해마다 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특용작물, 축산 분야에서 각 1명씩 농업기술명인을 선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이 책에는 명인들이 들려주는 성공적인 영농비결도 실려 있어 청년농업인,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농촌 공간 분석 가이드라인」발간 농촌진흥청은 농촌공간데이터 의 특성과 활용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기간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4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설 명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수입상황 및 유통상황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현장단속’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원산지단속반 및 명예감시원 등 민간감시기능 확대를 통해 통신판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이번 설에 제수용품ㆍ선물세트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등 10,892개소를 조사하여 총 443개소(거짓표시 209, 미표시 234)를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88건(17.5%), 쇠고기 67건(13.4%), 배추김치 63건(12.6%), 두부류 33건(6.6%), 떡류 23건(4.6%) 등이었으며, 위반 업태는 음식점(일반·휴게) 146건(32.9%), 가공업체 94건(21.2%), 식육판매업 60건(13.5%), 통신판매업체 27건(6.1%)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44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원산지관리법에 따른 엄중한 벌칙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44차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기상 이변 등으로 빈곤과 기아에 더욱 취약해진 전세계 농촌지역 극빈층이 복원력(resilience)을 높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촌 개발을 논의했다. 이번 제44차 총회에서 단독 입후보한 토고 출신 길버트 호웅보 현 총재가 투표 없이 임기 4년의 총재로 재선출됐다. 호웅보 총재는 수락연설에서 “ 2030년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 임기 4년 동안 전세계 농촌지역 극빈층의 빈곤‧기아 종식을 위해 기후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평등한 지원을 확대 하겠다” 고 목표를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개발도상국과 최빈국들의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는 데 적극 대응키 위해, IFAD의 제12차 (2022년~2024년) 기금조성 목표액을 전기(2019년~2021년) 대비 40.5% 증가한 15.5억불로 확정했다. IFAD는 177개 회원국들로부터 기여금을 받아 3년 단위로 국제농촌개발기금을 조성하여 개발도상국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장기 저리의 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공동연구를 통해 농약 511종을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수입 단계 검사에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생산, 유통, 소비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잔류농약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험법이 요구된다. 이번에 개발된 잔류농약 신속 검사법은 분석조건 최적화를 통해 검사대상 농약이 기존 473종에서 511종으로 늘어난 반면, 분석시간 단축(7시간→3시간)과 시약 사용량을 1/10로 절약하는 등 분석효율을 한층 높였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시험법 개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잔류농약 시험법을 이번에 개발된 신속 시험법으로 통일해 생산‧유통‧수입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같은 농산물이라도 생산‧유통‧수입 단계별로 다른 시험법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동일한 시험법을 적용해 일선 검사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원장 김두호)은 새로운 비전과 전략 과제를 공유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의 마음을 모으는 ‘한마음 다짐 대회’를 18일, 본원 다채움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다짐 대회에서 국립농업과학원 김두호 원장은 새로운 비전인 ‘국민과 함께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달성을 위해 ‘사람‧환경중심, 창의‧융·복합, 소통‧배려’라는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목표로는 △농업 원천기반기술 고도화 △농산업 현장 융·복합기술 선도 △국가정책 공공기술 강화를 선정했다. 이를 구체화 할 7개 전략 과제로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농업기반기술 ▲안전 먹거리 생산 종합관리 기술 ▲지속가능 농업‧스마트 농촌 개발 기술 ▲첨단 ICT 융·복합 디지털 농업기술 ▲농생명 고부가 바이오 신소재 기술 ▲맞춤형 건강 기능성 푸드텍 기술 ▲국가정책지원 공공임무 평가관리기술을 선정하고, 추진키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립농업과학원이 농업과학기반기술 분야의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농업과학 연구에 매진해 농가소득 증대와 안정적 식량 생산, 농산업 부가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다.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 김병석 과장은 “국립농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지난 9일 농지은행사업에 전년보다 14% 증가한 1조3천억원을 투입해 농어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990년 농지규모화사업으로 시작된 농지은행사업은, 은퇴농, 자경 곤란자,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수탁 받아 농지 이용을 필요로 하는 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농지종합관리제도이다. 올해 사업비 7,708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과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농업정착에 있어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체감되는 농지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인구감소 문제 극복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12년부터‘20년까지 청년농업인 29,210명이 27,349ha의 농지를 지원받았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나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청년 창업농 등 농업인에게 임차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지가격 임차료 정보제공사업을 새로 시작해 농업에 뜻을 두고 관심을 갖는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