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농업 · 농촌의 중요도가 사회 · 경제적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청장 허태웅)은 2022년 개청 60주년을 앞두고 ‘농업· 농촌과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는 지난 60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농촌진흥사업 전략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9월 3∼15일까지 전국 소비자 1,000명과 농업인 300명 등 총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소비자 77.4%와 농업인 85.0%가 미래 농업·농촌의 중요도가 사회·경제적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소비자의 65.5%는 농업 · 농촌에 관심이 있고, 68.2%는 애착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농업·농촌이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7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국민들이 미래 농업·농촌에 거는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소비자(76.0%)와 농업인(82.8%) 대부분이 농촌진흥청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농촌진흥청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기
정부가 K-농기자재 수출 확대를 위해 적극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 (서울)에서 농기자재 수출정보 공유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수출전략 논의를 위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5회를 맞이하는 이번 워크숍은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기자재 분야별 수출 유망국가의 농기자재 산업현황 및 관련 제도를 공유하여 국내 농기자재 기업 ( 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농약, 축산자재, 시설원예, 비료 등 8개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베트남, 인도, 러시아, 남아공 등 11개 수출 유망국 공무원 및 바이어 40여명을 초청하였으며, 국내 농기자재 관련 협회 및 기업,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 프로그램은 참가를 희망한 국내 농기자재 70개 회사의 품목별 희망 주제, 국가 등 수요조사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국가별 농기자재 시장 정책 변화 및 트렌드 공유, ’시장 정책 변화에 따른 국가별 수출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세션별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4차산업혁
오는 2025년까지 302억 원을 투입해 경남 농업발전을 이끌어갈 8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한다. 특히 8개 특화작목에 대해 종자 자급률을 50% 이상 끌어올리고, 디지털 재배기술 등을 도입해 생산성을 20% 향상시키며,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해 생산비를 20% 줄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과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은 경남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양파 △곤충 △파프리카 △단감 △국화 △사과 △도라지 △망고 등 8개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5년간 302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8개 특화작목에 대해서는 우량 신품종 육성, 고품질 생산 ‧ 재배기술 개발,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내수‧수출시장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8개 특화작목 중 ‘양파’와 ‘곤충’은 국가 집중 육성 작목으로,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한다. 양파는 전국 재배면적의 19.3%(2,825ha)를 차지하는 경남지역 대표 작목이다. 하지만 값비싼 수입 황색 양파를 주로 재배해 종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농촌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 재배기술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 채소류를 대상으로 시장 출하 전에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320성분의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김장채소류는 배추, 무, 파, 마늘, 생강, 갓, 양파, 쪽파, 고추 등이다.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조사대상 농가 선정 및 시료채취, 안전성 분석 등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우선, 김장채소류 재배로 등록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600여 농가를 선정하며,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농장을 방문하여 시료 채취 및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김장채소류에 대해서는 시장 출하 차단 및 생산농가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생산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농약검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농산물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 출하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박봉균)는 질병관리청, 국립수산과학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 함께 ‘2021 한국 생물안전 콘퍼런스’를 10월 19일(화)부터 21일(목)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공동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 (학술대회)는 위 4개 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며,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생물안전 전문가와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300여 명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참석한다. 콘퍼런스에서는 ‘감염병 백신과 생물안전’, ’병원체 국가관리제도 안내’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의와 함께 ’생물학적 위해 관리’, ’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감염병 백신과 생물안전’이라는 주제로, 구제역 백신 국산화 개발현황 및 살균 소독제가 코로나-19 항체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생물안전 관련 법⋅제도 안내를 위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생물학적 위해관리’ 및 ’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 교육과 국가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병원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정부가 `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농가가 안정적으로 벼를 출하하고, 쌀값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8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곡위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8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15일 기준 `21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백83만톤이며, 최종 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9월 중순까지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일조는 약간 부족한 수준으로 예상 생산량은 전년보다 32만톤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서 벼 도열병 등 병충해 피해가 평년보다 증가하였고,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일조량 등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년의 경우 잦은 강우 등 기상 여건으로 통계청 예상 단수 (500kg/10a)와 실제 단수(483kg/10a) 간 차이로 예상 생산량(363만톤)과 실제 생산량(351만톤) 간 12만톤 차이가 발생했다. 현재 예상 생산량은 소비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한 신곡 예상수요량을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 · 공포 (10.14.) 되어 내년 4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1천㎡이상)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하여 전체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가 작성·관리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지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전환하여 농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련의 제도개선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 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관리책임 명확화 및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 시에는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공부의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 (DB) 와 연계가 확대되어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개선과 더불어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5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시설물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부지의 소유자, 시ㆍ군ㆍ구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구체화했다. 간척지의 임시사용 범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을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정밀안전 진단대상을 확대하여 홍수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용도 폐지 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공기관이 국민경제강화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기업활동 ·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 책임 방식으로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하여 31건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별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으로 발굴 (확정)된 대표적 개선과제는 우선 농지 지원은 2030 세대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를 확대(한국농어촌공사)한다. 기존에 2030세대 (만20세~39세)에게 비축임대(1ha) 지원, 영농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매입자금 지원하던 것을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하한선 만20세→만18세), 비축농지임대 지원 확대(1ha→2ha, 지역별 관행 임차료 범위 내), 영농 경력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매입자금 지원(0.5ha까지)으로 확대한다. 또한 농업생산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전국 4천여 개 검사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검사를 본격 실시한다. 농관원은 전국 130여개 사무소에서 ’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량 48만 6천톤 (조곡기준)의 71%를 차지하는 포대벼 (수확 후 건조·포장 벼) 34만 7천톤에 대해 직접 매입검사를 실시하며, 포대 벼로 출하하는 농업인은 ʼ21년산 논에서 생산된 메벼를 수분 13~15%로 건조하여 40kg (소형)과 800kg (대형) 규격 포장재로 출하해야 한다. 산물벼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3만 9천톤은 농관원의 교육을 받은 민간검사관이 지난 9월 16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 (RPC)과 건조 · 저장시설 (DSC) 351개소에서 수확 일정에 맞추어 검사를 개시했다. 농관원에서는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검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민간검사관에 대한 교육, 검사장소 시설·장비 점검 등을 추진했으며, 정부의 공공비축용 벼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벼의 수분함량 및 포장재 등 검사규격과 품종을 준수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수분 13.0% 미만일 경우는 수분함량 미달로 등급이 낮아지게 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수도권 내 과수산업 안정화와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월 8일(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서 죽고 전염성이 강해 공적 방제 대상 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과수화상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 목적으로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기관인 검역본부와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경기도의 과수화상병 발생은 (’15∼’19) 110농가(84.3ha)에서 (’20) 170(85.6)→(’21 현재) 147(76.1) 이며, 붉은불개미 (경기/인천)은 평택항(’18.6월), 안산 수입회사 창고(’18.10월) / 인천(’18∼’21, 8회)에서 발견됐다. 이번 협약은 외래병해충의 신속한 진단 및 역학조사 지원, 병해충 방제 담당 인력 역량 향상, 외래병해충 연구 관련 시설·장비·기술 상호 교류 등 병해충 확산 방지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의의가 있다.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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