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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저탄소농업 ‘정책과기술’ 한계 많다.

- 농업부문 온실가스목표 이행실적 추세, 2030 감축목표 달성 쉽지 않아-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지원사업의 성과와 비에너지 분야의 감축기술 관련 연구및 기술개발의 현장확산은 중요하다. 하지만 현장에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계가 많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경우, 정부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감축목표가 설정되어 있지만 이행실적 추세를 보면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 더더욱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 및 개발하고 있으나 현장적응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Net-Zero) 추진전략’을 내놓으면서 농축산분야 전략으로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 논물관리, 저 메탄사료 개발, 토양탄소 저장과 같은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 등을 제시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연구 개발 중이거나 실용화 확대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관개, 논물앝게 걸러대기와 같은 논물관리다. 벼 재배기간 동안 논의 물을 적절하게 관리해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메탄 발생을 줄이고, 편리한 관 · 배수 작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하는 기술이다. 간단관개는 중간에 물을 떼 주는 것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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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가격보전은 농산물 수급안정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어
'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 보전으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느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는 5월 3일(금) 1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주최로 열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힌호 위원장은 "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하면서 ,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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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 추가 지정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축 소화 과정에서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메탄저감제 효과를 검증하는 ‘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평창캠퍼스)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인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검정 인력, 검정 시설, 검정 수행 능력 등 요건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이번 지정으로 국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은 총 2곳으로 늘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김경훈 교수 연구팀은 지난 10년간 반추 가축의 메탄 저감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메탄 발생량뿐만 아니라 산소 소비량,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가축 호흡대사 전반에 대한 정보(데이터) 측정이 가능한 호흡대사 챔버 4대를 보유해 한우의 메탄가스 측정 실험이 가능하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메탄 배출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인증받은 제품이다. 메탄저감제는 가축 품종, 사양 방법에 따라 효과가 달라 국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메탄저감 효과를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 유통할 수 있는 메탄저감제로 등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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