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충남 홍성의 원천마을에서 김현수 장관 주재로 ‘농식품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일 발표한 “농식품부 2021년도 업무계획”과 연계한 김현수 장관의 금년도 첫 번째 탄소중립 실천현장 행보로, 농촌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김 장관과 농업인들은 약 1시간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농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공유하고, 농업 신재생에너지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등으로 인한 축산업의 외부불경제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친화적 가축사육시설, 향상된 분뇨관리 및 처리기술, 악취와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 민원으로 설치가 어려운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화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와 발전여열을 활용하여 인근 농가와 시설하우스에서 이용하는 등 주민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지역민의 참여와 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김현수 장관은 이에대해 “20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지난 26일 ~ 28일까지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 업체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위축과 학교급식 축소 여파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축소를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판촉사업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대상자는 유통업체의 경우 온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 생협 등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체와 광역단위 산지 조직은 광역단위 생산유통을 통합해서 사업집행이 가능한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이다. 광역단위 산지조직 기준은 도내 50% 이상의 시군단위 산지조직이 연합(참여)한 조직이고 (10개 시군인 경우 5개 이상의 시군이 연합) 도내 친환경인증농가 중 20% 이상의 인증농가가 참여한 조직이다. 할인대상 농산물 및 품목은 학교급식 축소 인한 피해 농산물과 적체가 심해 소비확대가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총 사업예산 32억원 (국고보조 100%)으로 실시하는 이번 판촉행사의 사업기간은 1월 30일 ~ 21년 4월 30일 (필요시 사업기간 연장) 까지 이다. 한국 친환경농업협회 한 관계자는 “ 학교급식 축소 여파 극복과 학교급식 정상운영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농관원’)은 2021년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3월까지 농업경영체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등록정보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체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변경등록 대상 정보는 ❍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 ❍ 농지 및 재배품목 변경 등 ( 농지의 임차기간 종료, 농지 매입, 타인 농지 임차 경작 등 ‘ 면적·재배품목 변경: 실경작·휴경·폐경 면적, 재배품목 변경 등 ) ❍ 가축·곤충사육시설: 소재지, 사육면적·규모 등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공익직불금 신청 등 농업·농촌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3월까지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약 112만명 예상)은 ’20.10.1부터 ‘21.9.30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20.8월부터 농업교육포털에 비대면 사이버교육과정(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2시간 이상의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 증을 지자체(시‧군‧구)장에게 제출한다. 의무교육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 (실제 경작농지만 신청(폐경제외), 임대차계약서 준비, 농업경영체정보 변경하기 등) 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의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이다. 농관원은 공익직불제 참여농가의 사이버교육 참여를 위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농협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 시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을 안내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등 농업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업인들의 공익
우리나라가 2014년 9월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됐다.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 (1차: ‘95~’04, 2차: ‘05~’14)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 (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관세화’는 기준기간(‘86~’88)의 국내외 가격차 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 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 (WTO 농업협정 부속서)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이다. 반면 일정 물량 저율관세 수입하는 쌀 TRQ 물량은 지난 (’95) 51,307톤 (‘88~’90 소비량의 1%)에서 (’04) 205,229톤, (’14) 408,700톤으로 매년 20만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등 쌀 수입물량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됐다. 그러나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20년간(1995~2014)의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했다. 당시 농업계의 논란이 있었지
2050 탄소중립 사회에 대비한 식품산업의 탈 플라스틱 동참 및 간편식 등 다기능성 포장을 통한 제품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친환경, ▴기능성, ▴ 지능형 식품 포장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이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올해 농식품부의 식품 분야 연구개발사업 규모를 작년 1백72억원에서 ‘21년 3백13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82% 증액했으며, 미래 식품산업 대비를 위해 ’25년까지 5년간 유망 식품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식품산업의 근간이 되는 가공기술과 식품 포장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한다. ① 미래 유망식품 개발 미래 식량·환경 문제 및 새로운 방식의 건강관리 트렌드 대응을 위해 ▴대체식품, ▴맞춤형 식품, ▴포스트 바이오틱스 등 유망식품 분야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대체식품 분야는 식물 기반 대체식품 산업화를 위한 단백질 및 첨가 소재 개발과 최적 배합 및 조직화 기술 개발, 배양육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가축 유래 세포 확립 및 대량배양 기술과 배양액· 세포지지체 등 연관 소재 개발, 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최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을 개정안을 마련해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관원은 개정이유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시명 개정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 삭제 ,무농약 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세부 인증기준 마련. 인증표시와 유시한 표시의 세부사항 마련, 인품품의 조사 및 재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이다. 이외에도 과징금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 압류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 교육훈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강사의 기준 마련 , 버섯류 재배에 사용하는 용수기준 마련 , 가축분뇨 퇴 액비 출처에 대한 세부사항 , 사용원료의 주기적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 70%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등이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 고시 제목 개정안의 유기식품에는 비식용유기가공식품이 포괄되어 있지 않아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과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등의 인증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 경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기연구원은 과거와 현재의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별 지급추세를 다양한 기준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지원 효과는 농가소득의 위험 경감 정도에 영향을 받는데, 농업보조금의 효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농업보조금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사업(투・융자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및 조세사업(특례규정에 의한 세금면제로서 조세지출예산서의 농업과 관련한 모든 조세지출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 비중이 투입지원 및 혁신지원 농업보조금에 비해 높은
올해 농업 · 농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 전파와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 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2021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식품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62개 과정, 3만2천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밝힌 「2021년 농식품 교육훈련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환경에서 전체 교육 운영횟수의 27.5%를 원격교육으로 사전 편성하고, 2만7천명을 대상으로 62개 과정의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직원대상 콘텐츠(Micro-learning) 경진대회, 우수 동영상 제작, 사이버콘텐츠 신규 및 갱신 개발, 원격교육 운영 담당자 지정 운영, 원격교육 전용 스튜디오 설치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스마트 교육 기반 마련한다. 교육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최근 농정 현황 등을 반영하여 20.3%를 신규과정으로 개발하고,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연계한 혼합교육(Blended-learning)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 상향 결정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5일 열린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
농업 · 농촌의 기능 중 현재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안정적 식량 공급’으로 보고 있지만 미래 가장 중요한 기능에 대해 도시민은 여전히 ‘안정적 식량 공급’으로 답한 반면, 농업인은 ‘환경 보전’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농업인 1,121명과 도시민 1,500명 등 총 2,6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매년 말 여론 조사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여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 주요 조사결과 내용을 소개 한다 1. 농업·농촌에 대한 의식 1.1 도시민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크다고 인식 농업· 농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도시민 56.2%는 ‘가치가 많다’(‘다소 많다’와 ‘매우 많다’)라고 답변하고, 9.2%는 ‘가치가 없다’ (‘전혀 없다’와 ‘별로 없다’)라고 답변했다.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가치가 많다’ 답변은 2019년 64.2%보다 8%p 감소하였으며, ‘보통이다’는 2019년 30.4%에서 4.2%p 증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