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농지법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이 없으며,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허용하더라도 경제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전력 판매 가격, 금리 등 시장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A)은 '이슈 플러스'에서 ‘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란 연구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KREA '이슈 플러스'에 따르면 ‘ 영농형 태양광’이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작물과 전기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촌형 태양광’과는 달리 농지에 태양광 발전과 농작물 경작 병행이 가능한 형태이다. 2021년 말 영농형 태양광은 65개가 설치되었고 (설치 용량 약 3.4MW), 대부분 기업이나 기관 등이 연구, 실증 및 시범용으로 설치 · 운용하고 있다. 특히, 2018년 7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한국형 Feed in Tariff: FIT) 매입제도’는 20년간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어 농어촌 지역 태양광 발전 확산을 촉진했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미래세대를 위한 “ 임산부 · 초등돌봄 친환경농산물지원, 정부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환경농업 및 먹거리 진영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전국먹거리 연대, 녹색소비자연대, 기후정의, 농정전환 실천 네트워크 등 농민 및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은 지난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예산 복원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임산부/ 초등어린이를 위한 친환경먹거리 정부예산을 복원할 것 등 5개 사항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현 정부 들어 먹거리 취약층을 포함한 국민복지정책이 총체적으로 퇴행하는 가운데,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된 2024년 정부예산에서도 ‘임산부 친환경꾸러미사업(157억)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72억)’이 삭감된 채 발표되었다“ 고 하면서 ” 기후위기, 식량위기, 인구위기 상황에 위 사업은, 먹거리의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으로 실현되는 ‘먹거리 기본권’의 인식 확장과 바른 먹거리에 대한 접근권 보장, 환경 생산 기반의 확대 등,정책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어 더할 나위 없는 시범사업이고, 이용자의 만족도 역시 지극히 높아, 23년 정부 모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동기)는 9. 14.(목) 15:30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완성하기 위한 법적 ‧ 행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맞춰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지난 12일 경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됐으며, 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는 차별되게 광역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정부도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도의원 2명과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과 시군의장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특히 대학 ‧ 기업 ‧ 문화관광‧ 사회복지‧외국인 ‧ 청년 ‧ 농업 등 사회 전반의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도정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지방정부 간 연대 ‧ 협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 자치입법권 ‧ 자치계획권 등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주요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3고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 현상이 농식품 소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최근 3년간, 가구당 전체 농축수산물 구매액은 1.4% 줄었으나, 과일은 9.3%, 채소는 6.9% 감소했고, 축산물은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 토론자(패널) 1,500가구의 농식품 가계부 자료를 활용해 3고 현상에 따라 농식품 소비행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 최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분야별 구매액 변화(10억) > (신선식품, 다시 감소)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선식품 구매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코로나 일상(위드 코로나) 시기인 2022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코로나19 발생 전 추세로 돌아갔다. (과일, 물가 직격탄)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최근 3년간, 가구당 전체 농축수산물 구매액은 1.4% 줄었으나, 과일은 9.3%, 채소는 6.9% 감소했고, 축산물은 0.8%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은 채소, 축산물, 과일 순으로 높았지만, 과일의 구매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소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유치원과 동일하게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한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공급망도 전국의 친환경 농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처럼 질 좋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전국 산지 농가로 판로도 넓혀 어린이 및 학부모, 농가 모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목표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갖고, 국정감사 및 시의회 등에서 지적받은 ‘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에 대한 의견 수렴, 이같은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급식 체계 개편 (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를 1:1로 매칭해 산지의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지난 2017년 시작한 이후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치구의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를 공급해 왔다. 그러나 사업시행 이후, 국회, 시의회 등에서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해 공공급식 공급액 2백79억 중 수탁업체에서 독점 공급한 금액은 68억원이고, 그동안 공공급식
귀농 · 귀촌에 대한 온라인 정보량은 ‘20년 11.1만 건에서 ’22년 16.8만 건으로 약 1.5배 증가한 가운데 ‘23년에는 약 20.9만 건의 정보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의 귀농·귀촌 정책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키워드를 분석한 ‘FATI(Farm Trend&Issue)’보고서 10호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청년층의 귀농·귀촌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최근 4년간(’20~’23년)의 온라인 데이터 52만 건 이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귀농 · 귀촌에 대한 온라인 정보량이 증가한 원인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해 귀농·귀촌에 도전할 것을 권유하는 긍정적 여론이 52%로 나타났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 환영 의견은 16%(‘23년 기준)로 나타나 전년 대비 6%p 증가했다. 또 최근 4년 간 생성된 귀농·귀촌 관련 문의 글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은 지원 혜택(24%), 진로 등 정보 탐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30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 8종의 반려동물 영업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했으며, 그간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소위 ‘신종펫숍’)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 · 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24개 세부과제)을 마련했다. 첫째,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 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2024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농촌진흥청은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1~2025)’ 통해 선정된 지역특화작목(69개)을 재편해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 특화 농업 분야의 상위 종합계획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시장경쟁력 강화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69개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재편으로 기존 집중육성작목(36개)과 지역전략육성작목(33개)으로 나눴던 것을 1단계 사업성과, 시장경쟁력, 산업발전 가능성, 지역 특화성, 연구기반 우수성 등을 종합해 △대표작목(9개) △집중육성작목(18개) △자체 육성작목(42개)으로 세분화했다. 대표작목(9개)은 우수한 시장성과 미래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작목, 특화작목 대표 연구기관으로 집중육성 한다. 집중육성작목(18개)은 시장경쟁력, 성장잠재력이 우수하며, 지자체의 생산환경, 연구기반, 육성 의지가 높은 작목이며, 자체육성작목(42개)은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생산환경, 연구기반이 다소 미흡한 작목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형로)는 지난 7월 27일 ~ 28일 aT센터에서 열린 ‘2023 식품·기기 전시회’ 에 ‘I LOVE 친환경’을 주제로 참가했다. 전국의 영양(교)사들과 올해로 세 번째 만나는 자리를 가진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메시지로 지구를 위한 몰입 (친환경농업인), 지구를 위한 한입 (영양교사), 지구를 위한 구입 (소비자) 지구를 위한 흡입 (학생) 등 으로 구성물을 조성해 참가객 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 주 참관객인 영양(교)사 및 식품 영양 관계자들이 1천명 넘게 친환경농산물자조금 홍보부스를 방문했다. 김윤정 친환경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팀장은 " 나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까지 지키는 ‘나와 지구를 위한 건강한 한 입!’ 친환경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제철 감자 시식과 급식에 납품되는 제주 친환경 귤 쥬스, 귤 칩을 제공했다 " 며 " 친환경농업 퀴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이 함께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는 친환경급식에서 수미감자를 대체할
신산업에 대응하는 미래 농정방향은 시장기능과 민간혁신을 존중하는 정책인식 전환하는 겸손하고 능력 있는 정부, “ 농정중독 탈피 ” 와 고도기술, 금융 중심의 정책 개발, 디지털 기술 농정 추진체계 전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회장 :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8월17일(목) ~ 18일(금) 양일간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2023년 하계 학술대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성민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 미래 농어업 신산업 전망 및 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 빠르고 큰 변화와 미래 불확실성 ( AI와 자동화, 초연결사회, Chat GPT)의 외부 여건 속에서 농정대상은 미래 신산업 기업가 및 농업근로자, 농산업 투자가, 국민+소비자로 정부의 능력, 역할은 축소되고 기술 자본 우수인력의 농산업 진입 및 비중이 확산될 것이다 ” 고 하면서 “ 농정 제도적 인프라, 신산업에 대한 현 농정 정체성 재정립, 쌀 산업에 대한 정책 전환, 농정조직 조기개편 등의 미래 농정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 농식품 산업의 발전
발달 장애란 선천적 또는 발육 과정 중 생긴 대뇌 손상으로 발현된 지능, 운동, 언어, 감각 장애이다.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서게(자립)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영역을 발달시키고, 나아가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 (청장 조재호)은 치유농업 활동이 이런 성인 발달장애인의 손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같은 신체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체 영역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작업치료, 사회복지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관찰, 기능 평가를 도입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달 재활 효과를 검증했다. 프로그램은 씨앗 뿌리기(파종), 모종 기르기(육묘), 모종 옮기기(이식), 아주심기(정식), 꺾꽂이(삽목), 수확 등 농작물 기르기 전 과정을 12회기로 구성했다. 연구진은 이 프로그램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전북 완주)와 연계된 치유농장에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20대~60대 발달장애인 32명을 대상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협응력, 손 기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개선됐다. 협응력이란 시각과 손의 신경, 근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