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일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환경농업 및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전자 가위 등 새로운 GMO기술을 사용할 경우 안전성 심사 등을 면제해 GMO 승인을 손쉽게 하겠다는 이른 바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GMO완전표시제’를 공약하며 먹거리 안전기준 강화를 내세운 것과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 법안이라 먹거리 진영의 분노를 더욱 사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 전국먹거리연대 ·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지난 26일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 제출을 규탄한다! 라는 성명서를 통해 “ 의도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정당성 없는 법안인 것이다 ”고 하면서 “ 산자부가 주장하고 있는 유전자가위 등 새로운 GMO 기술의 완벽함은 결국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고 주장헀다.
이들은 “ GMO 승인 프리패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민들이 받게 되는 피해는 명확하다” 며 “ 먼저 안전성 심사(작물 위해성, 환경 위해성 인체 위해성) 등을 받지 않고 GMO가 수입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내 GMO 수입이 증가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GMO 수입이 늘어나면 GMO로 인한 국내 농지 오염 증가로도 이어져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인 일이다는 것이다.
문재형 한 살림 식센터 GMO반대 전국 행동대표는 “ 이번 법안 제출이 후보시절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해 먹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 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 시민사회는 산자부가 해당 법안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규탄하고 반대할 것이며, 건강한 밥상과 농지, 생태계를 지속하기 위해 끝까지 활동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산자부의 GMO 프리패스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GMO반대전국행동 · 전국먹거리연대 · 환경농업단체연합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사)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행복중심생산자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삼죽농협, 생드르영농, 야마기시즘실현지 영농조합 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귀한농부영농조합,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 한국유기농업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 살림생산자연합회, 한 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행복중심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흙살림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