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7 (일)

  • 구름많음동두천 6.0℃
  • 구름조금강릉 11.5℃
  • 구름조금서울 9.7℃
  • 박무대전 8.9℃
  • 구름많음대구 11.1℃
  • 구름조금울산 16.4℃
  • 구름많음광주 11.1℃
  • 구름조금부산 16.5℃
  • 흐림고창 7.7℃
  • 구름많음제주 17.6℃
  • 구름조금강화 9.2℃
  • 구름많음보은 5.4℃
  • 구름많음금산 6.2℃
  • 구름많음강진군 9.2℃
  • 맑음경주시 10.3℃
  • 구름조금거제 14.8℃
기상청 제공

농업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 규제혁신 선도한다.

- 소속 공공기관까지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개선과제 47건 발굴·정비 추진 -

URL복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공기관이 국민경제강화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기업활동 ·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 책임 방식으로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하여 31건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별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으로 발굴 (확정)된 대표적 개선과제는 우선 농지 지원은 2030 세대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를 확대(한국농어촌공사)한다. 기존에 2030세대 (만20세~39세)에게 비축임대(1ha) 지원, 영농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매입자금 지원하던 것을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하한선 만20세→만18세), 비축농지임대 지원 확대(1ha→2ha, 지역별 관행 임차료 범위 내), 영농 경력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매입자금 지원(0.5ha까지)으로 확대한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연체이자율 인하(한국농어촌공사)한다. 기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이자율이 연간 12~14%로 규정하던 것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이자율 인하(연 7~10% 수준)로 조정한다.

 

aT센터 전시장 배정자 계약체결 기한도 완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다. 기존에 aT센터의 전시장을 배정받은 사용자는 전시장 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지만 임대차계약 체결기한을 완화(15일 이내 → 30일 이내)로 개선한다.

 

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 의무 신용조사를 폐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다. 기존에 양재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중도매인) 최초 지정 후 매년 연 1회 이상 의무 신용조사를 실시하던 것을 매수인 지정 후 의무적인 신용조사는 폐지한다.

 

경마 비위 신고포상금 지급을 확대(한국마사회) 한다. 기존에 경마 비위행위의 실명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비실명 대리 신고를 허용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한다. 사고마권 환급장소 확대(한국마사회) 한다. 기존에 사고마권(마권 분실 등)의 환급은 오지급 방지를 위해 발행지에서만 가능하지만 총괄 부서의 통합관리 절차 수립을 통해 발행장소 외 전국 모든 투표소 (마권발매소)에서 사고마권 환급업무를 수행한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입증책임제를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 · 적용하여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경제 지원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향후, “규제환경 변화 대응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지투기 의심 농업법인 대상 특별조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해산명령 청구요건 대상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금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금지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벌칙‧과징금 부과 등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며, ’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업 영위로 확인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법인 수 및 면적은 11,300개소로 13,494ha 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농지투기 조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조치와 병행하여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①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②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김치를 아시나요? (Do you know Kimchi?) 외국인도 알아버린 김치의 매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외국인 대상 김치 원데이 투어‘를 개최한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는 ’외국인 대상 김치 원데이 투어‘는 네 분의 김치 명인이 전국 6개 지역별 (서울, 강원, 전라, 경상, 충청, 제주)대표 김치를 주제로 저마다 다른 김치를 소개하고, 김장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이다. 11월 1일 서울 중구 ’한국의 집‘에서 개최된 행사는 ’서울 김치‘를 주제로 이하연 명인의 서울 김치 강연과 외국인 참여자들의 서울식 포기김치 만들기 및 시식 체험으로 진행됐다.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10여 명 및 유학생 등 다양한 국적, 나이, 직업의 외국인이 참여하였으며, 김치 담그기 체험을 통해 직접 만든 김치와 곁들임 음식인 수육을 함께 시식하면서 매우 즐거운 반응을 보였다. 호주 출신의 구독자 33만 유튜버 사라(Sara)가 통역 및 진행을 했으며, 회차별로 다양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행사 영상을 별도 제작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재확산할 계획이다. 외국인 대상 김치 원데이 투어는 서울을 시작으로 6일 평창, 7일 광주, 10

기술/산업

더보기
축평원, 군산시와 축산물 배달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군산시 (시장 강임준), ㈜셀바이오 (대표 변형완)와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축산물 착한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활용하여 지역 판매 축산물의 비대면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축산물 제공 범위를 넓히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배달앱 전용 축산정보 (등급‧이력‧가격) 연계 API 구축 및 제공 △축산물 비대면 착한소비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홍보 및 프로모션 지원 △ 축산물 판매정보· 리뷰정보·가격정보·소비동향 정보 등 공유 △환경 폐기물 저감 캠페인 등이다.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인 군산시 ‘배달의 명수’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만큼 가맹점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가 없으며, 소비자는 지역화폐를 통해 할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역 정육점은 마진율 대비 높은 중개수수료 때문에 민간 배달플랫폼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데, 공공배달앱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비대면 판로가 개척된 바 있다. 축평원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배달 축산물의 등급, 이력, 가격 등 정보제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