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종자업체 중 주요 위반 사항으로 종자업 미등록, 종자 미보증, 생산 판매 미신고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 이하 종자원)은 2023년도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의 3,7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116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 중 41건에 대해 검찰 송치하고 62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3,712업체는 채소 2,258, 화훼 723, 과수 411, 식량 228, 특용 등 기타 85, 버섯 7 이다. 송치한 41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20개소), 종자 미보증(11개소), 생산·판매 미신고(10개소)이고, 과태료 처분한 62개 업체는 품질 미표시(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16개소), 품질 거짓 표시(9개소) 이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살펴보면, 채소작물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훼 16개소(14%) 식량 14개소(12%), 과수 10개소(9%), 특용·사료작물 등 기타 7개소(6%), 버섯 2개소(2%) 등이다. 특히, `23년 적발건수(116건)가 전년 대비(84건) 큰 폭으로 증가(38%)한 것은 수도권 현장팀
당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민간 재고물량 5만톤을 추가로 매입한데 이어 5만톤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했다. 총 10만톤은 올해 식량원조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개최된 당정 협의회에서 ’ 23년산 쌀의 수급상황․전망 및 가격 동향 등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의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은 20만원/80kg 이상 ( 202,797원/80kg)이었으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월 25일자 쌀값은 19만 5천원 이하 (194,796원/80kg)로 하락했다. ’23년산 쌀값 하락은 과잉생산에 의한 문제보다는 농협 등 산지유통업체의 일시적 재고부담에 따른 저가 판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3년산 쌀의 초과생산량은 신곡 조기소진(5만톤), 쌀 소비감소 둔화 등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한 95천톤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가 출하물량이 농협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과거에 비해 재고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또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이 감소한 데서 기인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가구
배합사료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사정을 고려할 때 향후 3~5개월 후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약 8~10%의 추가 하락 여력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이 공동으로 올해 초 발간한 ‘ 글로벌 곡물시장과 국내 ‧ 외 사료산업 ’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곡물 가격이 ‘공급 차질(Supply Disruption)’ 우려에서 탈피하여 당분간 하향 안정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배합사료 가격에 원재료가 미치는 영향은 약 70% 수준이며, 곡물 해상 운송 벌크선 선적 시점에 배합사료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료 곡물 가격 변동 대비 3~5개월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발생한 기상이변인 엘니뇨는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인 미국의 강수량을 증가시켜 주요 곡물 생산량 증가로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고, 12월 전 세계 농산물 수급 전망에서도 옥수수와 소맥(밀)의 전체 생산량 전망치가 상향되었다고 분석됐다. 2024년 글로벌 곡물 산업의 3가지 핵심 테마로는 △풍작에 따른 곡물가 상승 제한, △곡물 공급 증가 및 가격 하락에 따른 거래 활성화, △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월 30일(화),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하림산업을 방문하여 식품기업, 가루쌀 재배 농업인 및 지자체와 함께 가루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을 나누고 가루쌀 제품(라면) 생산 가동 현장을 살펴보았다. 송 장관은 “가루쌀은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식량안보 강화뿐 아니라 구조적인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일관되고 변함없는 가루쌀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취임 후 첫 식품업체 방문지로 가루쌀 제품 생산 기업을 찾았다”고 밝혔다. ㈜하림산업은 지난해 ‘가루쌀 제품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가루쌀 라면 2종을 출시했다. ’23년산 가루쌀의 안정적 공급이 추진됨에 따라 생산라인을 재가동하였고, 올해도 가루쌀 함량을 높인 신제품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이날 ㈜하림산업은 정부에 안정적인 원료공급과 다양한 판로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이 가루쌀을 원료로 한 제품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원료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신제품 개발과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홍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2월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가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항상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3년에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에 7만3천 농업인이 참여하여 밀 8.9천㏊, 가루쌀 2천㏊, 논콩 18.6천㏊, 하계조사료 5.3천㏊ 등 12만 5천㏊를 재배했다. 특히, 13.4천㏊가 일반벼 재배에서 논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로 전환하여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에 효과가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전략작물직불 목표면적은 156.5천㏊이다. 올해는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에 논 콩뿐만 아니라 팥, 녹두, 완두, 잠두 등 두류 전체를 포함하고,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했으며,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 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도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작물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농지소재지 읍 · 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통해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원강화 및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그린바이오 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농업계에도 환류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린바이오 농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하며, 그린바이오 농업과 산업계 사이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생태게 확립, 그린바이오 농업기반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팀 (이정민 부연구위원, 박지원 연구위원, 서대석 연구위원, 김부영 전문연구원)은 지난 25일 열린 " 제27회 농업전망 2024 대회"에서 ‘ 그린바이오산업의 농업부문 파급효과와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이상기후의 빈번한 발생, 고령화에 따른 농가 노동력 감소, 개발 및 전용수요 증가에 따른 농가면적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전략 (2023.2.15.) 수립 및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5.1.3 시행) 제정을 지
쌀 소비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월 26일 발표한 「2023년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이는 전년 56.7kg 대비 0.3kg (0.6%) 감소한 수준이다. 특히,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하였으나, 최근 3년 감소율은 0.9%로 소비량 감소 추세는 완화되고 있다. 소비량 감소율은 ‘19년 3.0에서 → ‘20년 2.5 → ’21년 1.4 → ‘22년 0.4 → ’23년 0.6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결식이 감소하였고, 밀키트 (탕류 · 반찬류 등) 시장 확대 등에 따른 집밥 소비가 증가하면서 최근 쌀 소비량 감소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2023년 사업체 부문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총 817천톤으로 2022년 691천톤 대비 126천톤(18.2%)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과자류, 곡물 가공품, 장류, 주정용 등의 수요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였고, 면류(△13.6%), 기타식사용조리식품(△10.0%) 수요는 감소했다. 특히 떡류는 최근 4년간 꾸준히
2024년 농업 부문의 생산액, 농업소득이 증가하며 회복세로 이어갈 전망이다. 농업생산액은 0.6% 증가한 59.5조원, 재배업, 축잠업 각각 0.8%,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24년 호당 농가소득도 2.8% 증가한 49.7백만원으로 이중 농업소득은 농업경영 여건이 개선되며, 전년대비 7.7% 증가한 11.5백만원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KREI)이 지난 25일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후원하는 " 제27회 농업전망 2024 대회" 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KREI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와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대주제를 <불확실성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로 정하고, 제1부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의 미래”, 제2부 “2024년 농정 현안”,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했다. 제1부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종화 교수가 “2024년 한국 경제-불확실의 시대에 희망의 증거는?” 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종화교수는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 "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는 북합적이며 사람, 기술, 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이 탄소중립 ‧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25일 (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된 제27회 ’ 농업전망 2024‘ 대회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농업 · 농촌의 가치와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농정의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 ’ 튼튼한 식량안보 ’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위성 · 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예 관측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인 수급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 며 “ 전략작물직불제를 지속 확대해 식량자급률을 높임은 물론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투자도 확대하고,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송장관은 특히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한국형 농가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은 물론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상 상품도 도입하겠다 ” 며 “ 급격한 농산물 가격 변동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면서 농가경영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입보장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 농업직불금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기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현재 ‘㈜다자요’가 특례사업자로 지정되어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 제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제주도 외 지역에 대한 실증사례가 부족하다고 판단, 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실증특례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부가조건이 부여됨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례기간 연장과 함께 부가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실증범위는 기존 5개 이내 시군구 (시·도별 1개 시 · 군 · 구)에서 총 50채 이내 실시하되, 농식품부와 협의된 농촌 소멸위험지역에서
농식품부 조직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주도할 “농림축산식품 개혁추진단(이하 개혁추진단)”이 1월 25일 발족됐다. 개혁추진단 발족은 농정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방향의 전환, 규제혁신, 부서간 칸막이 제거, 현장중심의 행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미령 장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개혁추진단(단장: 한훈 농식품부차관)은 개방적·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개혁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1급을 반장으로 하는 3개의 추진반으로 구성됏다. 각 추진반장은 소속 실·국에 구애받지 않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직원(청년보좌역 포함) 3~4명을 반원으로 선발하였으며,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도 포함했다. 한훈 차관은 1월 25일 개혁추진단 출범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국정과제 등 국민과의 약속,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과제 등을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조속히 선정하고, 과제별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개혁추진단은 반별로개혁추진단은 반별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매주 차관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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