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생되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가 우리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을 선 제적인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이슈 플러스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정책 변화 전망과 우리 농업의 대응 과제에서 △ ( 통상정책) 미국 중심 통상정책 강화, 대중국 무역 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 국산 농식품 수출제한 등에 대비 필요△ (환경규제) 농업 부문 환경규제 완화로 인한 미국산 농산물 가격경쟁력 강화, 잔여 농약 등 안전 우려,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지연 피해 예방 필요 △ (농업정책) 글로벌 여건을 고려한 식량안보 강조와 농가 경영 안정망 확충, 기술혁신 투자 증가 등 예상. 국내 농정에 참고 필요 △ (대외여건) 불확실한 지정학적 리스크, 달러 강세 등에 대비한 국내 농가 경영 안정성 제고 노력 요구 등을 밝혔다.
특히 이 보고서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농식품에 관세가 부과/ 인상된다면, 미국 시장내 한국산 수출 농식품과 국내산 (미국산) 농식품과의 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미국의 FTA 개정 협상에 대한 요구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료 농약 사용 등 농업부문의 환경규제가 완화되면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상품화, 유기농 제품, 프리미업 축산물 등을 촉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환경규제 완화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에 대한 규제완화로 이어져 미국 GMO 작물의 생산과 수출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했다.
미국 농업정책에서의 변화가 글로벌 농업정책에 미칠 영향과 파급력을 예측하여 우리 농정도 기후위기 시대 안정적 식량생산 구축,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지원 등 수요기반 농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불확실한 지정학적 리스크 및 달러 강세에 대비한 국내 농가 경영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01 농업통상 부문 영향과 대응
강력한 미국 중심적 통상정책, 한국 등 무역수지 적자국 대상으로 다양한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화당은 미국 노동자와 농민을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보편관세와 보복관세를 적극 활용하는 등 공화당의 통상정책은 비교적 공격적이고 미국 중심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동맹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보다는 무역규제와 대중국 강공을 내세우는 공화당의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하다.
공화당은 무역 분야의 첫 번째 과제로 ‘무역의 재균형 (Rebalance Trade)’을 강조했다. 무역 재균형의 핵심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트럼프 상호 무역법 (Trump Reciprocal Trade Act)2)의 통과, 미국 근로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무역 적자 해소의 수단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비관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주요 무역 적자국 중 하나이다. 2024년 기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중국, 멕시코, 베트남 등) 중에서 우리나라는 8위를 기록하였으며 반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최대 무역 흑자국이다. 올해 1~9월까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399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20년 166억 달러이던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대비 매우 증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우리나라도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제재 대상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의 일환으로 대미 수출 농식품에 관세가 부과 · 인상된다면, 미국 시장 내 한국산 수출 농식품과 국내산(미국산) 농식품과의 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미 수출 농식품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의 약화는 우리나라의 농식품 수출 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수출 물량 감소는 국내 농식품 수급과 가격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 대응 필요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은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에 있어서 농업 분야는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탈출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전 세계 제1의 농산물 수출국으로 농산물 경쟁력이 매우 높다는 점, 한국의 대미 농산물 무역 적자 폭이 최근 줄어들고 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함. 미국은 자국의 관심이 높은 품목과 미국의 대한국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품목,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농산물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FTA 개정 협상에 대한 요구 가능성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서 미국 측에 유리한 협상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미국은 우리에게 농산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돼지고기, 쇠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과 같이 우리에게 수입 확대나 수입선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품목별로 국내 수급 여건이나 가공 용도에 따라 수입선 변경에 따른 국내 파급 영향이나 수입선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수입선 변경으로 현재 수입하고 있는 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쇠고기나 과일류 등 검역 문제, 새로운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개선 등과 같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요구도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을 늘리고자할 품목, 관세·비관세장벽을 강화할 품목 등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대한 대응 필요
대중국 무역에 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혜국 지위의 철폐,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 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대응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다양한 방식으로 통상 압박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상, 최혜국 지위 철폐 등에 대응하여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에 유의미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이기 때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으로 미국의 대중 농산물 수출이 50% 이상 감소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대중수출 감소에 대비해 농산물 수출의 대체 시장을 모색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유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큼.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고자 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농식품 수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공식품 생산 과정에서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생산공장이 중국에 있을 때 미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음. 이는 수입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임. 우리나라는 중국산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으므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우리나라에 기회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중국의 대미 농산물 수출이 감소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대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농산물 중 우리 농산물이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이 있는지, 있다면 수출 여건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진단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02 농업 부문 환경규제 완화 영향과 대응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기후정책 및 환경규제 축소 전망
▏강력한 기후 변화 대응을 추진해 온 바이든 정부와는 정책 방향, 우선순위 모두 달라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는 반대로 기후 변화 규제를 줄이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이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입장을 공약으로 고수하였으며, 온실가스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엄격한 환경규제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 및 생태 보호 정책을 추진해 온 바이든 정부에서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프로그램 강화, 친환경 농업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이루어졌다.
반면, 트럼프 당선자는 환경규제가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인식하에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개인과 기업의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 부문 환경규제 완화가 우리 농산물에 미칠 장·단기적 영향에 대비 필요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비료와 농약 사용 등 농업 부문의 환경규제가 완화되면 더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으며 작물보호 비용도 감소한다. 이는 농산물 생산 원가를 낮추어 미국 농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시장에서도 더 저렴해진 가격을 내세운 미국산 육류, 곡물 등과 우리 농산물 사이의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친환경 상품화를 촉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농산물의 생산·유통 확대를 통해 가격보다는 품질과 신뢰를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유기농 제품, 프리미엄 축산물 등의 생산 확대로 차별화된 시장 경쟁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환경규제가 완화되면 일부 농업 화학물질이 미국산 농산물에 잔류할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미국에서 곡물, 과일 등을 다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의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관리·검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규제 완화는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져 미국 GMO 작물의 생산과 수출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안전성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나라로 수출될 GMO 농산물의 비율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사 및 검역 과정이 강화될 경우, 공급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지연에 대비한 농업 부문 피해 예방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부문의 피해 발생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환경규제 완화는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를 가속하여 농업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농업 부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품종 개발 등 기후 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R&D 투자 강화, 재해 예측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고도화, 농업용수 등 수자원 확보, 물 재사용 및 순환 시스템 개발 등 물 관리 체계 개선, 친환경 농업 실천 지원 강화 등이 고려될 수 있다.
03 농업정책 부문 변화 전망과 대응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가 경영 안정성 제고,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전망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농업 부문 위험관리 및 혁신 중요성을 강조
기준가격 설정, 가격손실, 작물보험(Crop Insurance) 등에 있어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품목별 보조금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농업법(Farm Bill)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과학 · 기술에 기반한 농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혁신을 위한 투자도 늘릴 것을 강조한다.
▏2024 농업법 제정 관련, 상·하원 양원 모두 식량안보(Food Security) 강조6)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상원은 ‘Rural Prosperity and Food Security Act’를 제안하였으며,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Farm, Food and National Security Act’를 제안함. 두 법안 각각 제목에 식량안보 표현이 포함됨.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자국의 농업 생산을 증진하고, 손실보상이나 작물보험 등의 농업인 대상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큼.
▏상원 농업·영양·임업 위원회 공화당 발의안은 농가 경영 안전망 강화 중시
2024 농업법 제정을 위해 상원에서는 민주당 발의안(2024. 5. 1.)과 공화당 발의안(2024. 6.11.)이 각각 발표되었다.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으로 확정되면서, 공화당 발의안7)이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 발의안에서는 지원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평균 15% 인상하고, 작물보험의 보장 범위와 접근성을 개선하며, 수입손실보상(Agricultural Risk Coverage)의 보상 수준 또한 강화하는 등 농가경영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장기적 수요에 맞추어 농업 부문 연구 예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안에서는 기후 변화, 질병 및 병충해에 따른 위험관리, 저소득가구 식품지원 중시
2024년 5월 23일 하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한 하원안(H.R. 8467)8)은 아직 하원을 통과한 것은 아님. 하원안에서는 가격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과 수입손실보상의 기준가격을 높이고, 가격손실보상의 최대 지급 한도와 수입손실보상의 손실 보장 수준 및 최대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등 기후 변화 시대에 농업인이 직면하는 위험에 대한 정책적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저소득가구에 대한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보충적영양지원(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대해 수급 자격을 확대하고, 국내산 활용을 우선한다는(Buy American)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작물보험 부문에서도 신규 농업인 대상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완적수입보험옵션(Supplemental Coverage Option)의 보장 수준 및 보험료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것도 담겼다.
우리나라 농정도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로 추진, 기술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식품 지원 확대 필요하다.
미국 농업정책에서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과 글로벌 여건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에 발맞추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미국 농업정책의 변화가 글로벌 농업정책에 미칠 영향과 파급력을 예측하여 우리 농정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 시대 안정적 식량 생산 체계 구축]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문제, 생산량 부족 및 품질 저위 문제 등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안정적인 식량 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후 위기 시대에 식량안보를 공고히 해야 할 것임. 관련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내 전담부서 신설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술혁신을 통한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디지털 농업, 스마트팜, 데이터 기반 농업기술등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을 통해 농업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 증대를 도모해야할 것임.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 부문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함.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 지원 등 수요기반 농정 추진]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농촌 거주 고령자등 영양 불균형과 식품 접근성 문제에 직면한 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우리 농정이 선진국형 수요기반 농정으로 전환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음. 국산 농산물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업과 취약계층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추진해야 할 것
04 대외여건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대외여건 변화 전망과 대응
▏미국 달러 강세 유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 가능성
2024년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재선 성공 이후 원-달러 환율은 장중한 때 달러당 1,400원을 돌파하는 등 달러화 강세를 이어감.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법인세 인하, 관세 인상, 불법 이민자 규제·추방 등)이 미국 물가를 상승시키고, 이에 대응하여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에 근거한 것으로 보임.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집권 이후 화석연료 (천연가스, 석유 등) 개발 및 생산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달러 강세 지속 시 미국 이외 국가의 실질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져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언함에 따라 집권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경우 그간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정상화됨에 따라 러시아의 천연가스, 비료, 우크라이나의 곡물 공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
▏불확실한 지정학적 리스크 및 달러 강세에 대비한 국내 농가 경영 안정 대책 필요
당선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종식을 공언하였으나, EU 및 우크라이나의 반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한국이 수입하는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곡물 및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란-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지역 갈등도 재점화되는 경우 천연가스 및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할 수 있다.
미국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될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업투입재(에너지, 비료, 사료 등) 비용상승, 국제 운송 및 물류비 증가 등 영향으로 우리나라 농가 경영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주요 원자재의 수입 전략 수립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원자재 및 곡물의 수입 선을 다변화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수출제한 등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 강화도 요구된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 안정지원 사업, 시설원예 농가 면세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등 경영 안정 지원 정책을 지속·확대하고, 농업수입보장보험 및 재해보험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통해 농가 경영 위험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