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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년 10대 농정이슈 선정 발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하여 2021년 추진해야 할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10대 농정이슈를 선정 발표했다.

<관련자료 참고: 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

 

0 2021농정여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1년 농정 여건으로 세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서 기저효과로 인해 차츰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19 이전 성장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코로나19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2020년 –4.4% 역성장한 후 2021년 5.3%,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020년 –1.9% 역성장을 기록한 후, 2021년 3.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통상 여건 변화에 대해 미국 민주당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 및 다자주의 무역체제를 옹호하지만, 대중국 통상정책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측면에서 나타나듯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20년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에 따른 상품 관세 감축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0.41~ 0.62% 성장효과가 있고, 소비자 후생은 42억~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농수산업 개방 압력에 따라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RCEP 회원국 내높은 농산물 수출 경합도로 인해 수출 확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탄소중립의 그린뉴딜 시대 도래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성장정책을 목표로 제시한 것도 올해 농정여건의 주목할 사항이다.

유럽은 2040년 넷제로(net-zero) 경제 기반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한다는 계획이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유엔 연설에서 2060년 넷제로를 선언하면서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35년 전력 부문 넷제로,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제시하였고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안 설명에서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선포한 이후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넷제로 사회로의 전환은 농업·농촌 부문에 대해서도 탄소중립 대응책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0 농업·농촌 여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업 · 농촌의 여건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글로벌 공급망 위협요인 증대에 따른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협/재편 등으로 식량 안보 위험에 대응하여 안정된 먹거리 시스템 구축 요구

• 효율성 중심의 세계화 ·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과 같은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밀, 콩 등 곡물 자급률 제고, 로컬푸드 확대, 먹거리 지원제도 등 공급망의 로컬화와 수급안정을 통해 안정적인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밀도 경제·사회 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 및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재생 추진을 강조했다. 다원적 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포용과 혁신 공간으로서의 농촌 재생을 한다는 것이다. 귀농·귀촌 확대와 같이 농촌에 대한 관심과 농촌의 공간 잠재력은 높지만, 다원적 기능, 포용·혁신, 지속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식량 생산 및 공급, 국토의 균형 발전, 생태계 보존 등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는 농촌과 노후 생활, 치유, 여가·휴양, 공동체 활동 및 젊은 세대의 일터로서 도시와 상생하며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 공간으로서 농촌의 역할이 제시됐다.

농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저밀도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공간으로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농촌 재생과 농촌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농업 인력 감소에 직면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을 위한 인력 유입이 필요하다. 농업 인력 고령화 지속과 농림어업취업자 및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가능활동인구 감소가 전망된다. 정체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혁신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청년 창농 생태계 조성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신규 청년농의 원활한 농지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농가 및 농촌 고령화에 대응한 귀농·귀촌 촉진,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농작업대행 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전환이다.

기후변화로 농업재해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효과는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그린뉴딜의 핵심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업 부문 역시 적극적이고 명확한 계획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공익형 직불금 지원 기준으로 기후변화 대응, 대기질 개선 등 환경 관련 지표를 도입하여 직불제가 환경·자원보전과 같은 농업의 공익적 역할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으로 도약할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 심화로 농업재해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재해보험이 다수의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농업 부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농업·스마트 농촌으로 전환이다. 데이터 활용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 유통체계 혁신, 기초·생활환경 개선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전략, 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거래 방식의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농산물 도매유통 체계 확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거래·물류의 효율화, 공급-수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산자 수취 가격 제고 및 가격 안정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교육, 주거·정주환경, 교통 등 생활 SOC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여건과 주요 현안들을 고려해 10대 농정이슈를 발표했다. 주요 10대 농정이슈는 아래와 같다.

 

⓵ 농촌 재생 추진 ⓶ 국가식량계획 수립 및 추진 ⓷ 선택직불 확대 방안 마련 및 추진

⓸ 농업 부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⓹ 데이터 기반 노지 스마트팜 확대 ⓺ 온라인 도매유통 체계 확산 ⓻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지 지원 확대

⓼ 외국인 농업 근로자 수급 안정 및 농작업 대행 확대 ⓽ 농업재해보험 고도화

⓾ 스마트 농촌 구현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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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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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행사가 열렸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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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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