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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년 맞은 윤 정부의 ‘농정 평가’... 시각차 '커'

- 13일 ‘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출범 2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 평가는 정부와 농업인들 간의 큰 시각차를 보였다. 농업인 단체 및 전문가들은 불통, 언행 불일치, 무관심으로 일색 했다고 평가했지만 정부 관계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식량자급률 상승세 전환 및 가축전염병 발생 조기 안정 등 나름대로 정책 성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현상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과 국민과 함께하는 ‘ 농민의 길 ’ 이 지난 13일 공동 주최한 ‘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농정공약과 농업정책 평가 토론회 ’ 에서  보여 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순중 전국 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 국민의 힘 윤석열후보 20대 대선 주요 농정공약과 정부의 농정 추진 방향과 내용 (출범 초기 내놓은 농업정책 청사진, 정부의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을 소개하면서 ” 농민은 인간다움 삶을 위한 농산물 생산비 보장과 가격보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없고 말로는 ‘식량주권 확보 하겠다’, ‘ 농업소득 안정시키겠다’ 하면서 물가를 핑계로 무분별한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농민 생존권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 수입에 의존하는 물가관리, 결국은 농업기반을 허물고 생산능력을 떨어뜨리면서 농민과 함께 식량주권이 사라질 것이다”고 하면서“기후위기·식량위기·전쟁위기 · 농업위기 등 다중위기의 시대, 농정의 기조를 국가 책임농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호 단국대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 오호영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위원장은 “ 윤석열 정부의 공약 및 110대 국정과제 중 친환경농업분야, 탄소중립실현과 친환경 먹거리 관련 공약이 있음에도 현실은 친환경농업 예산 매년 삭감과 직불금 동결 등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법, 제도 정비와 친환경 먹거리 지원 정책 및 예산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 농업 농촌에 찾아오고 있는 여러 위기(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위기, 생산위기, 마을 공동체 위기 등)에 대한 공감대,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공감대, 어려움에 처한 타인에 대한 공감대를 함께하지 못하는 철학 부재, 문제 인식의 부재, 토론의 실종, 정부의 실종이다” 며 “ 이번 정부의 남은 임기, 그와 함께 가는 22대 국회는 농업 · 농촌에 닥치고 있는 여러 위기에 대해 공감하는 것, 무엇이 문제인가를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되 입법과 정책설계에 있어서도 표현화 문구의 디테일에 신경써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 일반 국민이 질문하는 예민한 이슈에 대해 농민단체도 스스로 합치된 목소리로 대안 만드는 실험 과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과장은 “ 농산물 수급 안정 등 현안 대응과 함께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 제도 보완과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람 · 자본 유입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며 “ 수입 변동성 개선, 직불제 확충, 위험관리 강화 등 두터운 소득 ·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전략직불 중심으로 식량자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과장은 “ 첨단 기술 적용, 규제혁신으로 사람 자본이 선순환되는 미래산업으로 전환하고, 농촌을 국민들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겠다” 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사회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환경 생태를 고려한 영농방식 확산 및 가축방역 대응체계 개선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외부 인적 물적 자본 유입, 일자리 창출, 활력 제고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의 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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