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위해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성 재평가 등 심의 절차를 명문화, 의무화하여 농약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등록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농약 안전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약 안전성 평가를 하고 해당 농약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의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저독성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규제를 완화했다. 농약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일부는 판매업을 겸한 기존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협업하여 생산과 판매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제조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충식), 한국 4-에이치 (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 크리에이투어(CREATOUR)’는 민간의 창의적인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농촌관광 경영체가 민간 여행사와 협업하여 농촌에 특화된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농촌문화 체험뿐만 아닌, 방문객이 활동에 참여하면서 배우고 휴식하고 재미를 느끼며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관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함께 이번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38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면ㆍ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20개소를 선정하였고, 농촌특화 테마 상품의 개발ㆍ운영 및 홍보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250백만원(국비 12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 원주시의 「사색(思索) 크리에이투어」, 충남 홍성군의 「따르릉 유기‘논’길」, 전북 익산시의 「다이로움 시골여행」, 경남 거창군의 「신비한 웰니스 거창」 등 다양한 곳이 선정됐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을 통해 도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농촌관광 기회 제공이 되기를 기대하며, 국민 모두가 잘 쉬고, 즐길 수 있는 농촌여행을 만들기 위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 수
" 서울시 소재 ◯◯음식점은 국산 배추,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를 원료로 김치찌개를 조리하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 배달앱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위반물량 930kg / 위반금액 309만원)해 형사입건 됐다. " " 경기도 소재 ◯◯도소매업체는 중국산 두릅 대목에서 생산한 두릅순을 ◯◯중개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두릅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20kg / 위반금액 50만원)해 형사입건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여 이같은 내용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6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한 32개소에 과태료 총 11,800천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단속에는 농관원 사이버단속반(350명)이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배달앱 중심으로 5,332개소를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가 부적절한 1,181개소에 대해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 안내·지도하였으며,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배달앱에서 원산지 위반 건수는
< 채소종자 품질표시 점검 > < 화훼 구근류 유통조사 >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봄철 농작물 파종기를 맞아 씨감자, 화훼 종구, 채소 모종 등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5월중 전국의 전통시장 (1,300여 개소)을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월 18∼19일(2일간) 수도권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성남 ○○시장”에 대한 유통조사 결과, 보증표시 및 품질표시 위반, 종자업 미등록 등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3월초 ○○시장에 불법종자 유통근절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종자판매상과 노점상에 홍보물 나눠주면서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종자원 소속 10개 지원과 1개 사무소로 하여금 주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2월 말부터 3월 15일까지 2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종자산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를 추진 중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보증표시된 씨감자 포장을 소분(小分) 판매하는 경우,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화훼
최근 수출상대국이 우리나라 신선농산물의 재배 및 수출 과정에서 병해충 관리와 더불어 농약 안전성까지 강화된 위생요건 준수를 요구하는 등 수출검역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024년 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검역을 담당하는 소속 식물검역관의 역량강화 교육을 2월 28일과 29일 전주시 라한호텔에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 최근 추가 및 변경된 국가·품목별 수출검역요건, △ 수출 국가별 검역 협상 동향, △ 현장 문제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토론, △ 농촌진흥청 전문가의 농약안전관리 강의 등이다. 수출 담당 식물검역관은 수출식물 검역, 상대국과의 검역요건 준수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이와 더불어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출검역요건, 시장 동향 등을 교육('23년 263회, 7,019명)한다. 또한, ‘찾아가는 수출현장 종합상담(컨설팅)’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농가와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27일 이사회에서 중도 사태를 밝힌 가운데 이 회장의 향후 행보와 관련, 농업계 안팎에서 그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등 궁금해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현 이성희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21일 까지로 되어 있지만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중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오는 3월6일 이성희 회장 퇴임식, 11일 신임 강호동 회장 취임식 일정 등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 안팎에서는 현 이성희 회장의 돌연사태 선언과 관련에 대해 오는 4월10일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이 ‘ 공직선거법’ 상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성희 회장이 이런 정치적 일정으로 볼때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농업계 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전임 김병원 회장도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하고 지역경선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민당은 지난 29일 ‘ 농협중앙회장 자리는 정계진출의 발판이 될 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봄이 오는 길목이자, 묘목류의 수입이 가장 많은 3월 한 달 동안 (3.1.~3.31.) 수입 묘목을 통한 해외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묘목류는 일반 과일, 채소류와 달리 소비되어 없어지지 않고, 땅이나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병해충에 감염되어 수입되는 경우 의도치 않게 해외병해충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으며, 과수화상병의 사례에서 보듯 농업 및 자연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매년 3월은 봄철 묘목류를 심는 시기로 묘목류 수입량 증가와 함께 소독·폐기와 같은 검역 처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식물 검역관을 2인 1조로 현장에 배치하고, 수입식물검역증에 기입된 수종과 실제 수입되는 묘목의 수종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료 채취량을 2배로 확대하는 등 검역을 강화한다. ‘23년 3월 묘목류 수입검역 건수(2,174건)는 월평균(941건) 보다 131% 높고, 검역처분(소독·폐기) 건수(190건)는 월평균(68건) 보다 179% 높다. 현재 과수화상병이 분포하고 있는 미국, 뉴질랜드 등 세계 57개국의 배, 사과 등 수분용 꽃가루는 수입이 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 (’23.11.29.) 및 당정협의회 (’24.2.2.)를 통해 발표한 식량원조용 민간물량 10만톤 정부 매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5만톤에 대해 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하여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5만톤에 대해서도 4월까지 매입을 마무리하여 식량원조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월 15일 충남 당진시 소재 매입현장을 방문한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식량원조용으로 민간물량 10만톤을 추가로 매입하면, 올해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정부는 수확기 매입량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벼를 매입하여 재고 부담을 줄이고 있고, 현장의 요청을 고려하여 추가 5만톤에 대해서도 2월 내로 조속히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수확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산지쌀값은 지난 2월 15일 193,500원/80kg(48,735원/20kg)으로 전순기 가격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우성태)는 산지농협의 재고 부담 완화 및 쌀값 안정을 위해 작년 지원한 1차 벼 매입자금 중 2·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4,000억원에 대해 3개월간 지원기간을 특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지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금 상환 목적의 벼 투매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2023년 농협의 벼 매입량은 200만톤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나, 이달 5일 산지 쌀값은 193,512원(80kg)으로, 지난해 10월 ~ 12월 수확기 평균 쌀값 202,797원(80kg)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어 산지농협의 자금 상환 어려움이 증가해왔다. 지난해 농협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5,000억원의 벼 매입 자금을 지원하여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취하였으며,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2·3월 만기도래 자금 4,000억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추가적인 지원에 나선다. 우성태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지난 수확기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벼를 매입하는 등 농업인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 지원이 산지 농협의 부담을 완화하고 쌀값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쌀 수급 안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었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 (기본조사 96, 신규착수 58)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배수문) 농경지 내에서 하천 등으로 자연배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 말단 제방에 배수문을 신설·확대하여 자연배에 * (배수로) 농경지 내 배수로가 없거나, 협소한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로 신설·확장 및 현대화 농식품부에 따르면 배수개선사업은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하여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배수개선 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작년의 경우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 올해 배수개선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3,703억원→4,535, 증832)됐다. 농식품부는 상습적인 침수 피해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4개 지구를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논콩 생산 및 시설하우스 밀집지역 등 타 작물 재배지역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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