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대상 업체는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운영 현황 신과 접수 결과, 5천 6백25개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6일부터 ~ 5월 7일까지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 등 관련 업계 총 5,625개소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공포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농장 및 영업장은 소재지 시 · 군 · 구에 5월 7일(화)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 (월)까지 전 · 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 지자체 행정조사를 통해 파악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총 3,075개소이며, 올해 운영 현황 신고 접수 결과 전체 개식용종식 대상 업계는 총 5,625개소로 신고 대상 대부분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사육농장의 경우 ’22년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농장이 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행정조사 개소수(1,156개소) 대비 신고 접수 건수(1,507개소)가 증가한
최근 10년간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과 전남이었고, 청년 귀농인구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귀농 필수 요건 중 하나인 농지 마련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 8일 이같은 내용의 「농촌소멸과 귀농(청년농) 선호 지역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 심화 등 농업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귀농 인구가 많은 지역과 귀농 선호 지역의 특징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귀농인구는 1만2660명으로 최근 10년간 연 1만~1만4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연령대는 2020년까지는 5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21년부터 60대가 50대를 앞질러 귀농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됨을 확인했다. 최근 10년간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과 전남이었고, 시군구 단위로는 상주시와 의성군이 1, 2위를 차지했다. 2022년 청년 귀농인구는 1195명으로 최근 10년간 전체 귀농인구의 1/10 수준을 유지했다. 청년 귀농인구도 동일하게 최근 10년간 경북과 전남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연령대와 비교하여 경기와 전북 지역 선호 비중이 증가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서귀포시, 고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9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 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장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의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대다수 지자체가 국가 목표와 연계하여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지역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경기도) △자원순환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부산),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기후위기 대응(이니셔티브)을 선도(인천), △6천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와 열섬 완화의 녹색벨트를 조성(대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상풍력 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전라남도)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를 통해 2035 탄소중립을 실현(제주도) 등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을 기본계획에 담았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 ·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농협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판단,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사고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및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공신력 실추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제한, 중대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정지 등이 발표안에 포함되었다. 특히,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서는 ①중앙회의 자금지원 제한, ② 예산 · 보조 · 표창 등의 업무지원 제한, ③점포설치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강호동 회장은 “ 과거 기업들은 매출신장에만 몰두하여 윤리경영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의 윤리경영은 조직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며 ,“ 농협의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책임강화 발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며, 범농협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공표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5월 1일부터 두 달여 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의 야적퇴비 현황조사를 통해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인접 축사밀집 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한다. 올해 2~3월에 낙동강 등 4대강 유역 녹조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야적 퇴비 현황을 조사했으며, 총 892개의 야적퇴비를 확인했다. 이 중, 하천‧제방 등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는 소유주로 하여금 모두 수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사유지에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서는 농가에 적정 관리방법을 교육하고, 빗물과 함께 퇴비에 포함된 영양물질(질소, 인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덮개를 제공한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 그간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퇴비를 하천 인근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본격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 시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1차(‘22~’24)로 해남, 영양, 청양, 부여, 진안, 고창, 담양, 영암, 무안, 거창 등 10개소와 2차(‘24~’26)는 봉화, 김천, 안성, 당진, 남원, 완주, 문경, 고령, 밀양, 산청 (10개소) 등이다. 특히 농업 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한다. 이와 관련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5월 2일(목), 전북 고창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에 참석 후 블루베리 수확 작업 현장을 찾아 공공형 계절근로 등 농번기 농업인력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 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 · 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농업인 등)를 포상하기 위해 5월 7일(화)부터 6월 7일(금)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 · 농촌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 등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여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제29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29회 농업인의 날」(‘24. 11. 11. 예정) 기념행사장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개인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sper275@korea.kr)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 보전으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느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는 5월 3일(금) 1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주최로 열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힌호 위원장은 "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하면서 ,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
" 대구시 소재 급식자재 납품업체의 경우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송한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안내문을 받은 영양사가 마늘쫑의 원산지 의심 제보,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에서 중국산 마늘쫑 원산지가 표시된 띠지를 제거하고 마늘쫑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등에 납품(위반물량 1,200kg / 위반금액 300만원)해 형사 입건 됐다" " 경남 의령군 소재 집단급식소의 경우 중국산 배추김치를 조리·판매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600kg / 위반금액 540만원)해 형사입건 됐다" " 경기 부천시 소재 집단급식소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를 불고기로 조리·제공하면서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905kg / 위반금액 633만원)로 형사입건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집단급식소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하여 이같은 내용의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식약처와 협업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Curd)에 한해 소분 판매를 허용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한편,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항목을 확대(11종 → 20)해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5일(목)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야별 업계, 학계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 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규제혁신 과제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2년 6월 20일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에서 중요도·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41개의 신규 개선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① 민생·경제 활성화, ② 진입·입지 제한 완화, ③ 신산업 지원 강화, ④ 청년·인력·고용 지원 강화, ⑤ 현장
정부는 지난 ‘ 92년부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도로 · 택지 ·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1만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민생토론회를 통해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는 가운데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 (4.26.)하고, 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 · 제주 (5.2.), 경기·강원(5.9.), 충청(5.14.), 경상(5.16.)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