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조 2,856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1년 정부안 16조 1,324억원 대비 1,532억원, 금년대비(15조 7,743억원) 5,113억원(3.2%) 증액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대비 필요성 증대 등 정부안 편성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 기후변화 대비, 농산물 유통 · 판로확보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 · 농촌 구축 등의 분야에 예산 증액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 · 농업계와 협력을 통해 농업재해보험,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등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19개 사업, 2,006억원 증액했다. 농업재해보험 366억원, 재보험금 1,000억원, 수리시설개보수 300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72억원,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구축 7억원,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13억원 등 추가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 중 총 9개 사업(①집행부진 사업, ②21년 사업 실수요 반영, ③기타 등) 474억원 규모로 소폭 감액했다. ①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5억원,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2, ② 정부양곡매입비 △3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 기본소득 등 세 가지 농가 소득 직접지원 제도가 모두 공익기능 증진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세 제도간의 관계는 불분명해 공익증진 상승효과와 재정 누수 최소화를 위해 이에 대한 제도개편 및 운영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11월 17일 ‘농가·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3차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 에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찬희 KREI 연구위원은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 쟁점과 과제’ 란 주제발표를 통해 “ 최근 농정은 경쟁력과 효율성에서 지속가능성으로 패러다임 전환되고 있는데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이 그 핵심이며, 농가 직접지원 확대와 공익기능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 며 “이는 상당수 농가에게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경영안정 정책이라는 틀 속에서 농가소득을 늘리고 형평성 개선에 기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유 박사는 특히 “ 농가 소득 직접지원제도로서 공익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세 가지 제도를 비교하며, 각 제도의 관점과 관계,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 인식의 차이
서울시의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영양 플러스 사업의 후퇴를 비판하는 먹거리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먹거리 연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 플러스 사업에 ‘ 친환경 농산물 공급원칙 ’을 고수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 불균형해소 및 식생활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위험군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 며 “ 2020년까지 서울시 영양 플러스 사업 공급 품질기준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생산자단체를 공급업체로 선정, 직거래를 공급함으로써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서 친환경 농업 영양 플러스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 올해 말 갑자기 2021년 영양플러스 식품업체 모집 공고를 내면서 기존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폐기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공급기준으로 변경했다”고 하면서 “이는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후퇴로 규정하고 서울시는 영양 플러스 사업에서 국내산 농산물 공급기준을 즉각 철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0 우수음식관광 공모전’ 심사결과, ‘정감있는 할머니 밥상으로 배부른 청송 여행(아이디어 상품 부문)과’ ‘연예인과 함께하는 신비의 전북 3색 미식체험 여행’(운영프로그램 부문) 등 총 31점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아이디어 상품 부문 최우수상에 선정된 ‘정감 있는 할머니 밥상으로 배부른 청송 여행’은 여행기간 할머니 집에 머물면서 장도 보고 요리도 배우고 정감 있는 할머니 집의 음식과 향수를 느낄 수 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남영민 씨는 “시골 할머니 댁에 갈 때 느꼈던 따뜻함과 여유로움을 여행에서 느끼고 싶었고 쿠킹 클래스와 지자체 빈집 활용 사업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하게 되었다 ” 며 “ 해당 상품이 여행객뿐만 아니라 소득 활동이 부족한 노인 층에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운영프로그램 우수상에 선정된 ‘연예인과 함께하는 신비의 전북 3색 미식체험 여행’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여행상품으로 전북 전주, 군산, 고창을 방문하여 도시, 농촌, 어촌의 특색과 다양한 식문화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음식관광 프로그램이다. 우수상을 수상한 ㈜프리미엄 패스 인터내셔널 김응수 대표는 “코로나 19로 모두 힘든 때
영농폐기물은 농사 때 쓰인 비닐과 농약용 기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소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을철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시기(3~5월, 11~12월)에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집중 수거기간 동안에는 폐비닐 4만 3,952톤과 폐농약용기류 876톤을 수거한 바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미세먼지 선제적 조치 강화를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등에 상황실을 구성 ·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예방할 계획이다.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5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 20일(금) ‘제1회 친환경농업 가치확산 우수학교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교육·확산에 앞장서는 10건의 우수사례(학교5·교사5)를 선발,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친환경 가치확산 우수학교 경진대회’는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에서 친환경농업 교육, 체험학습, 친환경급식 등 친환경농업 공익적 가치확산에 앞장서는 학교와 교사를 찾아 포상하고 우수 모범사례를 전국 학교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위해 각급 학교와 선생님을 대상으로 총 35건의 활동 우수사례를 접수(8~9월)받아, 서류 ․ 현장심사(10월)를 실시하여 5개 학교와 5명의 교사를 1차로 선발하고, 11.20일 최종 발표심사(세종컨벤션센터)를 거쳐 최종 순위를 결정하였다. 우수사례 선정은 교내외 교육·체험 운영체계 마련, 친환경 농업 가치교육, 체험교육(텃밭, 요리, 현장견학 등), 친환경급식, 홍보 등 6개 분야에 개별기준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추진실적 사실 여부도 현장 확인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에는 공통적으로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해 관심과 재미를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추진해온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으로의 농정 틀 전환에서 나아가 ' 한국판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 의 한 축으로서 농업 · 농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열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 “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고, 삶의 터전으로서 농촌이 갖고 있는 거대한 잠재력에 주목하게 될 것 "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 국가 식량계획과 농촌공간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해 농업과 농촌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며, 식량안보 체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고” 덧 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여,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금의 혜택을 받게 됐으며, 특히 직불금 도입 과정에서 중소규모 농가를 더 배려했다” 며 “ 앞으로 농업이 환경과 생태적 가치에 기여하도록 공익직불제를 발전시킬 것이다 ”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 농업 ’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정현찬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0일 ｢제1회 김치의 날(11.22)｣을 맞아 ‘한국인의 힘, 세계인의 맛!’을 슬로 건으로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 대한민국 김치협회장, 소비자 · 농업인단체장 등 6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김치 홍보대사로 위촉된 에이미 알리야(39세, 女, 캐나다), 일리야 벨랴코프(36세, 男, 러시아)와 함께 김치산업 발전 유공자, 김치품평회 수상자 들도 참석했다. 특히, 올해 ‘김치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처음 개최된 기념식에 김정숙 여사가 참석하여 ‘김치의 날’ 제정을 축하하고, 김치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김치를 비롯한 발효식품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의 김치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고 밝히고 “ K-Food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김치와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① 안정적인 원료 조달 등 김치 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 ② 김치 수출 확대 노력, ③ 국산 김치 소비기반 확대, ④ 김치 R&D 확대 추진 등 다양한 정부 지원과 앞으로도 민간과 지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상‧하반기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서 두 번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올해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두 번 모두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관은 농식품부가 유일하다. 상반기에는 ‘차원이 다른 방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11월 18일(수) 실시한 하반기 경진대회에서는 ‘500만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 공급’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사례는 기존의 방역 SOP를 뛰어넘는 선제적 차단 방역으로 추가 확산을 막은 것이다. 최근 강원도 화천에서 2건의 추가 발생이 있기는 했지만 신속한 방역 조치로 잠복기(3주)가 지난 지금까지 추가 발생은 없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AI 항원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어 가축방역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 사례는 교육부와 협업을 통해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급식용 농산물 생산 농가와 공급업체의 경영 위기, 학부모의 식비 부담을 한 번에 해결했다.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급식 예산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전환을 위한 대규모 원탁회의가 온‧오프라인 다원 생중계로 열려 민의를 수렴하고 집단지성을 통한 농정개혁 방향을 모색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전북,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에서 온‧오프라인 다원 동시 생중계 방식으로 ‘농정대전환을 위한 2020 전국순회 원탁회의’를 공동개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과 전라북도 송하진 도지사,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 충청남도 김용찬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농어업 생산자, 먹거리단체 관계자, 전문가, 공직자 등 총 100여명이 각 지역 회의장에 30～40명씩 나눠 참여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대형 회의장에 최소인원이 배정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고, 각 지역별 회의장을 동시 다원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현찬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에 대응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길 바라는 농어민의 열망과 국민의 동참은 코로나19도 막을 수 없는 것 같다”며 “그린뉴딜과 국가먹거리종합전략 등의 정책이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이하 재단)과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청, 한국서부발전은 11월 4일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온실가스 감축 농업발전 상생 협력사업’성과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농업발전 상생 협력사업은 2015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추진해 왔으며, 이번 행사에는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충청남도 부지사, 한국서부발전 사장, 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온실가스 감축 농업발전 상생 협력사업’은 농업 분야 농가와 기업이 서로 협력을 통해 농업 경쟁력 향상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5년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모델이다. 2015년 11월 농식품부-충남도-서부발전 간 ‘온실가스 감축과 농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발굴·선정된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재단이 평가해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활용을 담당해왔다. 그동안 사업 설명회를 통한 농가 모집, 현장 검증, 지원대상 농가 선정, 외부사업 등록, 협약 체결 및 지원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총괄하고 제도적 지원과 보조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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