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지난 11.15일에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온라인)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최종 서명했다. RCEP 시장개방 협상 결과,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이미 체결된 FTA(한-중, 한-호주 등) 대비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 특히, 핵심 민감품목인 쌀·고추·마늘·양파·사과 등과 수입액이 많은 민감 품목을 양허제외로 보호했다. 핵심 민감 품목은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사과(45%), 배(45%)이며, 수입액이 많은 민감 품목은 바나나(30%, 241백만불), 파인애플(30%, 79백만불)이다. 일부 추가 개방 품목도 대부분 관세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대 아세안은 구아바 · 파파야 등 일부 열대과일을 개방했으나, 바나나 · 파인애플 등 주요 열대과일은 양허 제외로 보호했다. 주요 개방품목은 구아바(30%, 10년), 파파야(30%, 10년), 망고스틴(30%, 10년)다. 대 중국 · 호주·뉴질랜드는 이미 체결된 FTA 대비 중국에는 녹용과 덱스트린(변성전분)을,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만을 추가로 개방했으며, 뉴질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사)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시상식이 11월 13일(금) aT센터 5층 그랜드홀에서 열렸다. 식생활교육 대상 시상식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식문화 창달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 ‧ 포상하기 위해 2018년부터 개최됐다. 올해는 연초에 발표한 제3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20~`24)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식생활의 실천 확산을 위해 헌신하는 개인 및 단체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본상 7건과 컨텐츠상 34건 등 총 41건을 선정하여 시상을 진행했다. 본상 대상을 수상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구청장 문석진)은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발전에 기여했으며,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시형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먹거리 전략팀 신설을 통해 지역을 고려한 민·관·학 협력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통식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식생활 교육 인프라 구축 활동을 높게 평가받았다. 금상을 수상한 경기도 국공립 강상어린이집(원장 권혜인)은 영유아기의 성장발달을 위해 친환경으로 재배된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여 식습관 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5년에 선정되어 전체 사업이 완료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5개 지구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여 최우수 충남 서천군 장선마을을 비롯한 총 4개 지구 (충북 괴산군 관평마을, 전북 순창군 두지마을, 전남 화순군 구암마을)를 우수 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 및 농어촌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5년부터 취약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담장·축대·하천·교량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주민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포함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와 농어촌 포함하여 총 43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2021년 신규지구 공모를 추진 중이다. 이번 농어촌 생활여건 개조사업 평가는 사업이 완료된 마을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등 농축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축산물 할인행사는 품목별 자조금 단체, 농협·대형유통업체,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매장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김장재료, 한우, 한돈 등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판촉 행사들도 병행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는 친환경농산물 36개 품목 소비촉진을 위한 20% 할인행사 (10~30% 할인) 와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전국 매장에서 품목별로 할인 행사(평균 20%), 온라인 업체는 꾸러미 형태로 소비자에 할인판매(20%)를 실시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관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한 소비촉진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온라인 특별할인]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소비패턴을 감안하여 방역과 일상간 조화가 가능한 온라인· 비대면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위메프(11.1~15), 이베이(1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3(화) 14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0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개선 성과를 농업인‧국민과 공유하여 직접 평가받고, 현장이 바라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기 위한 정책공유의 장이다. 김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이 고령화와 인구감소, 소득정체 등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국민의 정책 제안과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비대면과 디지털 중심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농정의 틀을 세우고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농정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끊임없는 소통으로 답을 찾아 농업에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 실천 농경지에서 희귀식물 2종 출현한것으로 나타났다.(경북 문경)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수립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대상지 추가 확대 예산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신규예산확보를 통해 지난 ’19년 5개소로 출발, ‘20년 20개소로 확대 도입 시행하던 것이 내년도에 신규대상지 정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가. 물론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이 남아 있지만 생태 환경 보전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갈망하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친환경농업 진영에서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하루아침에 도입한 것이 아니다. 도입 경과 및 사업목적, 그리고 많은 준비과정 등을 거처 시행한 것이라 친환경농업 진영의 분노를 더더욱 사는 이유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지역단위 농업환경관리기반 조성 ’16년 3월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16~20)”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확산방안을 포함하고 프로그램 기본방향, 주요 모델(안) 및 단계별 도입방안 등을 수립했다. 이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마련 전문가 T/F
환경농업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친환경 먹거리 관련단체들이 지난 6일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보장 등을 담은 농업예산 확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를 위한 농정전환을 구호로만 떠돌고 있고 정작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며 ” 기후위기와 코로나 등 우리 사회가 격고 있는 대 혼돈의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는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먹거리 안정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아닌 농업예산 삭감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들은 △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 수립할 것 △ 국회는 전체 예산 중 농식품 예산비중을 최소 4% 확대할 것 △ 공익형직불제 도입에서 소외된 친환경농업직불 예산확대할 것 △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농축산물 소비촉진 예산을 확대할 것 △ 미래세대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과 먹거리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 에산을 대폭 확대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친환경먹거리 진영은 오는 14
정부가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제2차 농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1~’30)“을 연내에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2일(목)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과 함께 제22차 목요대화를 개최한 자리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목요 대화에서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한편, 풍수해 피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국민 먹거리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함께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해복구를 위해 추진 중인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11월부터 벼‧밭작물에 대한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영농재개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지원대책은 △ (영농재개) 살충제‧영양제 등 할인 공급, 농기계 수리지원, 복구지원 일손돕기 등 △(금융지원)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감면·상환연기, 신규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재해보험금) 과수,원예시설 보험금 旣지급(9.28), 벼‧밭작물 보험금 지급(11월)△(피해벼 수매) 흑백수, 수발아 등 피해벼에 대해 매입 추진 등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지난달 31일 토요일에 광주․전남혁신도시 인근 가족 20여명을 대상으로「가족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체험교실」은 광주․전남혁신도시 지역 가족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연 1 ~ 2회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심신을 농촌체험활동을 통해 치유할 수 있도록 과정을 설계하여 운영했다. 이번「가족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체험교실」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부모 및 자녀에게 로컬푸드 및 바른 먹거리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담양 무월마을”을 방문하여 단감따기, 소이캔들 만들기, 떡만들기 등 건강한 농촌체험 활동을 통해 교육생들에게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교육원은 이번「가족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체험교실」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정 및 농업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앞으로 농식품 정책을 홍보하고 농촌을 쉽게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 및 주부를 대상으로 농업․농촌체험교실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
위성곤 의원등 10명 국회의원이 선택형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 경작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위성곤의원( 제주 서귀포시) 이 대표발의안 법률안은 기존 농산물직접지불제도는 쌀의 과잉공급을 야기하고 소규모농가 및 타 작목 재배농가의 소득안전망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반영한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된 바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및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는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도서ㆍ산간 등 경작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급해오던 기존 조건불리지역 소득보조금은 제외함으로써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위의원은 제주도 본 섬을 포함한 도서지역 등 조건불리지역은 종묘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농업경영비의 합계가 일반 지역의 두 배 이상을 넘어서는 등 조건이 불리하여 국가의 책무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보조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선택형공익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 10월 30일(금), 「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를 다룬『지표로 보는 이슈』보고서를 발간해 주목받고 있다.. 식품자급률(Food Self-Sufficiency Rate)은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수준을 계산한 지표로, 정부는 식품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제7조와 제14조에 따라 5년 주기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석 결과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과 식용 목적의 식량자급률은 1995년 이후 급격히 감소 추세이며, 1990년 이후 곡류 외 자급률도 계란을 제외한 동·식물성 식품 모두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22년도 식량 및 주요 식품자급률 목표」(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목표 대비 2018년 자급률의 달성도는 대부분 80% 이상이나 밀(7.1%), 옥수수(8.5%), 콩(13.9%)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년간 식품자급률의 구성요소인 국내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식량의 생산 이후 보관·유통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감량과 통계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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