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각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국 1,121천 농가 · 농업인에게 2조 2,769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9만8천명의 농업인에게 7백95억 원의 선택형 공익 직불금을 지급, 총 2조 3,564억 원의 공익직불금이 지급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1월 5일 지급 개시 후 계좌 확인, 준수사항 위반으로 감액 대상으로 통보된 농업인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최종 지급이 완료됐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근년 사업 추진내용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해야 할 사항을 홍보중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공익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직불금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될 전담 팀이 운영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 관리와 올해 5월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농정 강화를 위해 전국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등록 · 관리는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고, 농가 규모· 유형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여 재정집행과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관련 정보(5개 부문, 54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정책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또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관원은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도(道) 단위에 9개 지원과 시·군 단위에 121개 사무소가 있으며, 지난 9월 8일 공익직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원에 공익직불제를 총괄하는 ‘직불관리과’를 신설한데
양곡표시 이행률이 2013년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가 시작된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동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원장 노수현)은 지난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양곡 매매 · 가공업체 1,141개소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도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 이행률이 전년보다 0.1%p 상승한 9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곡표시 이행률은 지난 (’13) 96.1% → (’17) 97.6 → (’18) 97.7 → (’19) 97.8 → (’20) 97.9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쌀의 경우 ‘특·상·보통’으로 등급을 표시한 비율은 전년보다 2.0%p 상승한 95.1%로 조사됐으며, 2017년 대비 42.7%p 상승했다. < 쌀 등급표시 비율 > 구분 합 계 특‧상‧보통 등외 2020년 96.5% 95.1% 1.4% 2019년 96.5% 93.1% 3.4% 2018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부터 ‘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농업 · 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18∼)하며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인 청년층등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한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19년 지원실적은 농협 몰 내 청년농업인 전용 판매페이지 ‘청년농부관’ 개설(총 78개 농가 입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지원(109농가) 및 쇼핑라이브 지원(20농가)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20년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이 내년도에 30개소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사업자 모집에 13개 시․도(63개 시․군) 총 104개소가 신청하였고, 서면 ‧ 현장심사를 거쳐 30개 조직을 신규 사회적농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2, 강원3, 충북4, 충남4, 전북4, 전남2, 경북3, 경남3, 제주2, 세종1, 인천1, 광주1 등이다. 이로써 올해 13개 시‧도(28개 시‧군‧구), 30개소였던 사회적농장이 내년에는 14개 시‧도(45개 시‧군‧구), 60개소까지 확대된다. 선정된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를 개소당 연 6천만 원(국고 70%, 지방비 30% 보조)씩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농장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 가장 많고(22곳), 그 밖에도 고령자(16곳),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귀촌 희망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신규 사회적농장 중에는, ① 마을교육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학생 등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12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2020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KREI의 유튜브 채널(youtube.com/kreipr)과 네이버TV(tv.naver.com/krei)에서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이날 행사는 이계임 KREI 박사의 ‘식품소비행태조사 표본 특징과 조사 개요’에 대한 발표 이후 ‘가정 내 식품 구입 및 소비행태 분석’을 주제로 1세션이 열린다. 김상효 KREI 박사가 ‘가정 내 식품 소비행태 분석’, 강혜정 전남대 교수가 ‘코로나19시대, 식품소비지출액은 어떻게 변하였을까?’, 장재봉 건국대 교수가 ‘소비자 인식과 음식물쓰레기’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제2세션은 ‘외식 소비행태 분석’을 주제로 열려 홍연아 KREI 박사가 ‘소비자의 외식행태 및 배달·테이크아웃 이용 실태 분석’, 한경수 경기대 교수가 ‘한국인의 외식빈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제3세션은 ‘식생활 및 식품 정책 분석’을 주제로 열려 박미성 KREI 박사가 ‘식생활 행태 및 식품정책’, 이현주 인하대 교수가 ‘코로나19 이후 식품소비 방식의 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예산이 올해(1조 249억 원) 보다 712억 원(7.0%) 증가한 1조 9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1962년 농촌진흥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2021년 예산을 통해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과 청년농업인의 육성,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 K-농업기술의 해외 전파･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총 예산 1조 961억 원의 주요 부문별 예산은 디지털농업 기술의 개발･확산 763억 원, 청년농업인 육성 230억 원, 식량자급률 향상 3,444억 원, 농산업 현장의 애로해소 4,126억 원, K-농업기술 전파･확산 294억 원, 기타사업지원 2,104억 원 등을 반영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확산과 국산 품종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부문의 예산이 확대 됐다. ▲농업공학연구(’20년 104억원 → ’21년 163억원), ▲노지 디지털 중심의 밭농업 생산성 증대기술 개발(15억원 → 80억원),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신규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지원 대상여부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사유에 ‘병해충’ 명시(제5조의2제1항)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당초 ‘병해충’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영위기도 ‘그 밖의 사유’를 지원사유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었으나 정책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병해충’ 추가했다 지원사유에 ‘병해충’이 추가명시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병해충 피해로 병해충 발생 이전연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또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상환 기간을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2년 연장(제5조의2제2항)했다. 거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금을 지원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에서 ‘5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대출금’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원금상환 부담을 경감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법 시행일(12.8.) 이후부터 신규 지원되는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일괄 연장
농촌주택 취득 후 보유 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개정되어,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 (현행 660m2이하→미 제한)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는 11건 일몰 연장된다. 양도세 면제 혜택 제외지역이 현행 투기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현행 20세 이상 가입 조건이 19세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총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12.31.까지 2년 연장된다.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의 경우 현행법상 자경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 농지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2005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를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이는 양분 과잉의 원인이 되고, 수질 오염원이 될 뿐 만 아니라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켜 작물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이 제시됐다. 특히, 최근 농지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와 화학비료 사용량과 가축분뇨 발생량의 증가, 양분 과잉의 상태는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환경오염과 경영비 압박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저해하고 있어 경축 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 변화와 대응과제 ” 란 현안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KREA 현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발생량은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향후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원화된 퇴비와 액비를 소비할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퇴액비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9년 5,184만 톤에서 2030년 5,356만톤으로 3.3%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지면적은 같은 기간 158만 ha에서 150만 ha로 5.4%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국의 모든 농가·임가·어가와 행정리를 대상으로『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12월 1일 0시를 기준 시점으로 조사대상 정의(붙임 2의 질문4 참조)에 부합하는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방문 면접조사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이다. 면접조사 기간 동안 통계조사원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할 예정이며, 응답자가 원할 경우 회수용 종이조사표 또는 조사원과의 전화조사로도 응답할 수 있다. 전염병 확산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방문을 원하지 않는 가구는 우편으로 배부된 조사안내문의 참여번호를 이용하여 ‘2020 농림어업총조사’ 누리집(www.affcensus.go.kr)에 직접 접속하여 인터넷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가의 구조 변화, 농림어업의 산업 경쟁력, 농산어촌의 삶의 질 측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핵심 정책과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에서는 국내·외 정책 수요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한 ‘지능형 농장(smart farm)’, ‘식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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