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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한다

- 1년간의 논의에 진척 없어,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감소, 유제품 소비패턴 변화, 수입개방 확대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산 원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낙농진흥회를 통해 생산자, 수요자, 전문가,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1년간 운영하며 생산비 연동제 등 제도개선을 논의해 왔으나, 생산자가 논의에 불참하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등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조속한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위원장 박영범 차관)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8.25.(수) 14:00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는 관계부처, 학계, 소비자, 생산자, 수요자,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과 축산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제도개선 실무 추진단도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위원회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제도개선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될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에는 낙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낙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①생산비 연동제 등 원유의 가격결정 및 거래 체계 개편  ②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생산비의 절감 ③ 연구개발(R&D) 및 정부예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 (실무 추진단 포함) 활동과 논의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수렴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 지난 20년간 소비패턴이 변했음에도 생산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며,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20년간(‘01~’20) 유제품 소비와 수입은 각각 46.7%(3,046천톤→4,470), 273% (653천톤→2,434) 증가했지만, 생산과 자급률은 오히려 10.7% (2,339천톤→2,089), 29.2%p(77.3%→48.1) 감소했다" 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 원유가격이 소비패턴·수요감소 등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로 인해, 낙농가에게는 더 싼 가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원유를 생산하면 더 보상받을 수 있는 아무런 유인이 없는 불합리한 가격결정 체계에 기인한다 " 고 지적했다.

아울러, 빅국장은  “ 유제품의 소비와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낙농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격결정 체계 개편과 함께 낙농가의 소득안정, 낙농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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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대정부·국회 건의문’전달
전국 농 · 축협 조합장 일동은 28일 국회에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정부·국회 건의문」에는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 ▶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등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는 안정적인 농업 분야 보증지원을 위해 정부 출연금 확대 요청, 채소가격안정제 개선을 통한 수급조절 기능 강화는 채소가격안정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분담률 상향 요청, 그리고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은 축산농가 사료가격 안정대책 마련 및 축산분야 공익직불제도 확대 등의 내용응 담고 있다. 건의문은 장원호 조합장 (충남 원북농협), 배정섭 조합장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형숙 조합장 (경북 안동봉화축협)이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을 비롯하여 양당 농해수위 정책실에 전달하였으며, 농축산물 소비감소, 농가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 농촌과 농업인을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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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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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모니터링 성분 확대한다
유기농업자재가 농약의 의도적 혼입 등으로 인한 친환경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기존 관리 농약 4백63개 성분 외 유통되는 추가 농약 성분이 의도적으로 혼입되는 것을 스크리닝하기 위해 생산․유통단계에서 감시가 강화되며, 이를 위해 상반기에 분석기법을 정립된다. 아울러 ,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원료물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입원료의 적합성 확인을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유기농자재․비료 ․ 농약 (이하 농자재)의 부정 ․ 불량 유통을 방지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리체계 개선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농자재 통합품질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2017년 유기농업자재 공시와 품질관리 업무가 이관된 이후, 2021년에는 비료품질관리 업무, 2023년에는 농약품질관리 업무가 순차적으로 이관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기농업자재 잔류농약 분석법 정립, 농약 품질검사 물량 확대 등으로 농자재 신뢰도가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는 분산됐던 농자재 관련 업무를 ‘농업정보자재과’에서 다루게 됐다. 농자재 관리체계 개선과 함께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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