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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농식품부, 20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공모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9일(월)부터 20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동 사업은 농촌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농장’과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고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재 전국 14개 시 ․ 도에 사회적 농장 83개소와 지역 서비스공동체 2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동식 세탁과 집수리 등 주민 생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자 돌봄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3년 약 130여 개의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국비 총 59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다수의 농장이 지역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유형이 신설되며, 개별 농장 및 서비스공동체의 지원 첫해 예비단계가 도입되어 지원 규모가 조정된다.

 

변경 관련 상세 내용은 2023년 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28일(목)에 지자체와 관련 조직,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시․군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동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 등이 자조, 협력을 토대로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등 따뜻한 농촌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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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편의를 위한 “공익직불협의회” ‘24년에도 가동
2020년부터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 등이 계속 확대되면서 현장 민원이 증가하는 등 직불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2023년부터 농관원 지원 (9개)과 광역시 ‧ 도 간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익직불협의회」를 3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지대장에 등재가 불가능한 가(假)지번 농지에 대해 지자체 확인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을 예외처리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수해 피해를 입은 콩 재배농가가 불이익 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는 등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한 바 있다. 특히 농관원 전남지원과 전남도청의 협의회 운영 사례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협의회 참여범위를 농관원 지원(9개)과 광역시‧도 담당자뿐만 아니라 농관원 사무소와 시‧군 담당자까지 확대하여, 반복민원, 기관 간 협업 필요사례 등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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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현안 해결·기술 수요 충족 … 신기술보급사업 성과 뚜렷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최신 농업연구 성과를 현장에 보급·확산하는 ‘신기술보급사업(이하 사업)’이 농업 현안 해결, 농업인의 기술 수요 충족, 지역농업 발전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은 농업과학 기반, 원예·특용작물, 식량작물, 축산 분야로 나눠 새로운 농업기술이 영농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농가 실증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증시범사업 적용 농가나 영농조합법인 등은 새로운 기술을 교육·전수하는 현장 교육장으로써 같은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거점 역할을 한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추진한 사업 가운데 대표 우수사례로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 절감 기술 시범’과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 시범’을 선정했다. △‘과채류 부산물 한우 사료화 비용 절감 기술 시범’(축산 분야)= 배합사료 원료의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돕고, 농식품 자원을 재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축 순환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축산농가가 섬유질배합사료(TMR)를 제조할 때 과채류 부산물 약 20~30%를 넣어 소먹이를 만들 수 있도록 기술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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