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등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지의 공익적 요소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농업 환경 변화에 따라,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농지은행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공공임대형 농지를 문재인 정부의 핵심 농정 중 하나인 먹거리 푸드 플랜과 연계해 학생들의 농사체험, 원예치료 등으로 활용되도록 농지은행 사업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지난 9일 경기도 수원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지은행의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농민단체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호(사)환경농업연구원 원장은 농지은행의 성과와 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 농지은행사업 도입과 역할을 살펴보고, 지역 단위의 농지정책 조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 등의 농지은행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 농지생애주기 (농지조성(농지확보)-정비(토지생산성 제고)-이용(농업경영안정)-재정비(생산의 다양화에 대응)-전용(농촌개발)와 함께 해온 공사 경험을 토대로 농지이용 수요에 대응한 농지공급기능 강화와 청년농 지원확대 등의 발전 방향을” 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3일 국회에서 의결된 코로나 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중 농업・농촌 분야에 총 2,905억 원을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2,905억 원)는 정부가 제출한 2,773억 원 추경안에 식사문화개선 32억 원과 재해대책비 100억 원이 증액된 결과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농산물 판매・외식・농촌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산 농산물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게 748억 원 규모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20% 할인쿠폰을 발급(400억 원 / 최대 1만 원, 400만 장)하며, 오픈마켓 · 전문 몰 · 지자체 몰, 대형유통업체 등과 전통시장·중소형 슈퍼·로컬 푸드 직매장 등이 참여하여 쿠폰을 발행할 계획이다. 7월 중 참여업체를 선정해 8월부터 소비촉진 캠페인과 함께 시행된다. 주말에 외식업체 5회 이용 시 1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330억 원, 330만 장)함으로써 침체된 외식 경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참여 카드사를 7월 중 선정하여 카드
농업 ‧ 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역할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농업‧ 농촌 공익가치의 종합적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지금까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의미하는 용어로,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 등이 혼용되었으며, 용어의 규정과 범위의 설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 지난 7일 본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엄에서 농업 ‧ 농촌의 공익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산정기준 과학적 접근 포럼’에서 제기됐다. 농촌진흥청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공동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 정현찬 농특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 포용성, 혁신성, 자치분권의 이념으로 농정 틀을 전환해야 한다.” 고 하면서 “이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이 최대한 실현될 때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 지금까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의미하는 용어로,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 등이 혼용되었으며 , 특히 지난 2018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 시도가 있었을 당시에는 ‘공익적 기능’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8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도농교류의 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미를 되새기고자 매년 도농교류의 날을 기념해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 19로 지친 국민들이 청정한 농촌에 머무르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즐기고, 특색 있는 체험 등 농촌관광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농촌으로 여행 가기 홍보(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홍문표 국회의원,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관광공사관계자, 농촌체험휴양마을, 여행사 대표 등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도농교류의 날 기념행사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농촌마을 자매결연, 의료봉사 등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총 11점의 포상을 수여하고, 도농교류의 날 기념 공연(퍼포먼스) 행사도 가졌다. 이번에 산업훈장(석탑)을 수상한 전북 장수군 장계농업협동조합 곽점용 조합장은 매년 직거래장터 ‘장계 가는 날’ 개최 및 ㈜장수레드푸드 운영, 장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훼손하는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설비의 확대 설치 시도를 그만두어야 한다는 시민 사회 및 농민단체들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3일 정부와 여당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추진 신중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 농업・농촌은 국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 식량안보의 확보, 쾌적한 농촌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환경생태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크며, 그 근간은 농지의 농지다운 보전과 이용에 있다” 며 “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만큼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비의 설치는 결코 추진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보호 육성 의무”등은 물론, 코로나 19에서 보이듯 국민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수준의 농지는 반드시 유지·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과연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며 “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6월 30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과 과제’란 주제로 제2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난개발로 인해 아름답고 쾌적한 농촌 환경·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 인구 공동화와 공동체 활력 저하로 농촌다운 자원을 보전·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홍상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농촌공간계획의 골격을 마련하더라도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지역에서 이를 운영하는 담당자와 현장 전문가들의 관심과 협력, 마을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농촌 난개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동력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강조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농촌의 많은 마을들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농촌다움이 많이 상실되고, 노후화되었음을 밝히며 “국토계획법상 농촌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도시와 다르게 용도 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아 계획적인 개발이 어렵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농촌을 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을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가운데 이 사업이 지역단위 농업환경개선 기반 조성을 위해서라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남 함평, 충남 보령, 경북 문경, 충남 홍성, 경북 상주 등 5곳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활동이 농경지 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3차례 (1차(5월), 2차(7월), 3차(9월)) 실시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에서 개인 활동 중 하나인 ‘제초제 없이 잡초 제거하기를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효과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실천한 농경지(제초제 사용하지 않음)와 그렇지 않은 농경지 (제초제 사용함)를 비교한 결과, 실천 농경지에서 다양한 식물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그램 실천 농경지에서는 총 231종의 식물이, 그렇지 않은 농경지에서는 총 177종의 식물이 확인됐다. 필지별로 나타난 식물의 평균 종수는 프로그램 실천 농경지가 55.8±10.2종으로 실천하지 않은 농경지(35.0±7.1종)보다 1.6배 높았다. 또한, 다년생 식물의 종수는 실천 농경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26일 정부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 협의희 외 관련 인사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2분기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및 준비 T/F 운영계획 △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대응 현황△ 스위스, 캐나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진행사항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내 “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평가 기준” 활용 등이다. 이날 김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추진방안과 관련,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은 5년마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 제4차 계획이 곧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제5차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과장은 “ 정책 비전 목표 설정, 제도개선 등을 포괄하는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급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농업생명 정책관을 단장으로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와 연계하여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농림축산 식품부는 코로나 19 계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남,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및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키로 하였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3대 과제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를 필수로 하되,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시하였다. 6.19일 현재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천4백 개소 (전남 : 952개소, 광주(광산구) 145개소, 인천(연수구) : 60개소, 대구 : 115개소 )등이지만,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 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빠른 확산을 도모할
문재인 정부의 농정 이념과 가치에서 ‘ 환경’, ‘생태’ 등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제와 추진전략에서는 이런 용어가 매우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농정 틀 전환 개혁 논의에서 환경보전과 생태 지향적인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생각과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것이다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4일 지역재단(이사장 박경 목원대 교수)이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 농정 틀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를 주제로 연 창립 16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제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 농정 틀 전환, 주요 과제와 성공 조건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정 틀 전환의 주요 과제로 △ 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위한 직불예산 확대 △ 전체 예산 중 최소 5% 이상 농정예산 유지 및 관련 재정 계획 법제화 △ 식량자급률 제고와 법제화△ 농수산물 가격 보장 및 농어가 경영안정 국가 기본 책무화 △ 국가 먹거리 공공조달 관한 법률 제정 △ 농민의 농지 이용권 철저 보호 및 경자유전 원칙 확립 △ 남북 농림수산 협력과 먹거리 글로벌 수급불안 공동대응△ 민관 협치 농정 추진체계 전면 재편 혁신
‘AWS 딥레이서 리그’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딥레이서가 일본에서 다시 한 번 ‘위대한 도전’에 나선다. ‘딥레이서’는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가 2018년 11월에 출시한 초소형 자율주행차다. 카메라와 센서가 탑재돼 있는 딥레이서는 스스로 길을 인식한다.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탑재되면 방향도 알아서 전환한다. 크기는 실제 차량의 18분의 1 수준으로 장난감 자동차와 비슷하다. 앤디 재시 AWS 최고경영자는 2018년 11월 28일(미국 현지 시각)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AWS 연례 행사 리인벤트 2018 기조연설에서 “개발자들이 클라우드 기술로 AI와 머신러닝을 직접 구현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딥레이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소속 딥레이서는 4월 17일과 18일 양일 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WS 딥레이서 리그에서 가로X세로 크기 5X8미터 트랙 한 바퀴를 도는 데 7.9초를 기록해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까지 세계 최단 기록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대회에서 기록된 9초였다. 딥레이서에 탑재되는 알고리즘은 누구나 개발할 수 있다. 이번 리그에서 우승한 딥레이서에 탑재된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