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7)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1차 범부처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계획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과제를 점검하고,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방안도 논의했다. 부문별 감축계획을 포함한「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6월말) 할 계획이며, 제도적 기반강화 등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추진 가능한 이행과제는 상반기 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조속히 수립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부처별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 뿐만 아니라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여 「2050 탄소중립」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실천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도 쉽게 참여·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비대면) 등을 추진하여 올 한 해 ‘2050 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수출 통계 실적 집계 결과(관세청, aT) 쌀가공식품 수출액(잠정)이 전년 대비 26.9% 증가 한 137.6백만불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쌀가공식품 수출 증가는 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른 쌀가공식품 시장 확대와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떡볶이를 비롯한 떡류(53.8백만불, 전년 대비 56.7%↑)는 한류 문화 확산과 함께 아시아 시장(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소비가 확대되어 수출이 증가하였고, 냉동볶음밥, 즉석밥 등 가공밥류(45.9백만불, 전년 대비 32.2%↑)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시장 등에서의 가정간편식(HMR) 수요가 증가하여 수출 확대를 이끌었다. 국가별 수출실적은 미국(55.3백만불, 전년 대비 53.3%↑), 일본(17.0백만불, 전년 대비 5.6%↑), 베트남(12.7백만불, 전년 대비 9.8%↓), 중국(8.9백만불, 전년 대비 11.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對미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53.3% 상승하여 전체 쌀가공식품 수출액(137.6백만원)의 40.2%를 차지하였다. 농식품부는 ’14년부터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5개년 기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1월 11일(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예방하여 설 연휴를 앞두고 한시적인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 이성희 회장과 뜻을 같이 하는 수협중앙회 임준택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최창호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부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회장이 함께하여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성희 회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공동명의로 농축임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1월 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지만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추석 시행되었던 농식품 선물가액 완화조치로 전년대비 평균 매출액이 약 7%, 10만~20만원 선물 매출이 10.3% 증가했다는 농식품부 통계자료를 봐도 일시적 규제 완화는 농수산물 소비증진에 긍적적 효과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하여 2021년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관련자료 참고: 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 0 2021농정여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1년 농정 여건으로 세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기저효과로 인해 차츰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 이전 성장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코로나19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2020년 –4.4% 역성장한 후 2021년 5.3%,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020년 –1.9%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통상 여건 변화에 대해 미국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 및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옹호하지만,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 나타나듯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20년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에 따른 상품 관세 감축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0.41~ 0.62% 성장효과가 있고,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 7일‘ 2021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2021년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재조명, 파리협정 출범에 따른 必환경시대 도래, 비대면 경제 급진전, 한국판 뉴딜의 확산, 다자통상체제 부활 등의 대내외 요인들이 농업·농촌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 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여건 변화에 따라 2021년 주목해야 할 농업 · 농촌 부문의 주요 이슈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추진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농민수당 확산 ▶친환경·저탄소 농업 확산 ▶ 스마트팜을 통한 농업 혁신 가속화 ▶농축산물 비대면 유통 기반 구축을 포함하여 10가지 이슈를 선정했다. < 2021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 > 1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추진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 요구와 정책효과 제고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 2. 공익직불제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 : 공익직불제 시행 1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성과 평과와 함께 제도 미비점 보완 및 선택직불제 확대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지난 7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권익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구하는 농수산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 특히, 사과 · 배 · 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추석 기간(`20.9.10~10.4) 중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19년 추석 대비 7% 증가하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가액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각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국 1,121천 농가 · 농업인에게 2조 2,769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9만8천명의 농업인에게 7백95억 원의 선택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 총 2조 3,564억 원의 공익직불금이 지급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1월 5일 지급 개시 후 계좌 확인,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액 대상으로 통보된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지급이 완료됐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근년 사업 추진내용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해야 할 사항을 홍보중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공익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직불금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될 전담 팀이 운영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 관리와 올해 5월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농정 강화를 위해 전국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등록 · 관리는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고, 농가 규모· 유형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여 재정집행과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관련 정보(5개 부문, 54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정책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또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관원은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도(道) 단위에 9개 지원과 시·군 단위에 121개 사무소가 있으며, 지난 9월 8일 공익직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원에 공익직불제를 총괄하는 ‘직불관리과’를 신설한데
양곡표시 이행률이 2013년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가 시작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원장 노수현)은 지난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양곡 매매 · 가공업체 1,141개소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 이행률이 전년보다 0.1%p 상승한 9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곡표시 이행률은 지난 (’13) 96.1% → (’17) 97.6 → (’18) 97.7 → (’19) 97.8 → (’20) 97.9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쌀의 경우 ‘특·상·보통’으로 등급을 표시한 비율은 전년보다 2.0%p 상승한 95.1%로 조사됐으며, 2017년 대비 42.7%p 상승했다. < 쌀 등급표시 비율 > 구분 합 계 특‧상‧보통 등외 2020년 96.5% 95.1% 1.4% 2019년 96.5% 93.1% 3.4% 2018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농업 · 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18∼)하며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인 청년층등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한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19년 지원실적은 농협 몰 내 청년농업인 전용 판매페이지 ‘청년농부관’ 개설(총 78개 농가 입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지원(109농가) 및 쇼핑라이브 지원(20농가)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20년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이 내년도에 30개소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사업자 모집에 13개 시․도(63개 시․군) 총 104개소가 신청하였고, 서면 ‧ 현장심사를 거쳐 30개 조직을 신규 사회적농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2, 강원3, 충북4, 충남4, 전북4, 전남2, 경북3, 경남3, 제주2, 세종1, 인천1, 광주1 등이다. 이로써 올해 13개 시‧도(28개 시‧군‧구), 30개소였던 사회적농장이 내년에는 14개 시‧도(45개 시‧군‧구), 60개소까지 확대된다. 선정된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를 개소당 연 6천만 원(국고 70%, 지방비 30% 보조)씩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농장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 가장 많고(22곳), 그 밖에도 고령자(16곳),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귀촌 희망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신규 사회적농장 중에는, ① 마을교육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학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