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년(1981~2010년) 대비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RCP8.5 시나리오 기준) >
<전문> : 넷 제로(Net- zero) 시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 화석원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 배출이 0 (零)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현실로 다가왔다. 전세계적,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심각하게 나타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 각 산업 부문별 녹색 전환을 위한 정책 · 사회 · 기술 · 혁신 방향 등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농업환경뉴스는 ‘ 넷제로(Net-zero) ‘ 시대, 농림축산분야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농림축산업계가 찾아야 할 해법에 대해 기획 취재 · 보도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 20년 10월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목표' 를 선언했다. 국제사회의 변화추이에 맞춰 선제적 발표를 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 지속 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을 발표 (’20. 12.7) 했다. 3대 정책방향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조 ", " 지속가능한 선순환 탄소중립 사회기반 마련 " , " 국민 모두의 공동노력 추진 " 등을 제시했다. 기본원칙으로 탄소중립,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 동시 달성 이라는 우리나라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LEDS,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비전을 설정 발표했다. 정부가 이처럼 ' 2050 탄조 중립추진전략' 수립 배경은 한마디로 기후변화의 위험에 따른 신기후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세계 어느 곳에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2019년 6월 평균기온이 25~ 29℃를 기록하는 등 평년보다 7~9℃ 이상 높았다. 최근 많은 지역에서 여름철 40℃ 이상의 이상 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관측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2018년 100년 만의 최강 한파와 폭설이 발생하였고, 호주, 아마존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것을 방송 언론 등을 통해 접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00년간 평균온도가 지구 평균 ( 0.8 ℃ ~ 1.2℃ ) 보다 높은 1.8℃ 상승하였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경우 약 160mm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1.4℃ 상승하여 지구온난화 경향이 최근 들어 더 심해졌고, 강한 강수는 증가하고 약한 강수는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 또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 30년 (1912~ 1941년)과 최근 30년 (1988 ~ 2017년)을 비교하면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향후 더욱 가파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IPCC 최신 보고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기상청은 한반도 전역에서 더욱 가파른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한반도 남해안에 국한되는 아열대 기후구의 경계가 점차 북상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폭염일수, 열대 야자수와 같은 고온 관련 극한지수는 증가하나 한파 일수, 결빙일수, 서리일수와 같은 저온 관련 지수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기후변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여전히 과학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개연성이 높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오존, 산화질소, CFCs 등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즉, 온실 가스는 단파인 태양열을 투과시키고 장파인 지구복사열을 흡수하여 지구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며,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복사열의 흡수가 과다하게 일어나 지구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서 온난화 현상이 발생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지구의 평균온도가 1850~1900년 대비 2017년 기준 현재 약 1℃ ( 0.8℃ ~ 1.2℃) 상승한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임이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특히, 인간 활동에 의한 인위적인 온난화는 10년당 0.2℃ 온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속도로 지구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서 2052년 사이에 파리협정의 목표인 1.5℃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EU 등 세계 각국이 이처럼 미래의 심각하게 우려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 탄소중립' 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 지구온난화 해결 국제적 노력, ‘92년 리우 기후변화 협약’ 결실>
우선 우리가 국제사회가 탄소중립 선언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국제사회가 지난 과거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 기후변화 협약 ' 추진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절차와 회의를 거쳐 나온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 회의에서 처음 시작했다. 지구환경문제에 관한 ‘유엔인간 환경회의’ 이다. 이는 향후 ‘스톡홀름 인간 환경선언’은 지구환경 논의의 기본지침이 됐다.
이후 유엔이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20년간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적 규범체제 마련 합의한 ‘기후변화 협약’ 으로 구체적인 결실을 맺었다. 이 협약은 증가일로에 있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시켜 일정기간 내에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기후변화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목표를 위해 제시한 원칙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사전 예방’, ‘형평성’ 등이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모든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목록을 포함하는 국가 보고서 작성 제출, 기후변화 완화 프로그램 채택,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의 보전 및 강화, 그리고 연구 조사 관측 등의 국제협력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협약의 감축의무만으로는 구체적 실천을 유도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인식하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을 골자로 한 ' 교토의정서' 를 채택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오랜 협상 끝에 교토의정서를 채택했지만 2005년 2월 발효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다. 교토의정서 ( 현재 192개국 가입, 우리나라 ‘98년 9월 가입)는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는 의정서이다. 일부 선진국들의 참여 거부와 탈퇴가 발생했고,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니지 않는 점, 그리고 계획기간이 정해져 있어 지속적인 체제 유지가 불확실한 점 등이 많은 한계로 지적됐다. 결국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체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확산 됐다. 2012년부터 ~ 2015년까지 15차례의 걸친 장기간 협상 끝에 선진국,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파리협정이 2016년 11월 4일 발효 ( 우리나라 ’16년 11.3일 비준)된 것이다.
< 2016년에 신기후 체제 출범>.
파리협정의 특징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훨씬 아래 ( well below)로 유지하고 나아가 1.5 ℃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당사국은 파리협정의 목표를 고려, 5년마다 국가 결정기여 (NC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기 NDC 제출시 기존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018년 10월, IPCC가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 48차 총회에서 치열한 논의 끝에 ‘지구온난화 1.5 ℃ 특별보고서 ’ 승인했다. 이 보고서가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시 합의된 1.5 ℃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당사국 총회가 IPCC에 공식적으로 요청, 작성된 것이라 의미가 있다
이 보고서는 특히 1.5℃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지구적으로 '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 하여야 하고, 2050년 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이루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탄소중립은 목표연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실현한다는 의미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필요한 활동에 대응한 대기 온실가스 제거(흡수)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2℃ 목표달성 경로의 경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약 25% 감축하여야 하며, 2050년 경에는 탄소 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 이후 ‘19년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된 한 해였다. 그것은 2019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기후정상회의 명칭은 ’기후 행동 정상회의‘ 였으며, ’제25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COP25)‘의 핵심 의제 또한 행동해야 할 시간 (Time for Action) 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하고 ' 2050년 탄소중립' 의 글로벌 의제화 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19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제시와 함께 그린딜전략을 마련했다. 중국은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감축목표이며, 그린뉴딜, 그린딜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고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조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시절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공약했고, 민주당에서는 그린뉴딜전략을 마련했다. 미국 그린뉴딜은 ' 그린'과 '뉴딜'의 조합으로 그린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파괴적 인프라를 지원하지 않으며, 빈곤층과 노동자를 희생시켜 부와 이득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불공평한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를 현대화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2020년 7월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그린뉴딜 '이 제안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관계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국제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 고 진단하면서 “ 21세기 말, 즉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부문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면서 전례 없는 변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주이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