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토산, 목초액 등 친환경농자재 50종이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계속 받게 돼 친환경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올해 말에 일몰 도래하는 친환경농자재 등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 연장이 전부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 포함된다.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주요 내용 중 부가가치세의 경우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에는 친환경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등).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등이 해당된다. 소득세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조합 예탁금(3천만 원 한도) 이자소득 및
국회에서 도농상생, 여야 상생을 상징하는 텃밭 개장식 행사가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인근에 조성된 ‘국회 생생 텃밭’에서 열렸다.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여명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도시농업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감자 캐기와 상추 모종 만들기, 모종심기 등을 했다. 김현수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직접 땀 흘려 작물을 키우면서 농업의 가치를 공감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 면서 "도시농업의 확산에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생생 텃밭은 도시농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지난 2015년부터 국회 내에 약 400㎡(12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21대 국회 상생텃밭모임의 회장은 우상호의원(민주당), 신정훈 의원(민주당), 엄태영 의원(미래통합당)이 각각 간사를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월 27일부터 농촌관광 할인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농촌관광 할인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지를 방문한 여행객의 이용금액 30%를 할인 지원(최대 3만 원)해주는 사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총 지원규모는 18억 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촌관광을 계획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7월 27일부터 농협·신한·현대 3개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농촌관광 할인 이벤트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3개 카드사를 통해 선착순 6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할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전국 1,700여 곳의 지정된 농촌 관광지를 방문하여 이벤트 신청 카드사의 카드로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 농특산물 구매 등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30%를 청구할인 또는 캐쉬백 형식으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및 3개 카드사는 할인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월 22일 오후 4시, aT센터(서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할인받을 수 있는 농촌관광지 정보, 할인
전라남도는 최근 도 자체 심의회를 개최해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에 12개 생산자 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대학교수와 친환경농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도 자체 심의회 심사결과 13개 사업신청자 가운데 12개 생산자단체를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대상자로 선정했다.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후 오는 8월 3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추천할 계획이다. 이번 자체 선정된 12개 생산자 단체는 순천 순천만모링가협동조합(모링가)을 비롯 나주 자연과농부들(신선채소), 광양 봉강친환경영농조합(매실), 보성 북부농협(벼), 화순 화순농협(벼), 장흥 장흥축산(벼), 해남 땅끝들녘영농조합(잡곡), 영암 세나영농조합(고구마), 영암 아모영농조합(고구마), 영광 새뜸원(새싹보리), 완도 아들래(모링가), 진도 진도벤처팜(잡곡) 등이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은 생산자 단체의 친환경농업 참여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중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통해 9월까지 전국에서 18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 ‘코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소위 ‘코로나 블루’ 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탁 트인 야외에서 가족단위로 휴식을 취하며 일상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여행지가 어디 없을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농촌관광상품 ‘우리 농촌갈래?’를 소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농촌갈래?’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관광’ ‘야외’ ‘거리두기’ 등 새롭게 등장한 여행 경향에 맞춰 지역별 특화된 농촌관광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농촌관광상품 가운데 1차로 10점을 선정하고, 2차로 10점을 추가해 총 20점을 엄선했다. 관광상품은 가족단위 소그룹이 ‘농촌체험’ ‘힐링’ ‘미식’ 등 주제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고 밝혔다. 경남 함양의 ‘함양 찐추억, 비우go! 채우go!’는 목공예‧전래놀이 체험, 숲속놀이, 개평한옥마을과 남계서원 탐방, 선비문화탐방로 체험, 산양삼농장에서 삼 캐기 체험 등 농촌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강원 춘천의 ‘금이야 옥이야 농촌치유프로그램’은 국내 유일의 연옥(軟玉)광산이 있는 금옥골 마을의 생태와 경관자원을 활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추진배경과 방향 등을 직접 밝힌 가운데 이번 한국판 뉴딜종합대책 중 농업 · 농촌관련 분야가 또 다시 ‘패싱’ 됐다는 농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정책 중 그린 뉴딜분야는 농업분야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함에도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어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홀대하는 지 참담함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 등에 오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기후·환경위기에 대응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시키고,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 시행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핵심 분야인 농업에 대한 대책이 10대 목표와 20개 과제 중 어느 곳에도 없는 것에 대해 농업계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저탄소 · 친환경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로 그린 경제로 전환 촉진을 위해 그린 뉴딜 분야에 총사업비 73.4조원 (국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 22일 오후 세종시와 브뤼셀을 화상으로 연결해 한-유럽연합(EU) 그린딜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그린뉴딜 협력과 국제무대의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측은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유럽연합 측은 이본 슬링겐버그(Yvon Slingenberg)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기후총국 국제·주류화·정책조정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그린뉴딜 정책의 중요 동반자(파트너)로 언급한 한-유럽연합 정상회담의 후속으로 열리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프란스 티머만(Frans Timmermans) 유럽연합 수석부집행위원장이 피터스버그 기후대화를 계기로 가진 한-유럽연합 장관회담에서 그린뉴딜의 정책교류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우리나라 측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을 소개하면서, 경제·사회구조의 녹색전환을 위한 중점 투자계획 등을 설명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 조성, △전기·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생태계 회복 등 핵심 사업의 협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운영될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야외활동이 많고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특성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치유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에 치유농업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원예‧동물‧반려곤충 등을 매개로 치유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유농장과 치매안심센터를 연계해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인지강화, 가족들의 마음치유를 돕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공포(’20.3.24.)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전국 1,087개의 체험농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전국 15곳의 곤충‧원예‧축산 분야 농원과 영농조합법인 등을 지원해 치유농업의 상품화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 관련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기본직불금’) 신청 · 접수 결과, 약 1백15만 건이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금년 초부터 직불금 신청 전산시스템 구축, 농업경영체 사전 변경등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과정을 거쳐 공익직불제 첫 신청·접수를 5.1일부터 시작하여 6.30일 종료 해 차질 없이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향후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국토부 등 관련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농외소득, 농지 소유면적, 농촌 거주기간 등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격요건, 준수사항,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 농업인․농지 요건 미 충족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농 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법령상 요건 미 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농지․농약․비료 기준 등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판정시 각 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시 확인 · 점검 사항을 고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2조 제1항 및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지급단가 및 지급 시 확인·점검 사항을 정하는 것을 고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시 내용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자금이다. 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또는 제34조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일체를 지급대상 농산물로 한다. 직불금의 지급단가는 ①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 대상 농지는 논 지급단가로, 그 외 농지 등은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상관없이 밭 지급단가로 지급하되 채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싱그러운 녹음을 즐기며 힐링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6곳을 선정ㆍ발표했다. 이번 선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숲 트레킹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농촌여행지로 권역별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했다. 경기 권은 편백나무 숲에서 힐링하고, 캠핑장에서 바비큐를 구워먹으며 스트레스 극복! 가평군 초롱이 둥지마을이다.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초롱이 둥지마을에서는 피톤치드 가득한 편백나무 숲길을 따라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편백숲향 주머니 만들기, 목화솜 감촉놀이 등 자연친화적인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근처 차로 5분 거리에 둥지오토캠핑장도 함께 방문가능 하다.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이 편하며, 근처 유명산휴양림, ‘아씨’ 촬영장이 있어 같이 방문하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강원권은 봉명폭포체험과 숲속명상이 함께하여 청정자연 속에서 힐링하기 좋은 횡성군 고라데이 마을. 해발 900m 깊은 산골짜기에 청정자연으로 어우러진 고라데이 마을에서는 여름이면 봉명폭포의 청량감을 느낄 수 있다. 봉명폭포를 더 가까이서 즐기고 싶다면 사계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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